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사설] 반도체법이 탄핵과 무슨 상관, 큰 대가 따를 것​조선일보입력 2024.12.11. 00:30업데이트 2024.12.11. 00:30​​300mm 웨이퍼. /뉴스1​탄핵 정국 속에 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주요 경제 법안들이 표류하고 있다. 한시가 급한 반도체 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 그리고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 폐지안 등 민생·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핵심 법안들의 처리가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반도체 특별법의 표류는 특히 심각하다. 미국·일본·중국 등 경쟁국은 반도체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생산 기지 확충에 무서운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는 21대 국회에서 K칩스법이 국회에 계류되며 22대 국회로 넘어올 정도로 뒤처졌다. 하지만 올해도 법안 처..

오피니언 사설​[사설] 한국 경제를 걱정하는 외부의 시선, 심상치 않다​조선일보입력 2024.12.09. 00:20​​비상계엄 사태 후 정부 경제부처들이 연일 대책회의를 갖고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외국 투자기관들에서 잇달아 한국 경제에 대한 경고를 내놓는 등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상목 경제부총리, 김병환 금융위원장. /뉴스1​미국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가 “탄핵 실패로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경제 펀더멘털이 약한 상황에서 정치 불안까지 겹쳐 원화의 하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고 경고하는 등 외국 투자기관들이 비상계엄 후폭풍에 대한 경고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와 무..

오피니언 칼럼​[양상훈 칼럼] 정말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다​이성적 아닌 감정적, 사려 깊음 대신 충동적국민 정서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혼자 동떨어진 생각… 다음도 이 연장선상인가'안전벨트를 매십시오'​양상훈 기자입력 2024.12.05. 00:13업데이트 2024.12.05. 12:27​​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많은 폭탄을 던져 왔다. 그 폭탄은 거의 모두 자신과 정부·여당 안에서 터져 자해만 입혔다. 윤 대통령이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란 얘기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수없이 들었지만 정말 이 정도로 비정상적일 줄은 몰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