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권 3년약속 ‘물거품’

2006/10/02 (월) 07:39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중기(中期) 재정계획’에서 올해의 재정적자 방어목표를 지난해 계획했던 11조7000억원에서 14조9000억원으로 늘려 잡음으로써 나라살림에 대한 약속을 3년 연속 위반했다. 현 정부는 출범 이듬해부터 매년 5개년 단위의 ‘중기 재정운용 계획’을 통해 향후 국가채무규모 등의 방어 목표를 발표해왔으나,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채 매년 상습적으로 목표치를 수정하면서 적자 규모를 눈덩이처럼 키워가고 있다.   이로 인해 현 정부 출범 후 4년간 불어난 국가채무는 150조원(올 연말 예상치)에 달해, 정부 수립 후 54년간 역대 정권이 늘린 채무액(133조원)을 이미 넘어섰다.   ◆되풀이 되는 약속위반   현 정부는 출범 이듬해인 2004년 10월 처음 발표한 ‘중기재정계획’에서 “2008년에는 균형재정(적자를 내지 않는 것)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약속은 이미 실현 불가능해졌으며, 지난주 발표된 세 번째 ‘중기재정계획’에서 정부는 균형재정을 장담했던 2008년에도 12조1000억원의 거액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시인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2002년 대선 출마 때 “재정 건전성,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빚 없는 나라살림을 꾸려가겠다는 공약(公約)을 내걸었으나 이 약속은 취임 첫해부터 깨졌다. 현 정부는 2003년 3조원, 2004년 2조5000억원, 2005년 9조원, 2006년 9조3000억원의 나랏빚(적자국채)을 얻어썼고 내년에도 8조7000억원의 빚을 낸다는 계획을 잡았다. 임기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빚을 얻어쓴 것이다.   대통령 공약이 흐지부지되자 정부도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어기고 있다. 매년 재정적자(국민연금 수입 등을 뺀 관리대상수지 기준) 방어 목표가 고무줄처럼 늘어나, 2004년에 ‘2006년 5.4조원, 2007년 2.9조원, 2008년 0.5조원’ 적자 목표를 내세웠던 것이 2005년엔 ‘11.7조원, 10.7조원, 10.5조원’으로 바뀌더니, 올해는 ‘14.9조원, 13.7조원, 12.1조원’으로 불어났다.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박사는 “복지·국방 지출을 늘리려면 빚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런 사정을 처음부터 솔직하게 설명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국민을 호도한 셈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당국자는 “매년 경제상황이 급변하고 국책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달라져 재정 전망치가 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일본형 만성 적자국 우려   전문가들은 ‘재정의 일본화(化)’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일본의 경우 1996년 334조엔이던 국가채무가 올해 827조엔으로 10년 사이 2.4배 늘었다.   같은 기간 한국은 나랏빚이 45조원에서 284조원으로 6.3배로 뛰어 일본보다 훨씬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국민 1인당 채무액이 584만원으로 부푼 것이다.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팀장은 “지금같은 세입·지출 구조로는 재정 구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일본처럼 만성 적자국으로 갈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밝혔다.   박용근 기자 ykpark@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