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보기관 : 국가안전부
·글쓴이:: rhodes
게시날짜-: 07-01-2006 @ 07:30 pm
이 글은 원래 JANE에?나온 China's Intelligence and Security Forces에 대한 정정 보충용으로
기획되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기획이 지지부진 하여 중단 상태에 이르렀다가 그 후 모 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작업의 일부성과물을 다시 수정
한 것입니다.
현재 중국정보기관에 대해 새로 입수된 사항은 별로 없지만 최근에도 연속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양안간 스파이 사건이나 또 몇몇 언론
보도나 법령에 흥미로운 점들-특히 국가안전부의 활동이나 조직에 대한-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이런 사항들은 현재로썬 일회성 단발에 그치고
있어 그 걸 뒤받침 해줄 만한 보충분이 없는 관계로 글을 수정하는 데 있어전면적으로 반영되지 못했고 다만 암시적으로 언급하는데 그친 점이
아쉽습니다 . (혹시나 관련 자료가 있으신 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게습니다)
도입
국가안전전부는 중국의 대표적인 국가정보기관으로 1983년 1983년 6월 공안부 내의 기존 방첩단위(1∼4국)와 대외 정보 공작 및
내사 업무를 담당하던 중앙조사부(中央調査部)에 총참모부의 일부 인력을 통합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당시 소련의 KGB를 모델로 하여 국내 보안
방첩 안전 유지에 정보기능을 통합할 의도가 반영되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국안부의 설립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채택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바, 중국이 대외개방으로 인한 외국인의 입국 및 내국인의 출국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좀더 조직적으로 방첩.감시 활동을 전개할 필요에
기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중국과 외부 세계와의 관계가 급변하면?외부 정보 수요가 증대하였고 현대?추진 같은 중요한 국가정책 목표를 지원해 주기 위하여 그 떄까지 공안 당 군 등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역량을 국가적 차원에?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용할 필요성도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과재들은 중국이 안고 있는 대만 문제와 함께 중요한 정보 목표를 이루었고 국가안전부를 비롯한 정보기관의 활동은 이러한 정보 목표에 기인한 바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중국과 외부 세계와의 관계가 급변하면?외부 정보 수요가 증대하였고 현대?추진 같은 중요한 국가정책 목표를 지원해 주기 위하여 그 떄까지 공안 당 군 등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역량을 국가적 차원에?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용할 필요성도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과재들은 중국이 안고 있는 대만 문제와 함께 중요한 정보 목표를 이루었고 국가안전부를 비롯한 정보기관의 활동은 이러한 정보 목표에 기인한 바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
중국의 정보기관 특히 그 조직과 구조에 관한 정보는 상당히 드문 편으로 언론단신이나 정치현안에 대한 논평 정치비?류의 회고담 이외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중국정보기관을 체계적으로 소개한 대표적인 책으로는 Chinese intelligence Operations 와 China’s Intelligence and Internal Security forces 2권을
꼽을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중국군 관련자료에?군사정보부문을 다룰 때 일부 내용이 언급되기도 하며 인터넷 떠도는 중국정보기관 자료나 중국군 관계
정보 기관을 다룬 내용들은 거의 Chinese intelligence operations 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저명한 중국 군가 관계
연구가인 핑커푸(平可夫)의 저?2000年の中国軍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묘사된 중국정보체계 특히 국가안전부에 대한 부문은
Chinese intelligence operations 에 그 바탕을 두고 있어?별도로 언급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 책의 경우에는 국가안전부
이외의 군사정보체계에 있어섦?Chinese intelligence Operations 와 다른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보여주고 있는 데 이부분에
대해섦?군사정보부문을 다룰 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Chinese Intelligence Operations 는 정치 비?각종 루머류를 제외하고는 최초로 현대 중국정보기관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섭?평가를 받고 있지만-무려 1994년에야 중국정보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섟?최초로 출판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이 분야에 대한 자료가
척박한 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부의 조직구조부분에 대해섦?거의 추론에 의존하고 있는 바 부족한 바가 많습니다. 한 편
China’s intelligence and internal security forces 의 내용은 국가안전부를 비롯하여 각 정보기관의 개황
구조 작전 사례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지만- 제인 에?나온 책답게 가격은 살인적을 넘어-학살의 경지-에다 여기에 나와 있는 국가안전부
조직 구조는 거의 홍콩의 모 시사잡지에 실린 기사에 의존하고 잇으며 이 기사에 실린 내용 역시 국가안전부 초기조직으로 여겨지는 자료라 상당히
낡은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비교적 최신 자료라고 판단되는 내용에 따라 국가안전부 조직을 개관해봅니다. 아래 내용은 주로 "중국의 정보.보안
체계"(국가정보론 )에 수록된 내용에 주로 기반하고 있으며 그 출처를 찾아본 바 中共對臺工作組織體系槪論 (99년판 법무부 조사국 발행)으로 확인
되었습니다.(단 이 자료를 살펴 보면일부 조직구조상의 의문점이 나타?바 이와 관련해섦?中共對臺工作組織體系槪論 96년판 내용도 일부 부 참고 하며
비교한 부분도 있습니다 )
현재 국가안전부 부장은 쉬용위에 许永跃로써 그는 98년 임명된 이래 계속 재임하고 있습니다. 그는 베이징시 공안학교 출신으로 주로 정법
문?관계 업무(어디까지나 공식적 이력상입니다 )에 종사하였고 당 원로인 천윈陳雲의 비섯?역임하였고 그 후 허베이성 부선璲?성 정법위원회
선綏?제직하다가 98년 국가안전부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이에 따라 총경감의 계급을 부여받았습니다 ( 국가안전부는 공안부와 같이 사법경찰관으로
공안부와 같은 계급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 부부장으로는 니우핑 牛平 겅후이 창耿惠昌 위팡 余放 딩런린丁人林 치우찐 邱进 이 있습니다 (각기
부총겸감. 인사는 2003년 기준. 딩런린은 2005년 10월 사망)
"중국의 정보 보안 정보체계" , 그리고 그 원천이 된 中共對臺工作組織體系槪論(99년판)에 따르면 산하 조직은 17개의 부셀?10여개의
지원부섭?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국 구미정보국 歐美情報局
유럽 미주 대양주 지역 정보 수집
유럽 미주 대양주 지역 정보 수집
2국 동구정보국 東歐情報局
러시아 동유럽 지역 정보 수집 (CIS 및 중앙 아시아 지역 포함)
러시아 동유럽 지역 정보 수집 (CIS 및 중앙 아시아 지역 포함)
3국 아비정보국 亞非情報局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정보 수집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정보 수집
4국 대항오국 台港澳局
대만 홍콩 마카오 지역 정보수집
대만 홍콩 마카오 지역 정보수집
5국 정보분석통보국 情報分析通報局
정보 분석 통보 및 정보 수집 지도·,정보연구(분석도 포함?)
정보 분석 통보 및 정보 수집 지도·,정보연구(분석도 포함?)
6국 과기정보국 科技情報局
과학·기술 정보의 수집·연구(분석?) 및 통신공작/활동 지휘
과학·기술 정보의 수집·연구(분석?) 및 통신공작/활동 지휘
7국 반간첩정보국 反間諜情報局
반간첩정보의 수집
반간첩정보의 수집
8국 반간첩정찰국 反間諜偵察局
외국간첩의 추적 정찰·체포
외국간첩의 추적 정찰·체포
9국 기술정찰국 技術偵察局
우편물 검사 및 통신정찰 (위성 Tv 검사 보안조치도 포함?)
우편물 검사 및 통신정찰 (위성 Tv 검사 보안조치도 포함?)
10국 대(외보)방정찰국 對(外保)防偵察局
해외 중국 공관 안전공작 담당(유학생 및 반중국 세력 감시 활동 병행)
해외 중국 공관 안전공작 담당(유학생 및 반중국 세력 감시 활동 병행)
11국 정보자료중심국 情報資料中心局
문?공개 자료 수집·연구·관리(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문?공개 자료 수집·연구·관리(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12국 사회조사국 社會調査局
사회 단체 연락 및 민의(民意) 동태 등 일반성 사회 조사
사회 단체 연락 및 민의(民意) 동태 등 일반성 사회 조사
13국 기정과기국 技術偵察局
과학 기자재 관리·연구
과학 기자재 관리·연구
14국 밀호.통신국 密碼.通訊局
암호·통신활동 담당
암호·통신활동 담당
15국 대항오연구국 台港澳 硏究局
대만·홍콩·마카오 지역 정보 분석. 연구 조사
대만·홍콩·마카오 지역 정보 분석. 연구 조사
16국 계산기 관리국 計算機 管理局
부 내부 전산망 관리, 전산망의 외부 침입 방지 및 사이버 넷 정보 분석
부 내부 전산망 관리, 전산망의 외부 침입 방지 및 사이버 넷 정보 분석
17국 양홧蓚貪??兩化企業局
국안부 소속 기업 및 사업 관리 담당
국안부 소속 기업 및 사업 관리 담당
Source: 中共對臺工作組織體系槪論(2004년 수정 2판) pp 134~135 이 내용은 중국의 정보 보안 체제 , 국가정보론 (2002 년 박영사); "세계의 정보기관 2. 중국 국가안전부 주간동아 299호 의 원
소스
1, 2, 3국은 미주 (미국) 국 , 러시아 동구 국( 중앙 아시아 포함) 아주 비주국 (아시아 아프리카 국)으로 각 지역별 정보 수집 및 공작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4국의 경우 대항오국으로써 대만, 마카오, 홍콩 지구 공작을 담당합니다. 5국은 정보분석 통보국으로써 정보분석 통보, 정보수집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임무에 통보라는 용어가 들어 가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적인 정보 분석과 함께 분석과정을 거쳐 산출된 정보/제품(product)을 외부의 주요 수요자 , 정책결정자에 공급, 배포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한 지도라는 면에?볼 때 정보목표를 결정하고, 정보수집대상을 선정하고 수집 계획을 수립하여 정보수집.공작 담당 부셀?지시.전달하는, 정보 순환(intelligence cycle)에 있어 기획.태스킹(tasking)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목표의 수립이나 정보활동 기획 면이 외부의 정책소요 제기에 의존하고 잇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5국은 정책부문으로부터 소요 제기를 받아 그 요구와 의지가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관철,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계획을 수립, 입안하고 또 한 완성된 정보제품을 수요자에 공급, 보고하고 정보제공에 대한 수요자측의 반응을 소요의 형태로 다시 받아들여 정보의 외부소요 제기와 정보전달에?외부소요 제기 정보기획. 지시로 이어지는 과정을 유기적으로 순환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영미 정보기관의 rEQUIREMENTS나 rEPORTS 부섧欲?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일부 자료에 의하면 국가안전부의 이러한 통보.순환 부섦?생산된 정보의 단순한 전달이나 배포를 넘어세 수집된 정보에 대한 검증, 정리와 함께 수집된 정보를 정보분석. 생산부문으로 유통하는 역할도 수행하여 정보분석.산출 과정에도 개입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한 정보수집 지도와 정보계획 수립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거의 정보공작 사례를 분석하여 교훈을 추출해내거나 현재 진행 중인 정보활동의 진행상황, 성과, 문제점, 피탐 여부 등을 평가. 심사하고 등의 업무도 맡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볼 때 5국은 과거 KGB 1총국에 작전 분석. 심사 평가 업무를 수행했던 R국과 같은 기능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6국은 과기정보국으로 과학기술 정보수집및 통신공작을 담당합니다. 과학 기술 산업 정보를 담당하는 부섟?별도로 있는 것으로 봐?중국이 이
분야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국과 8국은 반간첩정보국, 반간첩정찰국으로써 방첩 업무를 수행합니다 (과거 한국의
안기부처럼 방첩 정보와 수사부문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눈길을 끕니다 ) 7국은 방첩정보의 수집과 분석이 주임무로 추정되며 8국은 방첩수사,
감시 수색 정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8국의 경우 외교관이나 중국에 있는 외국 사절단들은 물론 외국기자, 언론인,
유학생 , 관광객, 종교인, 민간단체 등 거의 모든 외국인을 감시대상으로 삼아 이들을 감시, 추적하며 공안부의 출입경관리국과 밀접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 언론인들이 국내 반체제 인사들을 접촉하거나 인터뷰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이러한 사항을 행위에 에 포함시켜 철저히 감시
방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직접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대상이 대만이고 양측의 첩보전은 치옳構?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매만 방첩 활동도 8국의
주요한 임무중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해?중국 건국 이후 최대밀수사건으로 알려진 위엔?遠華) 사건의 주범인 라이칭싱이 자신은 국가안전부 8국의
비밀요원으로 지?1999년 발생한 인민해방군 퇴역소장 류렌쿤(劉連昆)을 체포하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이 류렌쿤 스파이 사건에
관해섦?기회가 있으면 한 번 다루어볼 생각입니다만은 워낙 사건 자체가 복잡하고 방대하다 보니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
9국은 기술정찰국으로 우편물 검사 및 통신정찰 외국기관 감시 . 국가보위를 위한 기술 검사 임무를 수행합니다 ( 최근 중국 나온 일부
법령을 보면 해당 업무는 10국이 수행한다는 언급이 있는 데 이를 감안하면 내부 조직 개편으로 그 기능과 임무 명칭이 바뀌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자세한 사항은 미상입니다 ) 앞?언급한 의문은 일단 차치하면 10국은 해외조직 보안국 (일부 자료에 따르면 대외보방정찰국)으로 해외 공관 조직
안전 및 주외 공관원 감시.보안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한 일부 자료에 따르면 이 10국이 주외 중국인들과 그 조직들 특히
유학생들과 학생 기구들 및 해외반정부 운동, 민주 인사들에 대한 동향감시도 맡고 있다고 하는 데 중국 정보기관의 목표 중 하나가
해외반정부.민주.운동에 대한 억제라는 걸 생각해볼 떄 또 한 파륜공도 그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11국은 정보자료중심국으로 문헌 및
공개 정보의 수집. 연구.관리를 담당하는 데 이 부섦?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中國現代國際關係硏究所, CICIR 최근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中國現代國際關係硏究院 으로
확대 개편)로 알려져 있다고 나와 있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12국은 사회조사국으로써 세론 동향과 민의 사회 동태를 조사하는 일종의 여론. 기층
정보수집을 담당합니다 13국은 기정과기국으로 과학기술 장비, 각종 첩보 장비의 연구.개발 관리를 담당하는 담당합니다 14국은 암호 통신국으로
통신과 암호관리를 담당합니다 (이 부셈?신규 모집공고로 미루어 보건 데 14국이 통신 암호 최소한 기술 관계 업무를 담당할 가능성이 큰 걸로
보입니다 ) 참고 2002년도 국가안전부 14국 모집 공고 [보기]
지린 대학 취업 지도 센터
우리 국가안전부 14국에섦?2003년도 학부 석사 졸업생 약간 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국가안전을 위해 봉사코자 하는 뜻이 있으신 2003년 해당년도 학부 및 석사 졸업생은
빨리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안전을 위해 봉사코자 하는 뜻이 있으신 2003년 해당년도 학부 및 석사 졸업생은
빨리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1.지원자격- 공학학사 혹은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해당년도
졸업생
졸업생
2.요구전공- 전자공학 통신공학 마이크로 웨이브 기술 무선전파 기술 컴퓨터 응용
3. 지원요구섭? 사진 개인자료 학업성적표( 전공 공인이 찍혀 있을 것) 신분증 사본
4.연락처- 북경 799사션?우편번호 100016
수신인- 왕바오롱 (王寶龍) 진위펑(金玉風) -간체자가 안 먹어 번체자로 올립니다
연락번호 010-64303061 010-64303069
E-MAIL WBL802@btamail.net.cn
국가안전부 제14국 정치처 2002년 8월 30일
15국의 경우 대항오 연구국으로 대만, 홍콩, 마카오 지역의 정보분석 및 해당 지역 연구정세판단를 담당합니다. 이와
관련해?지?2000년 대만 언론들은 양안 관계로 대만을 방문한 위커리(余克禮) 중국사회 과학원 대만연구소 부소장이 실은 국가안전부 15국
부국장이라고 한 대만 국가안전국 관계자들과 일부 의원들의 발언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국가안전부 15국은 대만 마카오 홍콩
연구 분석을 담당하며 해당 지역에 대하여 국가안전부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을 맡고 있으며 15국 국장이 대외 직칭으로 사회과학원 대만연구소장을
겸하고 있으며 이 대만연구소 직함으로 15국 국장 부국장이 대만을 방문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회과학원 대만연구소 같은 경우는
China’s intelligence and internal security forces 에도 국가안전부 휘하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만 11국
현대국제관계연구소와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부 내부의 실무부셈繭遮?게 흥미롭습니다. 대만과의 학술.민간 교류를 통한 정보수집 및 대외접촉을
용이하게 위한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보도에 대해섦?참고 [보기]
2000년 12월 1일 개최된 국군군사안전학술연구회에?당시 대만 국가안전국 (대만의 국가정보기관) 부국장 한쿤(韓堃)은 매년 약 3천명
이상의 중국 간첩들이 가종 위장신분으로 대만을 방문하고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는 이에 덧붙여 말하길 대만 정보 분석을 담당하는 국가 안전부
15국의 국장 부국장도 학자 신분으로 대만을 방문한 적도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가안전부 15국은 대만 마카오 홍콩 연구
분석을 담당하며 해당 지역에 대하여 국가안전부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을 맡고 있으며 15국 국장이 대외 직칭으로 사회과학원 대만연구소장을 겸하고
있으며 93년 전후 을 전후해 대만 연구소장이었던 姜殿銘 諶取榮가 각각 대만정치대학 국제관계중심의 초정으로 대만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韓堃:3千共諜來台 部分軍情人員向對岸輸誠 , 東森報 2000/12/01 , 明日報 2000 12.2 )
16국은 전자계산기관리국으로 부 내부의 컴퓨터 네트워크 보안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한 중국이 사이버 정보수집과 보안에
쏟고 있는 관심으로 보아 이 16국은 사이버 상의 정보수집에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7국은 기업국으로 부 산하 기업.공사 관리 국안부
소속 기업 및 사업의 관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중국정부가 군.사법기관의 기업활동을 금지시켰음 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부 같은 경우는
공작상 필요성과 비밀자금이 요구되는 관계로 산하기업들을 계속 운영,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담으로 중국기업연합회임원에 국가안전부
기업국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가안전부는 지원.행정부섭?다른 부위와 마찬가지로 부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종합적 기획 운영을 담당하고 부 영도를 보좌하는
판공청(辦公廳), 내부의 정치 사상 교육 공작을 맡는 부 당위와 정치부政治部, 조직선전국 組織宣傳部 요원 채용 배치 및 내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인사국人事局 부 내의 기율 감찰 비위 조사를 담당하는 부 기위와 감찰국監察局 . 부 운영에 있어?재정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종합계획국綜合計畫局, , 내부의 행정 운영과 자원 지원업무를 맡는 행정관리국行政管理局 ,, 요원 양성 교육 훈련을 담당하는 교육훈련국敎育培訓局
, 외국정보기관의 연락 교류를 담당하는 외사국外事局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심계국審計局 은퇴 간부에 대한 복리 후생을 담당하는 노간부국 老幹部局
등을 두고 있습니다.
위의 조직구조를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국내보안 감시 국내 반체제, 민주?세력, 반정부세력, 소수민족 세력들 담당 부섟?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 반간첩정찰국이나 대외보안국도 어느 정도 국내외 반정부인사들이나 관련조직들을-특히 외국정부나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
담당하고 있겠지만 국내 보안 부섟?보이지 않는다는 게 조금 의아스럽습니다.이와 관련해?中共對臺工作組織體系槪論 96년판을 보면 9국이 대내보방
정찰국으로 임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이러한 부섟?별도로 존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 국가안전부가 국내안정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설?국내안정이라는 용어가 함의하고 있는 포괄성이나 거기에 따라 국가안전부에 부여된 광범위한 권한과 포괄적인 활동-예를 들어 반혁명죄
같은 문제-이라는 면에?볼 때, 또 한 개혁개방으로 인한 사회의 다양?빈부격차, 범죄 증가, 부패 문제, 파륜공 같은 대규모 대중집단의 대두와
같은 국내보안 환경의 변?등 을 고려해볼 때 과거KGB 에?국내방첩, 외국인 감시활동을 맡았던 2총국과 사상단속, 이데올로기 투쟁, 반체제인사,
소수민족문제를 담당했던 5국이 별도로 존재했던 것처럼 국가안전부에섧?국내 감시와 반정부, 반체제 세력,소수민족 등을 담당하는 부섟?방첩부문과는
별도로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中共對臺工作組織體系槪論 96년판
1국 기요국 机要局 밀호 통신 및 관련 업무 주관
2국 국제정보국 國際情報局 국제전략정보수집
3. 정경정보국政經情報局 각국정경과기정보수집
4국 대항오국 台港澳局 대만 홍콩 마카오 담당 지구 정보공작
5국 정보분석통보국情報分析通報局 정보분석통보,정보수집지도
6국 업무지도국 業務指導局 각 지역 국안국.청 업무 지도
7국 반간첩정보국 反間諜情報局 방첩정보수집 반간첩 정보의 수집
8국 반간첩정찰국 反間諜偵察局 외국 첩보 감시,수사,체포 해외의 중국 민주?인사 감시 및 공작
9국 대내보방정찰국 對內保防偵察局 섭외단위 방첩, 국내반정부조직 감시 조사
10국 대외보방정찰국 對內保防偵察局 재외공관,조직 보안 유학생 감시 해외반정부 조직 감시
11국 정보자료중심국 情報資料中心局 문?정보 자료 수집.관리 문셈米燒?수집.관리
12국 사회조사국 社會調查局 민의.일반사회동향 동태 조사
13국 기정과기국 技偵科技局 과기기자재관리국
14국 기술정찰국 技術偵察局 우편검사.전홴돤?
15국 종합정보분석국 綜合情報分析局 종합적 정보 분석,판연
16국 영상정보국 影像情報局 각 국 정치 경제 군사 관계 각종영상정보 담당 위성사진 포함
17국 기업국 企業局 부 예하 소속 기업 공사 등 사업 단위 관리
SOURce: " http://web.archive.org/web/20030303060149/http://www.twnet.com/chinatimes/October98/htm/c5.htm">駐
港軍事情報官易人 太盞?頂替 太盞?lt;/a>" 中國時代 1998.10
또 위에 언급한 자료에?볼 때 드는 또 하나의 의문점은 정보 분석 생산 부섟?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96년판에는 위에섦?대항오 연구국으로 언급헀던 15국이 종합정보분석국으로 나와 있어 종합적인 정보 분석 판단을 담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대만 당국자들의 발언이나 그외 몇몇 정황을 고려할 때 15국이 대만 연구 조사 분야를 다루는 부셈?가능성이 큰 걸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한 가지 의문인 것은 이 15국이 대항오 지역 외에 다른 정보분석 기능을 포함하느냐는 점입니다. 이 대만연구소가 15국으로 판단됩니다만은
15국이 휘하에 대만연구소- 이 업무가 가?주된 것이지만-이 외에 다른 기구,단위를 거느리고 이 지역 외에 다른 정보 분석 업무도 담당할 수
있지 않을 까 생각도 듭니다 .
종합분석 부셀【 대항오 분석을 담당하는 15국이 분훌杉鳴?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국안부 구조에?정보분석. 생산 기능이 보이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정보수집 지도와 정보분석통보를 관할하는 5국( 정보분석통보국
)이 작전분석 , 정보기획수립 뿐 아니라 정보분석 업무도 일정 담당하고 있다거나 혹은 11국(정보자료중심국)이 일정부문 정보분석 압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중국정보기관 관련 자료에?현대국제관계연구소(현재는 현대국제관계연구원)를 국안부 8국으로 지칭하며 정보분석.연구를
담당한다고 나와있고 또 한 이 연구소 업무 활동이 최신 현용 정보 분석과 다양한 단기성 과제 연구 집중되어 있으며 정부 당 고위층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로 봐?어느 정도는 정보 보고 생산에 있어 일정한 역할은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현대국제관계연구소 /정보
자료중심국은 연구소라는 간판을 통해 대외 접촉 학술 교류 등의 방식을 통해 주로 공개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 정리하며 _물론 이러한 교류나 접촉이
해외에셈?정보원 개척을 위한 발판으로 작용하는 기도 합니다-외부로 반 쯤 개방된 창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활동에 있어섧?자문적 성격이
건?것으로 여겨지는 관계로-물론 어느 정도는 기밀 정보도 다루겠지만- 공작에 의해 획득된 정보까지 여기?처리 평가 분석한다는 건 좀 어색한 감이
들며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분석 판단 부섟?있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
따라?이를 감안한다면 만약 명시적인 분석 부섟?없을 경우를 가정 한다면 각 지역.기능별 부섧湧?해당지역 정보공작 및 수집과 함께 분석 생산임무도 어느 정도는 분담하지 않을 까라고 여겨집니다. 이 경우 각 해당지역 기능별 부섧湧?작전 정보 분석 평가을 , 15국은 대만 홍콩 마카오 지역 정보 분석 연구를 전담하고 11국 같은 경우는 주로 공개 정보 교류를 통한 정보 자료 수집 분석 및 일반 기초 정보 사안 같은 포괄적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식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5국(정보분석통보국)은 이 과정들을 조율하며 이렇게 생산된 정보를 수요자인 관련 행정 부설?당.정 고위 지도자들한테 배포, 보고를 담당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정확한 사항은 미상입니다 ( 일부 일본 공안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현대국제관계연구소가 국가안전부의 정보 분석 생산 기관으로 CIA의 DI( Directorate of Intelligence)와 같은 역할을 하고 그 내부 구성 또 한 DI를 모델로 해?구성되어 있다고 하고 있어 더욱 혼란스럽니다. 여담이지만 위에 언급한 "대만연구소장 15국장 보도"에?nbsp; 93년 전후 학술회의 참석차 대만을 방문헀던 당시 대만연구소장 션취롱谌取荣의 경우 15국장으로 지목되었는 데 그가 93년에?최근까지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장을 역임헀다는 걸로 봐?이 게 국안부 내부의 인사이동으로 볼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15국장에?11국장으로 전보? )
따라?이를 감안한다면 만약 명시적인 분석 부섟?없을 경우를 가정 한다면 각 지역.기능별 부섧湧?해당지역 정보공작 및 수집과 함께 분석 생산임무도 어느 정도는 분담하지 않을 까라고 여겨집니다. 이 경우 각 해당지역 기능별 부섧湧?작전 정보 분석 평가을 , 15국은 대만 홍콩 마카오 지역 정보 분석 연구를 전담하고 11국 같은 경우는 주로 공개 정보 교류를 통한 정보 자료 수집 분석 및 일반 기초 정보 사안 같은 포괄적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식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5국(정보분석통보국)은 이 과정들을 조율하며 이렇게 생산된 정보를 수요자인 관련 행정 부설?당.정 고위 지도자들한테 배포, 보고를 담당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정확한 사항은 미상입니다 ( 일부 일본 공안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현대국제관계연구소가 국가안전부의 정보 분석 생산 기관으로 CIA의 DI( Directorate of Intelligence)와 같은 역할을 하고 그 내부 구성 또 한 DI를 모델로 해?구성되어 있다고 하고 있어 더욱 혼란스럽니다. 여담이지만 위에 언급한 "대만연구소장 15국장 보도"에?nbsp; 93년 전후 학술회의 참석차 대만을 방문헀던 당시 대만연구소장 션취롱谌取荣의 경우 15국장으로 지목되었는 데 그가 93년에?최근까지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장을 역임헀다는 걸로 봐?이 게 국안부 내부의 인사이동으로 볼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15국장에?11국장으로 전보? )
정보목표에 비추어 본 기능분담
지금까지는 주로 국가안전부의 각 구성 부문에 대해?개괄하였는 데 정보기관의 조직과 구조를 보다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섦?이러한 조직과
구조가 만들어지게 한 동인 그 기관의 활동목적과 임무, 정보목표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해주는 자원의 분배 및 활용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한
고찰이 요구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정보기관의 그 활동과 목적은 그 국가가 당면한 안보상황과 전략 그리고 상 목표에 좌우됩니다 "
중국의 정보.보안체계"에 따르면 중국의 정보목표로 국내안전유지, 현대? 대대만 공작, 그리고 대외 정책.안보전략에 필요한 정보지원을
꼽고 있습니다. 국내안전유지는 중국 건국 이후 중국 정보.공안 기관의 최우선 과제로 꼽혀왔으며 지금도 가장 주요한 활동사항입니다. 이는 공산당
체제의 유지와 사회통합을 위한 국내보안. 방첩, 사상공작, 외국세력, 반체제 세력에 대한 감시, 소수민족 분리독립에 대한 감시.탄압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활동으로 국가안전부의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분야입니다. 특히 구 소련, 동구 붕괴를 교훈 삼아- 국가안전부의 창설이유 중 하나가 중국이
개혁. 개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국내안정의 확보와 외부접촉. 교류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당연한 일이겠지만- 외국세력의
소위 훈趾Ш??관련된 움직임에 대한 감시와 경계를 걷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한 정정불안과 주요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사전예보 기능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보안 감시망은 사회기층에 광범위하게 깔려있으며 ⊙?직장, 사회단체, 주요 정부 기관, 언론, 종교단체에
걸쳐 분포하고 있어 당의 통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써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가안전부는 또 한 현대횃遮?중국의 종합적 국가 발전전략을 위한 정보 지원활동을 수행합니다. 4개 현대회?목표로 내걸고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해 온 이래 경제, 과학, 기술 분야에?중국이 필요한 정보를 수집, 확보하는 역할입니다. 이를 위해 중국은 공식적 국가기관들 뿐만 아니라
기업활동, 학술교류, 상업 활동, 외국과 학술교류, 유학생 파견, 기술합작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광범위한 정보 수집망을 운용하고 있으며
관련정보의 속성상 비공식 비밀활동뿐 아니라 공개자료, 공식적정보활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 진출한 외자계 기업이나 대규모
대중투자는 이러한 방식의 정보수집의 주요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중국내 외국 투자기관들을 관리, 감독하고 투자를 조율하며
외국기업들이 중국내 활동을 위해섦?필수적으로 협의를 해야 하는 대상인 북경 외기복무공사가 국가안전부 산하 라는 것이 무척 흥미롭습니다.
대대만 공작은 통일전선 공작과 더불어 중국정보.보안부문에?가장 오래된 부문이며 또 한 중국지도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국가 목표 중
하나입니다. 중국을 대만문제를 영토의 통합에 따른 중국국가 정체성셈?유지라는 측면에?바라보고 있으며 대만의 대만홰?대만 독립움직임이 대두되고
퍼져감에 이 분야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중국과 대만 사이에는 상호 정보수집, 간첩 파견 상대방의 첩보활동 방지를 위한 노력이
치옳構?전개되고 있으며 언론에?보도된 첩보사건에?이러한 첩보전의 단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대만 군사관계 걷나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셈?역할 증대 같은 정세의 변효?따라 대만문제를 대만을 넘어세 대만을 통한 외국세력의 분?책동이나 내정 개입 가능성과 관련
지어 보는 시각의 대두로 인하여 대대만 공작 업무는 더욱 복합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이 국가의 대외정책과 안보 정책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기본적인 임무로써 중국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중국의 대외정책은
전체적으로는 가급적 외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국가발전을 순조롭게 추진해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또 한 이러한 과정에?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미 관계와 함께 중국이 현재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중요하게 인식하는 분야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이고 이는 이 지역 동향
및 세력관계와 향후 전망은 중국의 장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의 외교,안보,경제 정책의 중심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반도 정세와 분쟁
가능성, 역내 경제협력, 도성隙? 자원 개발 등은 중국의 역내 국가전략에 있어?중요한 요소이므로 중국은 이 지역내 정보 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자원을 투자하고 있고 그 외에도 베트남,인도를 비롯한 주변국과의 국경분쟁 문제, 남중국해의 해양권익과 관련된 사항도 정보 현안의 하나로
꼽을 수 있으며 범세계적 범위에 걸친 정보활동은 상대적으로 경제, 과학기술 같은 특정분야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중국의
현재목표가 세계적 객諭뭔릿募?우선 지역 갚뮌막館燒?입지를 다지는 데 집중되어 있으며 안정된 국제환경 속에?발전과 현대회?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급적이면 미국을 비롯한 섰麗珦?정치, 군사상의 정면대립을 피하면?대국관계의 세력균형에셈?비중을 증가시켜 나가려는 현중국의 기본전략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중국의 정보목표에 위에 염킵?국가안전부의 조직구성을 대입하면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국내보안, 안정유지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관계로 국가안전부의 권한과 그 임무를 규정한 국가안전법http://chimuchyo.egloos.com/1078795">국가안전법>을
보면 국가안전 유지 및 사회 질?유지 체제 수호를 국가안전부의 주 임무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국가안전 위해행위를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염탭構?있으며 이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권한을 국가안전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한과 그 적용대상들을 국가안전부의 조직구조에 적용시켜보면
반간첩정정보국, 반간첩정보국, 대외보방정찰국/해외조직보안국이 대락 여기에 해당됩니다. 앞?말헀던 것처럼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볼 때
방첩부셀姑?별도로 보안 담당 부섟?있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또 한 전세게적인 테러위협 고조에따른 테러 대책 걷가 정보 기관의 주된
과제로 부상한 분위기에 맞추어 국가안전부에도 또 한 대테러국 (反恐局)을 새로 신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섦?대테러 일반 뿐 아니라 특히
신쟝 위구르 지역의 분리주의자 이슬람 세력에 대한 대책을 전담할 것으로 보이며-특히 분리주의자들을 테러리스트로 낙인 찍고 있는 현재의 중국
정책에 비추어 보면 더더욱- 이아 관련하여 국제적 연계 특히 상하이협력기구의 이슬람 분리주의 세력 대책과 밀접히 관여되어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참고 국가안전부 대테러 국 관계 보도[보기]
중국국가안전부 대테러국장 국가대테러 판공실 부주임 겸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대테러 연구센터 주임 리웨이는 어제 상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사건관련 정황과 아프간 현재 정세를 결합하여 근거하건 데 9월 아프간은 대선을 치룰 예정이고 아프간정부는 현재 정국주도력이 비교적 약한
상황으로 북부에는 지방군벌무장세력들이 세력을 잡고 있고 남부에는 알 카에다와 탈리반 잔당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권위자들: 동 투르키스탄
분자들이 사건 유발 배제 못해 , 상보 2004.6.11
國家安全部反恐局局長、國家反恐辦副主任兼中國現代國際關繫研究院反恐怖研究中心主任李偉,昨天在接受商報獨家采訪時指出,根據事件的相關情況並結合阿富汗當前的形勢,9月份阿富汗將進行總統大選,阿富汗政府目前對局勢的控制是比較薄弱的,其北部仍是地方軍閥武裝在控制,南部仍有基地組織和塔利班殘餘在活動.
權威:不排除東突發動 商报 2004 6.11
여기를 보면 흥미로운 게 이 기사에?국가안전부 대테러국장으로 나온 리웨이 李伟 라는 인물이 나오는 데 이 사람은 현대국제관계연구원의
대테러 연구 센터(反恐怖研究中心) 주임으로 중국 언론의 9.11과 이 이후 테러 관련 각종 보도나 평론에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또 한 위 기사에
나타?시점인 2004년 6월 및 그 이후의 일부 보도에섧?여전히 현대국제관계연구소 대테러연구센터 주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앞의 대만 연구소의 사례에셀?같이 대외적 커버로 국제관계연구원 대테러연구센터 주임이라는 직칭을 이용하는 게 아닐 까 합니다. 현대국제관계연구원
대테러 연구 센터에 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테러 연구 센터 反恐怖研究中心
주임; 리 웨이 主任:李 伟
대테러연구센터는 2001년 3월에 설립되어 국제테러 국제 조직범죄 WMD 확산 문제 (어디?많이 듣던 레파토리...)관련 이론과 학술
연구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며 또 한 관련문제 연구에 있어 이론적 기초와 학술교류의 토대를 제공한다. 대테러연구센터는 해당분야의 데이타베이스를
만들었으며 정기 혹은 부정기적으로 해당 분야의 학술 연구보고셀?전문셈暳湧?발표하고 있다 . 출간된 대테러 분야 전문셈暳冗灌?br
/>국제테러와 대테러 , 전 테러와 대테러 전 이론탐색 , 각 국및 국제연합 대테러 규범 선집 , 세계 주요국가및 지역 태데러정책과 조치
, 국제중요테러사건사례 분석 , 국제테러와 대테러 전 연감(2003) 등이 있다
센터연구인원(모집)은 개방제와 특별초빙제를 혼용하고 있으며 중요한 학술문제에 있어?교류와 연구토론을 진행한다. 센터 설립 이후 국내외
많은 학술련구기관과 좋은 협력관계를 맺었고 게속해?이러한 협력관계를 걷하고 끊임없이 대테러 관련의 연구 및 탐구를
심훌構?있다.
이걸 보면 이 대테러 연구센터는 주로 대테러 방면에셈?이론 및 사례 연구 조사에 집중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기?한 가지 흥미로운 게
이 대테러 연구센터가 이러한 공개 정보조사 연구를 넘어?실제 각종 현장 활동 공작을 통해 얻어진 작전상의 정보도 취급 이를 분석하느냐라는
점입니다
대 테러국장이 이 센터 소장을 겸하고 있는 걸로 봐섦?아마도 이 센터에?대 테러 관계 비밀 정보나 공작 수집 정보도 취급하지 않을 까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대테러 연구센터는 CIA 테러 대책 센터의 테러 분석실과 비슷한 역할을 하지 않을 까 싶고
CIA에셀?같이 대테러국 산하에 테러 정보 분석 부문외에 다른 부문 테러 정보 수집이나 현장 활동 집행
부분들이 있지 않을 까 싶습니다. 이런 관점에?보면 현대 국제관계연구소가 CIA의 정보본부 (Directorate of Intelligence) 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일부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보이기도 하군요 ( 하지만 자세한 건 불명입니다 )
CIA에셀?같이 대테러국 산하에 테러 정보 분석 부문외에 다른 부문 테러 정보 수집이나 현장 활동 집행
부분들이 있지 않을 까 싶습니다. 이런 관점에?보면 현대 국제관계연구소가 CIA의 정보본부 (Directorate of Intelligence) 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일부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보이기도 하군요 ( 하지만 자세한 건 불명입니다 )
또 한 국가안전부의 이러한 국내 보안 감시 대상 영역에는 외국 인사와 단체와 접촉 교류 교섭 연락을 취하는 중국 측 기관이나 부문 (
섭외단위라고 지칭) 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섭외단위는 외국인(여기에는 해외 거주 홧났俑?포함됩니다) 혹은 외국기관과 관련된 업무나 교류,
투자, 관광, 과세 , 합작, 교육 등을 수행하는 부섧湧?의미하며 대외접촉이라는 면에?이는 국가안전부의 감시. 사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거의 모든 각종 조직.단위에는 보안기관에?파견된 인사가 내부의 감시, 방첩, 보안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대외교류기관, 단체, 기업들에 대해 보안 및 감시 활동을 담당하는 부섟?있을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
볼 때 반간첩 부문은 주로 중국국내의 외국인, 외국기관, 단체들에 대한 정보수집. 감시와 외국정보기관에 대한 방첩업무를 수행하고 국내보안 부문(
정확한 명칭은 불명이지만)은 외국단체, 외국인, 외국기업과 업무상 관련이 있거나 이 들과 접촉하는 국내기관이나 단체, 조직과 관련 인사들엔 대한
감시.보안 활동을 수행하며 또 한 민주횝섭쩜?비롯한 반체제 인사나 파륜공과 같은 그 외 국내 안정상 위험 요소들에 대한 감시, 사찰,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식으로 구분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다만 이러한 섭외 감시 보안 활동을 반간첩 부셀【 담당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 물론 이러한 구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각 부문의 기능을 분류하는 과정에?추론한 것이며 실제적 업무 수행이나 공작과정에섦?양자는 섭?보완,
중복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외공관을 비롯하여 해외기관에 대한 보안, 방첩, 활동과 유학생을 비롯한 재외중국인 들, 파륜공 등을 포함한 해외 반정부조직 반체제인사에 대한 감시. 사찰임무는 대외보안부문에?맡고 있는 곳으로 보입니다. 또 한 사회조사부문은 사회현상 중요한 사건에 대한 여론 조사, 민심동향 파악을 통해 불안 가능성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또 한 현안 대책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국내 안전 부문을 뒷받침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역 정보나 여론 조작과 같은 임무와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한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동 부섦?주요 언론매체, 보도 기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기술정찰국은 국내통신도.감청 및 섹?감시등을 통해 이런 국내감시.보안 활동을 기술면?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방첩, 국내보안, 해외보안, 사회조사 기술정찰 부문들은 각자 영역을 분담하면섧?섭?중첩, 보완하면?방대한 국내정보망을 유지하여 국내안전과 사회치안유지라는 대전제에 집약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재외공관을 비롯하여 해외기관에 대한 보안, 방첩, 활동과 유학생을 비롯한 재외중국인 들, 파륜공 등을 포함한 해외 반정부조직 반체제인사에 대한 감시. 사찰임무는 대외보안부문에?맡고 있는 곳으로 보입니다. 또 한 사회조사부문은 사회현상 중요한 사건에 대한 여론 조사, 민심동향 파악을 통해 불안 가능성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또 한 현안 대책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국내 안전 부문을 뒷받침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역 정보나 여론 조작과 같은 임무와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한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동 부섦?주요 언론매체, 보도 기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기술정찰국은 국내통신도.감청 및 섹?감시등을 통해 이런 국내감시.보안 활동을 기술면?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방첩, 국내보안, 해외보안, 사회조사 기술정찰 부문들은 각자 영역을 분담하면섧?섭?중첩, 보완하면?방대한 국내정보망을 유지하여 국내안전과 사회치안유지라는 대전제에 집약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구 소련의KGB 와 마찬가지로 같이 국가안전부 역시 방첩, 수사, 보안에 걸쳐 광범위한 권한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성격을 감안할 때
조직규모가 매우 큰 것으로 예상됩니다..국가안전부의 조직규모와 인원에 대해섦?자료마다 천차만별이라?수만에?수십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견해가 있어
확실할 수 없지만 국내보안에 높은 비중을 둔다는 점이나 보유하고 있는 권한의 성격과 광범위한 영역 중국의 광대한 영토와 인구 등의 사항을
고려해볼 때 볼 때, 그 규모는 매우 큰 것으로 여겨집니다 . 특히 여타의 다른 행정부처처럼 국가안전부 역시 성, 시, 현 등의 지방행정단위마다
각 지역 국가안전국.청을 두고 있단는 것이 이러한 추론을 뒤받침합니다 (과거 KGB가 전성기때 70여만에 달했었다든 지 동독의 슈타지가 한 때
15만에 이르렀다는 걸 볼 때 이런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여기?방대한 지역조직망을 운영 유지하면?그 활동과 공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관리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방대한 국토나 다양한 지역색, 민족문제 등을 감안하면 국내정보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문제는 무척 중요한 의미를 띄게 됩니다. Chinese intelligence operations 에 따르면 중국 정보.공안 기관의 문제점 중
하나로 각 지역 정보망들 간의 교류나 정보공유의 부재로 인해 중대한 사안이나 돌발사태에 대해 시기적절하고 효율적인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일례로 당시 많은 학생운동 지도자들이나 민주 인사들이 당국의 체포망을 빠져나가 홍콩을 통하여 해외로 탈출하는 데
성공한 사실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자면 당시 한 지역에?이런 동향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보가 다른 지역의 정보.공안기관에
전달되는 게 늦어져 신속히 조치를 취하는 데 실패했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 당국이 중국 정보.공안 공안 기관 내에
대대적인 인사와 내适뗍汰映맑봉?있었으며 이는 국가안전부 내에 각 지역정보기관과 정보망을 조정, 통제하는 부섟?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이러한 지역 정보기관들은 국내보안, 방첩면에?뿐 만 아니라 해외정보수집망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해섦?정보수집부분에?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안전부의 정보수집부문은 크게 중국의 대외 안보 정책을 뒷받침하고 특히 중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지역에?전략을 뒷받침하기위한 주로
정치, 군사 측면의 정보를 담당하는 부문과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 산업, 과학기술 정보의 수집을 담당하는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미주. 선? 러시아.동구, 아주.비주 같은 지역별로 구분된 지역수집국들이 후자의 경우에는 정경정보국/과기정보국이 여기에 속합니다. 마치
과거의 KGB 1총국이 정치 정보 수집 부문과 과학산업 기술 정보 수집 부섟?나뉘어져 있던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셈? 논문,
외국언론 보도 등과 같은 공개자료 정보 수집과 학술교류정보를 담당하는 정보자료중심국 (현대국제관계연구소) 각종 기술적 정보수단에 의해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정찰국이 있고 전산망 보안과 전산 정보기술 부문에셈?정보를 수집하는 전자계산기국을 여기에 넣을 수 있겠습니다. ( 단 기술정찰국
같은 경우는 앞 ?말한 것처럼 대외정보보다는 주로 국내보안, 감시영역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기술수단에 의한 대외정보수집은
국가안전부보다는 총참 3, 4부가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정치. 군사 정보 분야에 본다면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섰?과의 직접적인 대립이나 갈등을 피하고 안정적인 국제환경을 구축하며 그
속에?자국의 위상을 확보하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시킨다는 대외정책의 기조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보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과거와 같은
범세계에 걸친- 특히 제 3세계 지역에?암살, 모략, 정치공작, 전복, 준군사지원 같은 형태의 노골적이고 공세적인 형태의 정보활동을 지양하고
동아시아나 대만 혹은 역내 지역분쟁이 있을 곳과 같은 중국의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지역에 그 정보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있고 범세계에 걸친
정보활동은 상대적으로 과학.기술 경제 분야 같은 특정 분야에 집중 되어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한 중국에 우호적이며 안정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고 국제적관계에 있어?중국의 전략적 비중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런 점에?해외 친중 세력에 대한 지원이나 중국에 대한
인지재고 등의 방식을 통해 -특히 해외의 중국인, 홧?사회에 대한 개입, 지원 등을 통한- 중국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외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활동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자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중국의 대미 로비라든 지 대대만 수교국들에 대한 압력을이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보활동의 성격변활?중국이 공격적 방식에 의한 정보활동.비밀공작 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런 활동들이 중국의 현 단계 발전전략과 대미관계를 포함한 전략환경에 지장을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범위 내에섦?여전히 비밀공작 활동은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2000년 일부 언론들은 당시 일어?남태평양 도?지역의 쿠데타 배후에는 태평양 도?국가들에셈?대만의 영향력을 약횟쳔갬졍?중국정보기관의 공작이 있다는 깔려 있다고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관련 보도의 예로는 여기http://cryptome.quintessenz.org/mirror/cn-nz-link.htm">여기>를 참고 )
다만 이러한 정보활동의 성격변활?중국이 공격적 방식에 의한 정보활동.비밀공작 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런 활동들이 중국의 현 단계 발전전략과 대미관계를 포함한 전략환경에 지장을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범위 내에섦?여전히 비밀공작 활동은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2000년 일부 언론들은 당시 일어?남태평양 도?지역의 쿠데타 배후에는 태평양 도?국가들에셈?대만의 영향력을 약횟쳔갬졍?중국정보기관의 공작이 있다는 깔려 있다고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관련 보도의 예로는 여기http://cryptome.quintessenz.org/mirror/cn-nz-link.htm">여기>를 참고 )
경제, 과학기술-군.민 양분야의- 정보 수집은 중국의 발전전략을 뒷받침 하며 현재 중국의 정보역량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분야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 산업 정보활동은 국가안전부, 총참 2부 등과 같은 공식적 정보기관의 활동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른 교류,
합작, 해외투자 , 학술, 문?활동을 통한 방대한 정보수집망을 구축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섰?측 방첩기관의 중국
정보활동에 대한 우려와 경계는 많은 부분이 산업. 경제 기술 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보기관들 뿐만 아니라 이 들 기관과 관련을 맺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유학생 파견 , 관련 인사 초청. 교환 학자 방문과 같은 학술, 교류 활동, 주요 기술 관련 기업 투자 및 인수. 합자 회사 설립,
상업계약을 목적으로 한 기술진 방문 ,이민자, 관광객, 정부사절단과 같은 가지각색의 해외파견 인원들을 이용해?이루어지는 중국의 정보수집 방식은
그 방대한 규모와 범위 때문에 섰?방첩기관들은 여기에 대처하는 데 있어 인적,물적 자원상의 문 제를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파견원 중에는
이러한 직함을 커버로 이용하는 정보기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홍콩, 마카오 등지의 각종 전선 회사들을 이용한 불법적인 기술 이전 및
수출 역시 이러한 활동에?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공개된 문? 간행물, 기술 자료 등의 공개 자료를 통한 산업. 기술 정보수집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산업 과기 정보활동에 대한 섰?특히 미국의 불만은 지?1999년에 발표된 핵기술을 비롯한 슈퍼 컴퓨터, 항공기 부품 등 중국의 대미 군사 첨단산업, 과학 기술 정보 절도를 다룬 콕스 보고셀【 집약되어 터져 나왔습니다. 무론 콕스 보고?자체의 내용에 대해?많은 비판이 있고 또 정치적 의도로 인해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높긴 하지만 중국이 대미 기술정보활동에 있어 부문에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며 미국을 비롯한 섰宴坪?이를 우려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포츈지 설문 조사에 미국 내에?가장 많은 산업스파이 파견국으로 중국이 꼽히고 있다는 것이 그 한 예입니다.
그 이외에도 공개된 문? 간행물, 기술 자료 등의 공개 자료를 통한 산업. 기술 정보수집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산업 과기 정보활동에 대한 섰?특히 미국의 불만은 지?1999년에 발표된 핵기술을 비롯한 슈퍼 컴퓨터, 항공기 부품 등 중국의 대미 군사 첨단산업, 과학 기술 정보 절도를 다룬 콕스 보고셀【 집약되어 터져 나왔습니다. 무론 콕스 보고?자체의 내용에 대해?많은 비판이 있고 또 정치적 의도로 인해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높긴 하지만 중국이 대미 기술정보활동에 있어 부문에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며 미국을 비롯한 섰宴坪?이를 우려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포츈지 설문 조사에 미국 내에?가장 많은 산업스파이 파견국으로 중국이 꼽히고 있다는 것이 그 한 예입니다.
대외정보수집에 있어?또 한가지 상당히 흥미로운 점은 각 지역 국가안전기관들도 자체적인 해외첩보수집망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Chinese Intelligence Operations 에?지적된 한 사례를 보면 한 유학생이 미국으로 떠나기 이전 지방 국가안전기관의 호출을
받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 정보요원으로 포섭되는 과정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각 지역 국가안전기관들이 해당
지역 내?정보요원대상자를 선정. 포섭할 뿐만 아니라 해외 공작도 수행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과거 kgb의 경우를 보아도 대외 정보
활동은 1총국의 몫이었으며 국내의 각 지역, 지부의 활동은 보안, 방첩, 반정부 조직탄압.사찰, 사상 감시 등 국내 업무가 주였고 다만 방첩
활동과 관련해?자국내의 외국인 포섭에?역할을 담당하긴 헀지만 일단 정보원이 획득된 뒤에는-특히 대상자가 소련 영토를 떠?다음- 그 운영과 공작은
대외 담당 부셈?제 1총국이 관할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각 지역 안전기관이 해외정보수집을 위해 정보원을 그것도 국내 거주
외국인뿐 만 아니라 자국인을 선정, 포섭하여 수집임무를 부여하고 그러한 정보망을 운영하는 경우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는 외국에성릿募?중국
국내에?정보원 포섭을 선호하고 전문?된 직업 정보관에 의한 정보수집보다는 불특정 다수의 민간관계자들을 대거 투입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중국의 정보망 운용 방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활동은 특히 경제, 과학기술, 산업 정보와 관련된 분야에?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특히 이러한 포섭대상 중 많은 이들이 이공계계통의 유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전문 기관원들보다는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이들을 선호하는 중국의 정보수집 경향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각 지역 안전기관들 역시 중국의 방대한 해외 정보 수집망의 일부를
구성하고 잇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앞?사례에?포섭된 정보원이 받은 중국내 연락주소가 그 지역 국방과학기술판공실이었다는 것은 이러한 지역별 정보수집공작이 총참 2부,
국방과학기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관련부셈?지역별 기관들 사이에?긴밀한 협력 하에 수행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이 경우는 이런 지역
기관들간의 협력과 상호 연락이 어떤 방식을 통해 수행되며 또 이러한 연락과 협력이 각 지역기관들의 재량하에?행하지는 지-물론 작전 진행과 평가에
있어섦?중앙의 통제를 받겠지만-아니면 사전에 중앙의 지시를 받아 결정되는 지 여부가 문제시되는 데 기본적으로 각 공안. 안전 기관의 업무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이무는 기본적으로 각 지역 정법위 의 소관이지만 정법위는 그 속성상 국내보안과 치안 방첩 부문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해외정보
수집에 어느정도로 개입하는 지 여부는 미지수이며 국가안전부 총참 2부, 3부, 국방과학기술위원회 같은 조직들의 각 지역별 기관들의 정보활동에
있어?상호협력. 연락이 어느 정도 레벨에?이뤄지는 지에 대해섦?불명입니다. 다만 각 지역이 자체적으로 해외정보활동과 정보망 구성을 수행한다면
이를 중앙에?조정. 감독하며 이러한 활동에 대한 지원과 통제를 수행하는 기능이 요구되는 바 앞?언급했던 바와 같이 지역정보기관의 활동을
통괄적으로 지도. 조정하고 지역에?올라온 정보를 취합하여 소요부문에 연결시켜 주는 부섟?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보 수집에 있어 국내보안, 감시 부문도 관계되는 바 이는 특히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 및 그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말했듯이 중국에 진출하는 외국기업, 합작. 합자기업들은 국안부의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으며 그 중국측 상대자에는 정보요원?배치되어
있씁니다. 이들은 해당 조직 내의 보안 및 감시 ,방첩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정보수집부문과 연계하여 관련 회사의 정보를 수집하는 데 관여하고
잇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해당 외국단체. 기업 내?정보원을 포섭하는 경우에 있어섦?국내보안, 방첩 부문 , 정보수집부문 및 기업 담당
부섧湧?섭?밀접히 연휴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볼 때 중국 정보활동에 있어?중국 내에 진출한 외국 기관, 단체 특히
기업들은 감시와 통제의 대상인 동시에 또 한 정보대상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띄고 있으며 이는 개혁.개방 정책을 진행하면?국내보안 단속을 걷하고
있는 중국의 정책 기조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대만 공작은 중국정보활동의 가장 주요한 목표 중 하나이며 그 활동은 공개적 교류,협상 , 금융,투자 등의 경제활동, 정보수집과
비밀공작, 군사적 위협, 정치적 압력 등 다양한 수준에 걸쳐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만?많은 조직과 기구들이 동원 되?총력을
기울여?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부에?대만공작관련 부문으로는 우선 4국(대항오국)과 15국(대항오연구국)을 들 수 있습니다. 전자는 정보공작의
실무부섭館?대만, 홍콩, 마카오 지역의 동향 파악 , 정보원 파견 , 침투 , 해당 지역내의 정보수집 그외 특수공작을 담당하며 언론사,
해외기업체 , 상사원 등의 각종 커버를 이용해?공작원을 해당지역에 파견하고 이씁니다. 후자는 수집된 정보를 처리,분석하고 해당지역에 대한 연구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전략을 입안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후자는 대만연구소의 간판을 통해 대만과 직.간접적으로 폭 넓은 교류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만정책에 있어?일종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또 통일전선 공작에도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대만 정보기관의 대중국 침투와 정보활동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는 반간첩정보국과 반간첩 정찰국 역시 대대만 정보활동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해외중국인 사회의 동향을 감시하는 대외조직
보방국도 해외 반체제 인사에 대한 대만의 공작 등과 관련하여 일정 부분 대만 공작에 관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대만과의 재통일은 중국의 주요한
국가목표이며 현재도 대만과는 계속 대립상태에 있기 때문에 대만 공작과 관련한 첩보전은 어느 분야보다도 치옳構?격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종 비합법 침투, 비밀공작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잇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연달아 터져 나온 양안간 스파이 사건에?그
단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중국의 공안기관 및 국가안전기관의 변천 , 수사연구 2000.7
"중국의 당.정.군 정보체계" 국가정보론 (해당 자료의 국가안전부 조직구조는
중공대대공작조직체계개론 中共對臺工作組織體系槪論 (99년판) 에 기반)
중공대대공작조직체계개론 中共對臺工作組織體系槪論 (99년판) 에 기반)
" 駐 港軍事情報官易人 太盞?頂替 太盞?quot; 中國時代 1998.10 (여기에 나온
내용은 중공대대공작조직체계개론 中共對臺工作組織體系槪論 (96년판) )
내용은 중공대대공작조직체계개론 中共對臺工作組織體系槪論 (96년판) )
http://www.taiwanncf.org.tw/ttforum/21/21-01.pdf">國家安全與危機管理機制,
대만신세기재단 21차 포럼 발표문
"花木奄映的間諜總部" 『爭鳴』 1997年 3月 "中共的情治及外事硏究機構" , 『爭鳴』, 1996年 9月 “中共間諜秘密,” 『爭鳴』,
1997年 1月 < 이 기사들은 FAS 에 실린
국가안전부조직의 원 소스인 동시에 제인의 china’s intelligence and internal security
forces에 있는 중국정보기관 조직.체계의 원 소스임 이런 걸 짜깁기 해놓고 9백불씩이나 받아 먹는 제인이란
넘들은..>
中共儉沆툼訌御潚?quot; 『爭鳴』, 1998.7 "國家安全’的三道防線,” 『爭鳴』, 1999年 2月
2000">http://www.amazon.co.jp/exec/obidos/ASIN/4915441865/qid%3D1120095511/250-1788006-3882605">2000年の中国軍
平可夫 (캐나다 주재 중국 군사 관련 사이트http://www.kanwa.com/cindex.html">커?군사
정보 센터 편집인 )
중국 국가안전법 中華人民共和國 國家安全法
중국 국가안전법 시행세칙 中華人民共和國 國家安全法施行細則
http://www.kbc.go.kr/data/report_05_view.asp?number=19&page=1">외국위성방송을 임의 수신 중계 엄단하는 데 대한 통지 关于坚决查处擅自接收转播境外卫星电视的通知 (중국방송법 조사 자료에?발췌)
중국 국가안전법 시행세칙 中華人民共和國 國家安全法施行細則
http://www.kbc.go.kr/data/report_05_view.asp?number=19&page=1">외국위성방송을 임의 수신 중계 엄단하는 데 대한 통지 关于坚决查处擅自接收转播境外卫星电视的通知 (중국방송법 조사 자료에?발췌)
外交部、公安部关于中国国际商会驻汉城代表处办理签证、证件业务有关规定的通知
Chinese">http://www.amazon.com/exec/obidos/tg/detail/-/1557502145/qid=1120095692/sr=1-1/ref=sr_1_1/103-4193866-5752647?v=glance&s=books">Chinese
intelligence Operations , Newcomb Pub (rev.)
China’s">http://www.amazon.com/exec/obidos/tg/detail/-/071062140X/qid=1120095191/sr=1-2/ref=sr_1_2/103-4193866-5752647?v=glance&s=books">China’s
Intelligence and Internal Security forces, Jane's information group
Report to Congress on Chinese Espionage Activities Against the United
States ,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1998
SELECT COMMITTEE on U.S. NATIONAL SECURITY AND MILITARY/COMMERCIAL
CONCERNS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콕스 보고?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콕스 보고?
Annual Reports to Congress on Foreign Economic Collection and Industrial
Espionage, NCIC (NCIC 현재는 NCIX로 개편. 연례 보고섧?
그외 중국 대만 언론 보도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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