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빨간불’…커지는 시각차

‘본격적인 하강이냐? 상승 국면속의 숨고르기냐?’ 최근 경기진단을 놓고 정부쪽과 국책 연구기관 및 민간연구소들이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여전히 낙관론을 펴고 있다. 성장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경기가 정점을 지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와 다르다. 정점을 지나 이미 하강 국면에 접어 들었으며, 경기 하강기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반박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경기상승세 둔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국책연구기관이 정부쪽과 시각을 달리하고 있는 점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세계 경제가 자칫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을 보일 수 있다는 성급한 전망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 “경제 함께 살립시다”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물경제활성화 민관대책회의’를 하기에 앞서 손경식 상의회장(왼쪽에서 네번째부터), 정세균 산업자원부장관, 이현재 중소기업청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다. 남상인기자 sanginn@seoul.co.kr ●소프트 패치? 더블 딥? 정부는 경기가 본격적인 침체에 접어든 것은 아니라고 강변한다. 현재의 상황을 본격적인 경기 하강 국면으로 보는 시각은 지난해 4월부터 경기가 회복된 점을 감안할 때 경기 상승기간이 8∼9개월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소프트 패치(Soft Patch·경기회복 국면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침체)’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되는 각종 실물지표나 심리지표는 정부의 이같은 ‘낙관론’을 무색케 한다. 올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분기 대비 0.8% 증가하는데 그쳐 5분기 만에 최저를 기록한 점이나,7월 소비자기대지수가 18개월 만에 가장 낮은 94.3으로 6개월 연속 떨어진 점이 한 예다. 전문가들은 특히 건설 부문이 부진하고 출하 증가율이 둔화되는 가운데 재고는 늘어나는 등 최근 들어 경기가 하강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을 모두 보여 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박사는 “경기가 하강 국면에 이미 들어갔거나 최소한 진입에 임박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하반기에도 완만한 하강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체적인 근거로 지난 6월 취업자수가 25만 5000명 늘어나는데 그친 점을 지적했다. 통상 취업자수 증가폭(40만∼50만명)은 물론 정부가 예상했던 35만명에도 크게 못미쳤기 때문이다. 취업자수 증가 폭의 둔화는 소득 감소→투자 감소로 이어지면서 하반기에도 경기는 계속 내리막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도 “2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았다는 점에서 경기 하락세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하반기에는 고유가, 환율 하락, 미국경기 하강 등으로 수출 부진마저 예상돼 성장률 하락세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더블딥(double dip·경기가 반짝 회복후 다시 침체하는 현상)’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되고… 일부에서는 세계경제가 물가 상승속에 경기가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당장 미국 경제만 봐도 지난 1분기 5.6%의 성장을 했지만,2분기에는 반토막에도 못치는 2.5%에 그치며 성장세가 눈에 띄게 둔화됐다. 반면 6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최근 11년 사이 최고치(0.2%)를 기록하는 등 물가가 서서히 꿈틀거리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다 국제 유가의 폭등을 불러올 수 있는 중동 상황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금리인상 도미노 현상이 우려되는 것도 불안한 대목이다. ●국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일축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전반적으로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만 당장 우리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최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와 관련,“농산물 수해 피해,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등의 요인을 감안해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간 3%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고, 성장도 잠재성장률 수준에 수렴하고 있다.”며 이런 가능성을 일축했다. 민간전문가들도 이 부분에서는 정부와 의견을 같이 한다. LG경제연구원 송태정 연구위원은 “하반기 들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물가가 오르겠지만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김범식 수석연구원도 “2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5%대의 경제성장을 했고, 올해 물가상승률도 2%대 후반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동조했다. ●콜금리 인상? 동결? 오는 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인 8월 콜금리 목표치를 어떻게 결정할지도 주목된다. 그동안 한은이 인플레이션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누누이 밝혀 왔기 때문에 인상 쪽에 무게가 실려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분위기가 다소 반전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각종 지표들이 경기 둔화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을 예고하고 있고 정부도 금리 인상에 적잖은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결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김 수석연구원은 “하반기 각종 심리지표와 실물지표도 하강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도 둔화된 점을 감안하면 특별히 (콜금리를)인상할 요인은 없다.”고 말했다. 메리츠증권 리서치팀 조성준 선임연구원은 “최근 발표된 소비자기대지수를 보면 특히 가계부문의 부채가 크게 늘어나는 등 개인의 이자 부담이 커진 것을 알 수 있다.”면서 “물가도 예상보다 많이 오르지 않은 만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기사일자 : 2006-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