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1년새 5계단 하락…WEF “정부 비효율 때문”

2006/09/27 (수) 15:50	공감 (0) 스크랩 (0)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지난해 19위에서 올해 24위로 5계단 하락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125개국을 조사해 27일 발표한 국가별 경쟁력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정부의 비효율성과 기업지배구조의 취약성 등이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야를 평가하는 공공제도 부문 지수는 지난해 38위에서 올해 47위로 밀려나 5계단 순위 하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세부항목 중 노사협력관계(114위), 실효 환율(111위), 외국인 지분취득제한(95위), 기업 이사회 역할(86위), 창업 관련 행정절차(85위), 은행 건전성(82위), 농업정책 비용(78위), 정부지출 낭비(73위) 등은 개도국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거시경제 환경(13위), 혁신 잠재력(15위), 기술 준비도(18위) 부문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부문에 포함되는 세부항목인 대학진학률(2위), 인터넷 사용자 비율(4위), 초등학교 입학률(4위), 이자율 가산금리(6위),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9위), 정보통신 관련 법령(11위) 등은 세계 상위권에 속했다.   이처럼 한국은 국가경쟁력의 강점과 약점이 확연하게 구분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정부가 약점을 집중적으로 보완한다면 전체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다른 국가에 비해 쉽게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결과는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이 61개국을 조사해 5월에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와 흡사하다. 당시 IMD는 한국의 순위를 전년보다 9계단이나 하락한 38위로 발표했다. 이때에도 ‘정부행정효율’과 ‘기업경영효율’ 분야가 전해에 비해 각각 16계단, 15계단 급락한 47위와 45위로 평가돼 국가경쟁력을 해치는 기본 문제점으로 꼽혔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