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안' 시행되면 인터넷 발전 가로막을 것" 서울대 법대 정상조 교수 특별 기고문 서울대 법대 정상조 교수 최근 우상호 의원(열린우리당)이 동료의원 9명과 함께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나친 저작권 보호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저작권 관련 대표적 학자인 정상조 서울대 법대 교수가 특별 기고문을 보내왔다. 정 교수.. 一般的인 news 2006.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