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국방논단 원고 제1686호 (08-2), 2008년 1월 14일 발행 이명박 정부의 안보국방 과제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요약> ‘민족과 자주’가 국정을 지배한 노무현 정부동안 한국의 안보국방은 현실보다는 이상에 치우친 영역에 머물러야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분리, ‘동북아 균형자론..

국방개혁 추진평가회의 개최, 성과분석ㆍ발전방향 모색 국방부는 16일 2020년까지 장기 국방개혁 방안을 담은 ‘국방개혁 2020’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순조롭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이날 김장수 국방장관 주재로 국방부와 합참, 각 군 본부 국장과 부장 등 110명이 ..

국민의 56.2% 이라크 자이툰 부대 성과에 긍정적 평가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가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현대리서치(주)와 공동으로 지난 9월 일반국민과 안보전문가 12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군의 해외파병 관련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 대다수는 군의 평화유지활동(PKO)에 찬성하고 앞으로도 ..

국방기획관리 자이툰 파병 연장안 지난 28일 국회 통과… 유사기능 통합 재편 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를 열어 애초 올해 말로 잡혀 있던 이라크 자이툰부대의 파병 기한을 내년 말까지로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 연장 및 임무종결계획 동의안’을 의결했다. 자이툰부대의 파..

2007.12.27 [국방정책] 2008년 달라지는 국방정책 ○ 안녕하십니까? ○ 국방부는 변화하는 대내·외 안보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방개혁2020」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장병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국민편익 증진에도 기여하기 위한 업무개선 및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

국회는 28일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라크 자이툰부대의 파병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 연장 및 임무종결계획 동의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전날 국회 국방위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라크 파병연장안을 놓고 표결을 벌인 결과, 재석의원 2..

국방뉴스 한반도 ‘종전선언’ 3~4者 회담 추진 ‘2007 남북 정상 선언’ 10개항 발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4일 한반도 정전체제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관련 3∼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문제를 적극 추진, 협의키로 했다. 두 정상은 또 민족경제 발전..

병사들의 씀씀이가 각 군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내년도 합리적인 국방 경상비 편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간부 2549명과 병사 2330명을 대상으로 경상비 분야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병사들의 월 평균 지출액은 13만2000원..

작성자 : 유용원 <단독>2008~2012 국방중기계획에 공격용헬기 개발예산 7000억, KFX개발예산 1000억 포함, 아파치 도입사업? 오늘은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으실 내용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의미에서 우리 bemil 사이트에서만 공개하는 것입니다. 2008~2012 국방중기..

홍성표 : 국방대학교 교수 지난 2007년 2월 24일 김장수 국방장관은 미국을 공식 방문하여 펜타곤 국방부청사에서 로버트 게이츠 미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90분간 진행된 단독 및 오찬을 겸한 확대회담에서 김장관과 게이츠국방장관은 한미동맹의 기본원칙을 재확인하고, 모든 동맹관리 현안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