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관계자는 20일 “시대적 상황이 변했다는 지적에 맞게 클릭 조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시장에선 통·폐합 등의 얘기가 나오지만 미리 정해 놓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금융연구원에 맡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개편안을 본 뒤 논의하자는 식이다. 용역안은 이달 말 초안이 나와 8∼9월에 최종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지난해 용역안이 나온 기업은행은 장기적으로 민영화 쪽에 가깝다.
●기능별로 나눠 검토하고 개편될 조직의 형태는 나중에 결정
재경부 관계자는 사실 정책금융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도 산업은행의 경우 70∼80%가 민간업무라고 했다. 개발경제 시대에 부응했던 국책은행의 역할이 거의 사라졌다는 증거다. 하지만 정책금융의 성격이 있는 20∼30%만 남기고 산업은행의 나머지 부문을 모두 민간에 넘기겠다는 생각은 결코 아니다.
김용범 재경부 은행과장은 “국책은행 개편을 조직 단위로 보는 게 아니라 기능별로 쪼개서 볼 것”이라면서 “따라서 통·폐합이나 지주회사, 민영화 등의 조직 형태는 귀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만큼 산업은행의 기능이 복잡해졌다는 뜻이다.
다만 부문별로 나눠서 보되 ▲산업은행이 출범했을 때 기대했던 것과 시장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상업적 기반에서 산업은행이 맡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또는 산업은행이 시장을 선도하는 영역이 있는지를 보겠다고 설명했다.
●기능 축소와 중복업무의 통합은 불가피할 듯
정부 관계자는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수출입은행만 남겨두고 국책금융기관을 모두 통합한 일본의 사례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도 일본의 국책은행 개편을 참고하고 있으며, 특히 우체국내 금융마저 떼어내라는 주문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권의 한 소식통은 “수출입은행의 핵심 업무인 수출금융과 개발원조, 경협자금 가운데 개발원조와 경협자금을 떼어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수출입은행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산업은행의 경우도 민간 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과 중복된 부문이 있어 기능의 축소나 통·폐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 소식통은 “국책은행의 구조나 경영 스타일이 비즈니스화했다고 보기 어려워 급격한 개편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책은행간 통·폐합도 논의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책은행 개편은 은행간 통·폐합보다는 일부 기능을 주고 받거나 축소하는 방안, 시장부문의 민영화 및 매각, 산업은행의 지주회사 형태 등 복합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단순히 산업은행을 국제적인 투자은행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은행과 합친다는 식의 결정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의 국책은행 감사결과와 관련해선 “통상적인 감사보다 오래했지만 회계·경비·후생·내부조직관리 등에 주력했기에 개편안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효율적인 지적이 나오면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내년에나 본격적인 개편 논의 시작될 듯
재경부 관계자는 “국책은행 개편의 데드라인은 없지만 가급적 빨리 결정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8∼9월 쯤이면 용역안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정부와 금융권 일각에서는 “정권 초창기에 했어야 할 작업”이라면서 “현 정부에서는 밑그림만 그리고 다음 정권의 인수위원회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로서도 국책은행 개편을 서두를 이유가 없으며 인센티브가 큰 것도 아니다. 실제 현 정부에서도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나 수출업체 지원에 산업은행 등을 적극 활용해 왔다. 때문에 재경부 관계자는 “산업은행의 경우 단순히 대출만 하는 게 아니며 업무가 아주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의 경우 올해 16%의 지분을 팔아 51%의 경영권을 정부가 보유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민영화로 갈 것으로 점쳐진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