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자본주의 시장원리

서정후님께 드립니다.         정부와 자본주의 시장원리     홍콩은 지금은 중국으로 귀속 되었으나 99년이란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던 땅이다. 홍콩이 영국의 지배 아래 있었던 때에 영국 정부가 홍콩에 총독을 보낼 때마다 확실히 당부하였던 2 가지 통치 원리가 있었다.    첫째는 홍콩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철저히 보호하라.  둘째는 경제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나서려 들지 말고 시장에 맡기라   이들 2 가지 원리는 영국이 낳은 천재적인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Adam Smith, 1723-1790)의 이론을 그대로 따른 내용이다. 그는 『국부론(國富論)』이란 명저에서 지금 세계의 잘 사는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기본이론을 설파하였다.   사유재산을 보호하라는 것은 정부가 개입하여야 하는 경우를 일러 주는 것으로 저울을 속이거나, 도둑질로 남의 재산을 탐하거나, 공무원들의 인허가에서 뇌물을 받거나 하는 일들을 정부가 금하라는 내용이 된다.   경제활동에 정부가 쉽사리 나서지 말라는 것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말해 주는 것이다. 이 원리에는 정부가 국민들에게서 세금을 거둘 때에 가능한 한 적게 거두라는 원리가 포함 된다. 필요 이상의 세금 징수는 정부가 개인들의 사유재산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인 행위가 된다. 지금 우리 정부의 세금 정책을 이점에서 깊이 살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