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로 디머스 소장의 이런 노력이 AEI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
AEI는 부시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 이른바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요새’로도 유명하다. 국무부에서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을 지내며 ‘무리할’ 정도로 이라크 전의 당위성을 설파해왔던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AEI 부소장을 지냈다.
이라크 전의 기획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는 리처드 펄 전 국방정책 자문위원장은 AEI로 돌아왔다. 최근에는 지난 2002년 부시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북한과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도록 연설문을 작성했던 데이비드 프럼 전 대통령 보좌관도 최근 AEI로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
AEI에 네오콘들이 자리잡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념의 충돌은 자유사회의 근원”이라는 연구소의 오랜 믿음 때문이라고 로드먼은 설명했다. 그러나 로드먼은 “AEI의 네오콘은 외교 정책과 관련된 분야에만 국한돼 있다.”면서 “AEI를 네오콘과 동일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로드먼은 “AEI는 외교 정책 말고도 법률과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바이오 테크 등과 관련해 수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EI는 연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과 관련한 두 가지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첫번째는 정부의 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유시장경제를 신봉하기 때문에 정부보다는 기업을 중요시 한다는 이유다.AEI의 이사회는 세계적인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로 가득차 있다. 연구소 운영비도 대부분 기업과 개인들의 기부금에서 나온다. 정부에서 받는 돈은 매년 국방부가 장교 한 명을 파견하면서 지불하는 비용이 전부라고 한다.
두번째는 계약연구(Contract Research)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구의 주제를 미리 정해주는 계약연구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AEI는 연구원의 독자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구의 결과와 성과를 연구소가 아니라 연구원 개인의 이름으로 출간한다.
AEI는 1938년 미국기업연합(AEA)라는 이름으로 뉴욕에서 설립됐다. 설립자는 존스 맨빌 코퍼레이션의 회장 루이스 브라운이었다. 설립 당시 이사회에 참여했던 기업에는 제너럴 밀스, 브리스톨 마이어스, 크라이슬러 등이 포함돼 있다.AEA는 2차 대전이 발발하자 1943년 정치의 중심지인 워싱턴으로 옮겼다. 이름도 AEI로 바꿨다.
dawn@seoul.co.kr
■ AEI - 한국과의 관계
｜워싱턴 이도운특파원｜현재 미국기업연구소(AEI) 내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는 제임스 릴리 전 주한대사와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이다.
중앙정보국(CIA) 출신 외교관이었던 릴리 전 대사는 역대 주한대사들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손꼽힌다. 그는 지난해 북한 핵 문제가 고조되자 미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대북 사업 및 관광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미국은 유엔 제재를 재추진하며, 일본은 대북 물자 선적을 중단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릴리 전 대사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된 북한인권특사에 거론되기도 했으나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버드대 정치경제학 박사인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당초 인구경제학을 연구하다가 한반도 문제로 연구의 폭을 넓혔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지난 2004년 11월 조지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직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에서 부시의 낙선을 원했던 인사가 누구인지 이름까지 댈 수 있다.”며 노무현 정부를 비판해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네오콘(신보수주의자)으로 분류되는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이후에도 ‘한·미동맹 청산론’과 ‘북한붕괴론’ 등을 제기하는 등 한국과 북한 정권에 강경한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교류재단은 지난해 에버스타트 연구원에게 지원하던 연구비를 끊었다. 올해부터는 AEI에 대한 지원도 중단했다. 외교통상부 산하기관인 국제교류재단은 지난 92년부터 140만달러(약 14억원) 정도를 AEI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dawn@seoul.co.kr
■ 칼린 바우먼 연구원 인터뷰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기업연구소(AEI)의 칼린 바우먼 연구원은 AEI를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중도우파적인 싱크탱크”라고 규정했다. 그는 “권력의 속성은 좌파에게나 우파에게나 똑같이 작용한다.”면서 “권력을 잡으면 중도로 옮겨가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AEI도 영향력이 커질수록 중도적 성격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바우먼 연구원은 설명했다. 여론조사, 미디어 전문가인 바우먼 연구원은 크리스토퍼 디머스 소장과 함께 AEI의 역사를 저술하고 있다.
|
-AEI의 명성은 오랜시간을 통해 축적된 것이다.1943년 설립된 이후 미래를 보는 통찰력 있는 연구로 정부와 의회, 기업들에 영향력을 계속 키워왔다. 그런 맥락에서 부시 행정부에도 많이 진출했다.
▶AEI의 연구가 실제로 정책에 영향을 미친 사례들은.
-연구소의 비전이 정책으로 현실화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10년에서 15년까지 걸리기도 했다.AEI가 1960년대에 시작한 교통 분야의 규제완화 연구는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이 관련법에 서명함으로써 현실화됐다.AEI가 1980년대 초부터 시작한 복지 개혁에 대한 연구는 1986년에 법제화됐다.
▶AEI는 이념에 기반한 싱크탱크인가.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를 이념에 따라 한줄로 세워 놓는다면 AEI는 중간에서 약간 오른쪽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중도좌파적인 브루킹스와 세 개의 공동연구를 진행중이다. 이념에 기반한 적대감 같은 것은 전혀 없다.
▶네오콘이 AEI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연구소 내에서 네오콘이라는 이름표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그들이 추구하는 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것이 연구소 전체의 연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연구 과제 선정이나 연구 과정에서 여론이 많이 감안되나.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낙태나 이라크전 등에 대한 여론을 계속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AEI의 연구는 그때그때의 여론이 아니라 시장경제와 같은 원칙에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 세계적인 싱크탱크를 만들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나라마다 상황이 다 다르다. 미국의 경우 정부의 역할을 가급적 줄이려는 문화 때문에 싱크탱크가 활성화됐을 수도 있다. 훌륭한 싱크탱크를 만들려면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목표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 그 다음 그 목표에 이르는 수단을 찾으면 된다. 펀드(기금조성) 문제도 그렇다. 핵심적 아이디어와 이를 실현시키는 강력한 행동이 필수요소다.
da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