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감세 정책(減稅政策)

서정후님께 드립니다.         미국의 감세 정책(減稅政策)     지금 우리 정부에서 세금을 한꺼번에 너무 올린 문제로 논란이 많다. 납세자들 중에는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납세불복종운동을 일으키겠다고 말하는 경우까지 있는가하면, 정부측의 국세청 관련의 한 인사는 무슨 소리냐? 앞으로 세금을 더 올릴 수도 있다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우가 우리들에게 한 교훈이 될 것 같다.   최근 미국에서는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걷히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 해 10월에서 금년 6월 사이에 세금이 무려 2천억 달러나 더 걷혔다는 소식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미국의 부시 정권이 그간에 과감한 감세 정책을 펼쳐 왔다는 점이다. 그동안 부시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줄여 나가는 감세정책을 썼는데 경제가 잘 돌아가게 되니 세수가 오히려 늘어나게 된 것이다.   결과로 미국 경제가 모처럼 “감세→경기활성화→세수증가→재정적자 축소"라는 좋은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이에 재무장관이 얼마 전 발표하기를 ”앞으로 성장정책을 강화하고 재정지출을 억제하며 작은 정부를 추구 하겠다“고 하였다.  미국의 이런 변화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착잡할 수밖에 없다.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가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의 공통 된 특징이 바로 이런 점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정부는 세계적인 이런 흐름과는 반대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 현실이 우리로 우울하게 한다.

鶴山 ;

모른긴 해도 현 정부에게는 목사님의 말씀이 소한테 경 읽기로 들릴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은 고사하고, 현 정부에는 무슨 위원회가 그리도 많은 지...

차기 대통령은 이 위원회 청소 하는 일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신이 쥐뿔도 모르니 위원회라도 만들어야 했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장.차관급 자리 많이 만들어 한 번 밖에 못하는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코드인사 많이 해야 할 심산인가 봅니다.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계속 강변을 하는 데, 도대체 이해가 되어야 말을 하지요.

뭘 모르면 겸손이라도 해야지...

하기야 겸손이라는 걸 알면 사람이 다 된 거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