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무원은 일손 놓고, 개혁은 표류하고, 부처는 엇박자
오피니언 > 사설 [사설]공무원은 일손 놓고, 개혁은 표류하고, 부처는 엇박자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11-26 08:472024년 11월 26일 08시 47분 입력 2024-11-25 23:27크게보기 정부가 막 임기 반환점을 돌았지만 관가는 임기 말과 같은 분위기다.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야의 견제로 정책 동력을 상실하면서 “어차피 뭘 해도 안 된다”는 패배주의, 보신주의가 만연해 있다. 의제 설정, 법안 발의, 국회 및 국민 설득, 정책 집행 등 정책 과정 어디에서도 정부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구호만 그럴듯하고 결실은 맺지 못하는 ‘부실(不實) 정부’를 넘어 아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식물 정부’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임기 초부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