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을 깨자！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이 새삼 주목되고 있다. 학계 일각에서는 ‘관행상 그럴 수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도가 지나쳤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사안마다 흔히 따라오는 변명이 ‘관행’이라는 꼬리표다. 비도덕적인 학계의 연구관행에서부터 인권을 침해하는 검·경의 수사 관행, 끊이지 않는 법조계의 부패 관행 등 원칙과 기준을 도외시한 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조리가 적지 않다. 사회 각 분야에서 자행되고 있는 잘못된 관행의 실태, 원인과 대책을 6회에 걸쳐 살펴본다.
#1
“행정학회나 정치학회, 경제학회 등 덩치가 큰 학회는 관행이 이상하다. 지명도를 높이려고 학술대회를 크게 열려 한다. 그러려면 자금이 들게
마련이다. 이를 위해 용역을 받아야 하고 그러다 보니 발주자 입장을 생각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계속되다 보니 진정한
사람은 학회장 등을 하지 않으려 한다.”
현직 행정학회 교수가 지적하는 잘못된 학계 풍토다.
#2 “그 대학은 교수로 계속 일하기가 힘들다던데 어떤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수들은 다 놀고먹는 중소기업 사장 같아요. 미국에서 일하던 것의 10분의1 정도만 일하면 우수하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습니다.”
미국 유명 주립대에서 5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다 지난해 국내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한 대학교수가 국내 대학교수들의 안이한 연구풍토를 지적하면서 귀띔한 말이다.
#3 서울 K대 체육교육대학원생 A씨는 지난해 한 학기에 400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내고도 정작 자기 공부는 거의 못 했다. 박사과정 학생인 한 운동선수의 박사학위 논문을 대신 써주느라 시간을 빼앗겼기 때문이다.“논문 쓰는 것 좀 도와주라.”는 지도교수 ‘지시’에 시작한 일이었지만 선배 요구는 한도 끝도 없었다. 실험연구 방법조차 모르는 선배를 대신해 실험까지 했다.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지도교수에게 밉보이기 싫어 가슴앓이만 했다. 결국 이 선배는 A씨가 써준 논문으로 올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학원생 연구비는 교수 용돈?
논문표절이나 베끼기 등의 엉터리 관행 이외에 금전과 관련해 지적할 수 있는 부조리 관행은 엉성한 연구비 관리라 할 수 있다.
BK21사업 등 대학원 육성사업 연구비를 담당 교수가 빼돌린다는 것이다.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대학원생 제자들을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시킨 것처럼 가짜로 서류를 꾸민 뒤 연구비를 담당 교수가 챙기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 대학원생들의 전언이다.
●부풀린 연구비에 카드깡까지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도 있다. 연구비를 받은 뒤 전혀 쓰지도 않은 곳에 쓴 것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해당 부처나 기관 등에 보고한다는 것이다.C대학 박사과정생인 B씨는 “연구회의를 하지 않고 식사비를 청구해 해당 교수가 다른 용도로 쓰는가 하면, 쓰지도 않은 인쇄·복사비 명목으로 보고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양심 없는 일부 교수들은 카드깡도 한다. 예를 들어 자주 가는 식당에서 30만원을 카드깡한 뒤 수수료와 세금 등 5만∼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현금으로 받아 챙기는 식이다.K대 S교수는 지난해 이런 식으로 카드깡한 사실이 제자들에게 알려지면서 톡톡히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오히려 특강을 선호한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교수들은 사후관리가 엄격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기보다 특강을 선호한다. 수도권대학의 한 교수는 “용역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교수가 쓸 돈이 없다. 대학원생 월급줘야 하고 (발주처)요구조건에 맞추려면 페이퍼 워크도 많다.”고 지적했다.
박현갑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