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아베 신조 새 자민당 총재가 그리는 일본의 모습은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며, 국제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름다운 일본’‘강한 일본’을 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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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는 아름다운 일본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로 일본의 진정한 독립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등 국가와 교육의 기본틀은 일본이 패전한 뒤 승전국 미국 주도의 연합군총사령부(GHQ)가 강요한 체제라며 여기서 벗어나려 한다.1954년생인 그는 전후세대로 전쟁에 책임이 없다는 인식에 근거, 지금까지 일본사회에서 금기시해 온 전후체제에서 벗어나 보겠다는 이른바 ‘금기 깨기’를 시도하려 들고 있다.
●군사재무장 통해 국제사회 발언강화 추진할듯
구체적으로 전쟁포기와 전투력 보유 금지가 핵심인 현행 평화헌법을 개정, 일본의 ‘자주적 헌법’을 갖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부드럽게 표현하면 보통 국가화를 추진하는 것이고, 강하게 표현하면 군사 재무장을 통한 국제사회의 발언력 및 영향력 강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개혁 추진도 헌법개정과 맥을 같이 한다. 교육기본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학교 교육을 통해 ‘애국심’을 가르쳐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GHQ가 우려한 군국주의 교육 부활의 우려를 낳고 있다.
전반적인 개혁 정책과 관련, 아베 신정권은 고이즈미 개혁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이다. 총리관저 주도로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행정개혁과 공무원개혁을 실행하겠다고 강조한다. 보좌진 공모, 보좌관 증원, 내각홍보관의 정치인 임명 등은 개혁 의지의 표시다.
경제성장 전략이나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촉진 등 기본적인 개혁도 고이즈미 시대와 맥을 같이 한다.
●고이즈미때 심화된 빈부 양극화 시정 의지
하지만 고이즈미 개혁이 온전하게 계승되리라고 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아베가 ‘재도전 사회 실현’을 외치는 것은 고이즈미 시대에 심화된 양극화를 시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고이즈미는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지적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그의 측근 중 개혁에 소극적인 수구보수세력이 잔뜩 모여든 것도 대비된다. 아베는 미·일동맹 강화를 축으로 하는 외교를 펼치겠다며 총리관저에 외교·안보상황을 총지휘하는 국가안전보장회(NSC)의 신설 방침을 밝히고, 한국·중국과도 정상외교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야스쿠니신사 참배나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 애매한 입장으로 일관, 난관이 예상된다.
아베 정권이 풀어가야 할 숙제는 산적해 있다. 우선 고이즈미가 남겨 놓은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즉 고이즈미 시대에 붕괴되다시피한 아시아 각국과의 외교를 시급히 복원시켜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존재감을 높이는 유엔 등 국제무대 외교도 시급히 재건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무엇보다 아베 정권은 ‘균형(밸런스) 감각´의 유지 여부가 관건으로 꼽힌다. 현재 아베 주변에는 일본의 대표적인 우파세력이 총집결해 있다는 인상을 줄 정도로 오른쪽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진보적 인사를 보강해야 하는 것이 과제다.
●야스쿠니 신사참배등 ‘애매함´ 난관 예상
재정재건도 매우 힘겨운 과제이다. 현재 일본은 국가채무가 800조엔(약 6500조원)에 이를 정도로 재정상태가 심각하다. 이는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1.6배에 이른다. 다른 선진국에 견줘볼 때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를 건전화하려 할 경우 경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아베는 자신만의 정책을 보여줘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야스쿠니신사 참배나 소비세 인상 등에 대한 각론을 피하는 ‘애매함’은 앞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국내는 물론 외교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알맹이 있는’ 정책을 보여줘야 할 책임을 떠안고 있다.
tae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