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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4일 한반도 정전체제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관련 3∼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문제를 적극 추진, 협의키로 했다.
두 정상은 또 민족경제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사업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서해안에 ‘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추진키로 했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1시 평양 백화원 숙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서명, 발표했다.
선언은 모두 10개 항으로 구성됐고 서명 주체는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로 돼 있다.두 정상은 선언에서 남과 북은 서해북방한계선(NLL) 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이를 ‘평화수역화’하는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협의하기 위해 내달 중 평양에서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특히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반대와 함께 남북간 불가침 의무를 확고히 준수키로 합의했다.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 6자회담과 9·19공동성명, 2·13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으며 남북 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북은 해주와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해주항 활용, 민간 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착수와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수송, 통행·통신·통관 등 ‘3통(通)’에 대한 제도적 보장조치 완비,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 이용을 위한 개·보수 문제 등을 조속히 협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남포와 안변지역에 개성공단식 형태의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고 농업·보건의료·환경보호 등에 대해서도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이 같은 남북경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했다.
2007.10.05 박영민·김가영 p1721@dema.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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