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20 순조롭게 진행중”

국방개혁 추진평가회의 개최, 성과분석ㆍ발전방향 모색

국방부는 16일 2020년까지 장기 국방개혁 방안을 담은 ‘국방개혁 2020’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순조롭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이날 김장수 국방장관 주재로 국방부와 합참, 각 군 본부 국장과 부장 등 110명이 모인 가운데 비공개로 ‘2007년도 국방개혁 추진평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의견을 모았다.  국방개혁의 1단계는 2006년에서 2010년까지로 이번 회의는 그 1단계를 중간평가하는 자리였다. 지난 2005년도에 수립된 ‘국방개혁 2020’의 핵심은 병력 위주의 양적 재래식 군사력 구조를 정보 기술집약형의 첨단 구조로 전환하며, 저비용ㆍ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로 혁신하고,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선진병영문화를 구축해 국민과 함께 하는 ‘선진 정예강군’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상비병력은 68만여 명에서 50만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간부 비율을 늘려 정예화하고, 전투효율이 높은 첨단무기체계를 확보하며, 전체적인 부대 수는 줄이되 전투부대 편성의 완전성을 보장하며 합동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전환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현용해 국방부 개혁총괄조정팀장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한·미 관계 발전 등 변화된 안보상황과 그간의 국방개혁 추진성과를 분석해 발전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개혁안 입안 당시 최초 판단했던 소요재원 621조원에서 현재까지 1조9000억원이 삭감됐으며 북핵 대비, 유급지원병 확대, 의무발전계획 수립 등에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방부는 국방운영의 문민기반을 확대하고 선진 국방에 부합하는 인력 운영, 지원부대의 외주 확대, 미래전 대비 선진 국방 정보환경 구축, 국민편익 증진대책 및 병영문화 개선 등 국방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을 국방개혁의 기본계획으로 삼고 있다.  군은 지난 2년 동안 이러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큰 성과를 거뒀다고 자체 평가했다.  우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제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했으며 국방개혁실을 장관 직속으로 직제화하는 등 일관되고 지속적인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군구조 개편 분야에서는 합참의 전쟁지도 보좌와 정보작전 기능을 보강하고 각 군 본부를 군정 기능 위주로 정비하는 등 상부구조의 합동성을 강화했다.  육군 후방지역 군단 해체와 제2작전사 창설, 해군 전투전단과 공군 비행전대 해체 등 하부구조도 개편했으며, 상비병력의 단계적 감축과 첨단무기체계의 전력화 등 군 구조 개편 로드맵에 따른 정상적인 개편을 추진해 왔다.  국방운영 개혁 분야는 국방운영의 문민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국방부 공무원의 비율을 57%에서 65%로 늘리고 간부와 여군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올해부터 유급지원병제 도입을 위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민간자본 유치로 국방정보통신망 구축, 군인복지기본법 제정, 중대별 인터넷 설치 등 국방 체질 개선과 선진 국방운영체제 정립을 위한 기반도 구축해 왔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에 따라 매 5년마다 중간 및 기간만료 시점에 국내외 안보정세와 국방개혁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해 그 결과를 반영,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번 회의는 첫 번째 평가였다. [정리 : 국방부 홍보관리관실]

게시일 2008-01-17 08:5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