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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과거처럼 지역구도나 정파 중심으로 흐르면 부동산과 교육, 남북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처할 사회적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여야 차기 주자의 정책구상과 발언 등을 파일화하는 등 본격적인 정책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박병옥 사무총장은 17일 “부동산, 가계부채, 중소기업, 공직사회개혁 등을 중심으로 핵심 분야를 선정, 관련 정책을 계속 검증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모니터링을 토대로 1∼2월부터 더욱 구체적인 검증작업을 벌이게 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최근 여야 정당의 부동산 정책을 비교 검증하는 보고서를 3차례에 걸쳐 발표하는 등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정책 해부를 위한 기초작업이 한창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인 강원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검증 주체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후보자가 공약 이행의 구체적인 목표를 명시토록 하는 매니페스토 선거가 제자리를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현재 심의중인 내년도 예산안에서 선관위의 관련 예산이 올해의 10분의1 수준인 1억원만 배정된 점은 정치권 일각의 무관심을 반영한다는 지적이다.
강창일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번 대선을 계기로 매니페스토를 성공한 좋은 제도로 살려나가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예산이 덜 책정돼 아쉽다.”고 말했다.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은 “아직 예산안의 전반적인 문제를 항목별로 짚어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매니페스토 관련 예산 등 구체적인 사안은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는 노무현·이회창 두 후보가 경제정책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지만, 대선이 끝난 뒤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꼬집은 뒤 “실현 가능성의 구체적인 검증이 가장 기본이 돼야 한다.”며 정책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찬구 김준석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