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을 살리자-세계의 싱크탱크] (1) 스위스 WCC 스테판 가렐리 소장 한국경제 진단

｜로잔(스위스) 함혜리특파원｜“100m 달리기의 올림픽 국가대표로 선발됐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최선을 다해 달렸지만 등수가 꼴찌였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당신보다 빠르게 달렸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최근 현저하게 떨어진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 입니다.”스위스 로잔에 있는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산하 세계경쟁력연구소(WCC) 스테판 가렐리 소장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구상 어느 나라도 나홀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글로벌 환경은 국가간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한다.”면서 “세계를 향해 보다 열린 자세로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내부의 변화를 이룰 때 한국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국가경쟁력을 정의한다면. ▲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산하 세계경쟁력연구소(WCC)의 스테판 가렐리 소장이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미래는 얼마나 빨리 내부의 문제를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로잔 함혜리특파원 lotus@seoul.co.kr -과거에는 국가의 경제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재정 규모, 인플레이션, 이자율, 수출 규모 정도로 아주 단순했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력이 그 이상의 것들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지식사회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제도가 매우 중요하다. 사회기반시설, 혁신을 위한 기술력, 정부의 효율성, 사람들의 의욕(동기), 국가 이미지도 경제력 평가에서 빼놓을 수 없다. 이 모든 것을 하나의 틀에 넣은 개념이 국가경쟁력이다. 국가경쟁력은 경제력이나 생산성보다 우위에 있는 개념이다. ▶국가경쟁력이 점점 중시되는 이유는.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국가경쟁력이란 단어 자체가 없었다. 지금은 구글에서 ‘국가경쟁력’을 치면 3800만개의 검색 아이템이 뜬다. 세계 경제 규모는 20년 사이에 10배가 늘었다. 이제 지구상에서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세계 경제의 틀에서 돌아가고 있다. 이는 경쟁 상대가 예전보다 많아졌다는 것을 뜻한다. 세계화된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국가경쟁력이 높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해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국가경쟁력이 높은 나라들이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국가경쟁력의 효용가치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 -국가경쟁력은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효율적인 도구가 된다. 한 국가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을 하고, 모범이 되는 다른 국가의 사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책 결정자들은 이를 정책도구로 삼을 수 있다. ▶이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보고서에는 객관적 분석과 평가, 다른 나라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가 담겨 있다. 우리는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의 사례를 보여주면서 각국 정부가 국가의 발전을 위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이를 어떻게 활용해 어떤 변화를 추구할지는 각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다. 똑같은 재료를 갖고 어떤 요리를 만들지는 요리사의 능력과 소스의 변화에 달려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최상의 요리를 만들기 위한 요리방법은 없다. 각국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 삼아 자신의 국가적 특성과 문화적 배경에 맞는 발전전략을 짜야 한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에 대한 평가는.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4%였다. 비교적 좋은 편이지만 다른 국가들과의 순위에서 31위에 그쳤다. 올림픽 100m 달리기에 출전해 전력을 다해 달렸지만 도착해 보니 꼴찌였을 때 기분은 참담할 것이다. 비교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국가경쟁력은 이렇게 비교되고 평가되는 것이다. 한국 입장에서 올해 경쟁력이 달갑지 않은 결과여서 쳐다보기 싫겠지만 엄연한 현실이다. ▶지표로 사용된 여론조사 결과가 (한국에) 지나치게 부정적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진실을 피할 수는 없다. 우리가 국가 경쟁력 순위 평가 자료로 사용하는 척도의 3분의2는 수치적인 통계치이다. 나머지 3분의1은 기업가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다. 이것이 지나치게 비판적이라 할지라도 객관적 수치가 3분의2를 차지하고, 다른 국가들과 비교평가한다. 모든 것은 한국의 산업연구원(KIET)과 공조하고 있다. ▶한국의 장래가 걱정스러운가. -그렇지 않다. 한국은 장점이 매우 많은 나라다. 과거에 대단한 역동성을 보여줬으며 잠재력이 크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무척 유리하다. 다만 한국이 내부의 문제를 스스로 개혁할 능력이 있는지가 진짜 문제다. 한국은 개혁해야 할 문제가 아직 많다. 얼마나 빨리 개혁하는지에 따라 미래가 좌우된다. ▶한국은 지금까지 많은 개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외형적인 개혁은 이뤘을지 모르지만 본질적인 체질개선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외국 기업들 사이에서 한국은 기업활동을 하기 어려운 나라로 분류된다. 행정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며 외국인, 외국기업, 외국문화에 배타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외국기업들이 다른 할 일도 많은데 골치 아프고, 변화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한국에 갈 이유가 없다. 대신 중국이나 싱가포르, 홍콩 등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는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다. 한국은 외국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을 갖고 있지 않다. ▶한국이 개혁을 하기 힘든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계급을 중시하는 점과 수직적인 사회구조 탓이라고 본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변화를 위한 아이디어가 아래에서 위로 도달하기 힘들다. 창의성은 뒤로한 채 목표 달성에만 전력을 다했던 성과 위주의 문화도 이런 사회구조에서 나온다. 지나치게 대기업 중심이라 생산력과 기술력을 지닌 중소기업들이 설 땅이 없는 것도 문제다. 모든 게 한국 사회의 다양성을 떨어뜨린다. 다양성은 사회를 빠르게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다. ▶한국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면. -근본적인 개혁을 서둘러야 하지만 이익집단 간 갈등이 많기 때문에 개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사진이 필요하다. 과거의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실수를 고치면서 10년 뒤의 국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청사진이며, 미래를 향한 로드맵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국민들이 국가목표에 공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비전이 설정되면 필요한 개혁을 빨리 이뤄 나가야 한다. 국제사회에 보다 개방된 자세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 lotus@seoul.co.kr 기사일자 : 2006-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