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전날 국회 국방위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라크 파병연장안을 놓고 표결을 벌인 결과, 재석의원 256명 가운데 찬성 146표, 반대 104표, 기권 6표로 가결했다. 지난 2003년 파병 이후 국회에서만 다섯번째 연장안이다.
파병연장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자이툰부대는 병력 650여명의 ‘초미니 사단’으로 1년 동안 아르빌에 주둔하며 민사작전과 유엔이라크지원단·지역재건팀(RRT)에 대한 경계·호송 지원 등의 임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던 이라크 파병연장안이 싱겁게 통과된 데는 대통합민주신당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온 결과로 분석된다.
대선 참패 뒤 당 정체성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신당은 이날 결과로 인해 지도력 부재와 분열상을 드러내 더욱 심각한 내홍을 겪을 전망이다.
또한 “국방부가 2007년 말까지 철군을 약속했고 더 이상 파병 연장의 명분이 없다.”며 지난해 마지막 연장안에 동의했던 국회도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격론을 벌였다.
신당 박찬석 의원은 파병연장안에 대해 “(파병 찬성론자들은)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말하는데 지난 4년간 우리는 할 만큼 했다. 또 연장에 동의하면 식민지나 다름없다.”면서 “내전이 있다고 외국군이 이렇게 오래도록 주둔하는 나라는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이라크 파병은 미래를 위한 분명한 투자”라면서 “평화유지를 위해 주둔하는 것만큼 평화적인 일이 어디에 있느냐.”며 찬성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국회 예결위는 이날 256조 1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일반회계+특별회계)을 심의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257조 3000억원보다 1조 2000억원이 삭감된 액수다.
구혜영 이세영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