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발전연구중심(중심은 센터란 뜻)은 ‘보고서를 쓰는 집단’이다. 물론 평범한 보고서를 써내는 일반적인 연구소는 아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보고서는 중국의 몇 안 되는 국가 최고 링다오(領導·지도자) 그룹을 대상으로 한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을 비롯한 당 정치국 위원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및 부총리급 이상 국무위원들이 보고의 1차 대상이다. 핵심 싱크탱크로 이곳이 꼽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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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한국과 비교해 보자면 총리실의 ‘국무조정실’ 역할을 하는 셈이다. 하지만 직접적인 연구 수행, 정책에 대한 개입 정도, 조정 과정에서의 영향력 등 여러가지 면에서 두 기관을 같이 비교하기는 어렵다.
우선 발전연구중심의 연구원들은 방대한 연구를 직접 수행한다. 관련 부처들이 내놓는 자료를 검토·종합하는 수준이 아니다. 연구 목표와 결과가 통합·조정이라 하더라도, 연구는 철저히 개별적이다. 연구소의 ‘독립성’은 여기서 비롯된다.
관계자들은 “해당 연구 소조(小組) 연구원들은 1년의 절반 이상을 현장에 나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한다.”고 전했다.“대충 현지 관료가 소개하는 사람을 만나고, 안내받은 대로 둘러보고 올라와 보고서를 쓰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관련 대책에 참여했다는 한 인사는 “매혈(賣血) 현장과 당사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녔다.”고 소개했다.
해당 부처의 보고 내용보다 심층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을 내놓아야 하는 심리적 압박감도 적지 않다는 전언이다.“링다오가 직접 보고 대상인데 어느 누가 감히 쉽게쉽게 할 수 있겠냐.”고 한 연구원은 전한다. 연구 결과의 영향력 역시 보고 대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쑨란란(孫蘭蘭) 국제협력국장 겸 연구원은 “영도자의 입장에서 국가의 전체적인 면을 고려해 연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 다른 연구기관과의 차별성이자 우월성”이라면서 “이는 핵심 권력과의 근거리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런 만큼 복잡하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 정책의 상당부분은 발전연구중심의 몫이다. 예컨대 교육·의료·복지를 비롯, 토지·개발·재정 등까지 아우르는 ‘3농(農) 문제’처럼 복합한 사회 이슈가 대표적인 예이다.
부동산 대책, 에너지 문제, 금융개혁 등 대외적으로 알려진 ‘중국 내부의 문제’는 거의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이 다룬다.20여년 동안의 경제 기조를 바꾼 ‘11·5규획’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임을 감안하면, 상당부분 발전연구중심이 담당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결국 이곳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 각 분야의 걸림돌을 찾아내 제거하는 ‘해결사’ 역할을 맡고 있는 셈이다.
나아가 발전연구중심의 연구는 문제에 대한 대책에 그치지 않는다. 특정 정책을 시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찾아내는 책임도 뒤따른다. 그런 점에서 중국 사회의 ‘경고등’(警告燈)이라 할 만하다.
■ DRC는 어떤 곳
｜베이징 이지운특파원｜“국무원 발전연구중심(DRC) 관계자가 하는 얘기는 몇년 뒤에는 반드시 정책으로 현실화된다.”
한국 경제계의 한 주요인사는 DRC에 대해 이렇게 소개했다.“올 초에 나온 11·5규획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수년 전 DRC 연구원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는 얘기다.DRC가 갖는 ‘정책 선도’ 기능을 단적으로 설명해준다.
DRC는 중국의 개혁·개방을 선도해온 기관이다.1981년 경제연구중심, 기술경제연구중심, 가격연구중심 등 3곳이 통합돼 설립됐다. 이후 1990년 농촌발전연구중심의 기능과 연구인력을 부분적으로 흡수했다. 지난 20여년간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했고, 특히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과 장기발전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담당했다.
특히 DRC는 ‘정보의 사막’ 중국에서 정보공급 기능이 가장 탁월한 기관으로 꼽힌다.DRC의 홈페이지(www.drcnet.com.cn)는 중국 경제에 관한 한 가장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해외 기관이나 기업들은 연간 수천만원을 내고 기꺼이 유료회원에 가입하고 있다.
또한 DRC는 지방에 강하다. 당 중앙위와 각 성의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대한 종합적·전략적·장기적 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최근 톈진의 빈하이 신구 조성을 비롯한 균형적 지역발전 등 문제에 깊게 관여돼 있다.
DRC가 지난 2000년부터 매년 3∼4월 정기국회격인 양회(兩會) 직후 개최하는 ‘중국발전포럼’은 각 부처 장관들이 총출동,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케 하는 행사로 환영받고 있다.
■ “국민 의식·관념 변혁 앞장 ‘3000字 보고서’ 작성 철칙”
｜베이징 이지운특파원｜국무원 발전연구중심(DRC)의 쑨란란(孫蘭蘭) 국제협력국장 겸 연구원은 “현재 중국의 국가 경쟁력 제고의 핵심은 창조적 혁신에 있다.”면서 “기술과 제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닌 국민들의 의식과 관념, 정신을 바꿔나가는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후진타오 주석의 ‘과학적 발전관’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결국 이는 사상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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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167명을 합해 500여명이다.
▶역할에 비해 적은 규모 아닌가.
-그래서 아주 피곤하다(웃음). 연구원들은 휴가 기간에도 쉬지 못할 정도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연구를 다 하는 것은 아니다. 종종 소조(小組)를 구성한다. 칭화대나 베이징대 등 민간의 각계 전문가들을 참여시킨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
▶연구의 우선순위는.
-매년 국가 우선 사업을 정하고, 국가지도자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를 먼저 한다.
▶DRC의 연구는 ‘국내용’ 성격이 짙지 않나.
-세계화시대에 한 국가 안에만 머무르는 문제가 있나. 한 나라의 경제는 세계 각국과 맞물려 돌아간다. 그래서 세계와 부단히 교류하고 있다. 의료개혁을 예로 들자면 한국을 포함해 해외 다른 나라의 거의 모든 사례를 파악한다. 그러기 위해 한국개발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을 포함해 세계 각국의 싱크탱크들과 교류를 맺고 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국 실정에 맞는 대책을 찾아내려고 애쓰고 있다.(쑨 국장은 베이징에서보다 공항에서 더 자주 만나게 되는 인사로 꼽힐 정도로 해외 출장이 잦다.)
▶보고는 어떻게 하나.
-문제점을 짚고 이에 대한 분명한 관점과 의견을 낸다. 보고는 3000자를 넘어서는 안된다.
▶3000자를 넘으면 링다오(領導·지도자)가 화를 내나.
-(웃음)링다오들은 바쁘지 않나.(힐끗 보게 된 보고서 전면에는 보고 제목과 ‘기밀’이라는 글자가 선명하다. 뒷면에는 일일이 보고 대상자의 이름이 적혀 있다. 어린이 새끼 손톱만 한 크기의 제법 큰 활자에 넉넉한 편집으로 4장,8쪽 이내의 보고서였다. 보고서는 보고 대상자 숫자만큼만 인쇄하고 숫자를 매긴다고 한다.)연구 보고 자체는 양이 많다. 두꺼운 책 한 권 분량이다. 잡지·신문에도 낸다.
▶DRC에서는 얼마만큼 생산하나.
-구체적인 수치는 매년 상황에 따라 다르다.1개월에 십수개 이상은 나온다.(연 200개 가까운 핵심 보고서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