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자율校 띄우려 ‘外高 옥죄기’

정권 후반기 또 느닷없는 ‘교육실험’
강북 뉴타운 자립高는 2~3곳 허용될 듯

▲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19일 정부종합청사에서‘공영형 혁신학교 시범운영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허영한기자 younghan@chosun.com - 맛있는 공부!

교육인적자원부가 정권 후반기에 갑작스레 외고 지정 취소를 포함한 ‘외고 죽이기 폭탄’ 정책을 내놓았다.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의 발언이 알려지자마자 교육현장은 흔들리고 있다. 이 같은 메가톤급 파괴력 앞에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는 “하루아침에 교육정책이 바뀔 수 있느냐”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왜 학교선택권을 제한하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어 또 한 차례 ‘교육부발(發)’ 평지풍파가 될 게 불 보듯 뻔하다. 교육부는 19일 이 정책을 발표하면서 여러 ‘해설’을 했지만 학부모들은 선망하는 외국어고에 칼을 대고, 자립형사립고(자사고)는 현상 유지 정도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자신들이 추진하려는 협약형 자율학교(정부 공식 명칭 ‘공영형 혁신학교’)를 대대적으로 띄우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지적한다. 더구나 아직 검증도 되지 않은 설익은 ‘협약형 자율학교’(일명 공영형 혁신학교) 교육실험이 과연 성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왜 외국어고 죽이려 하나

그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외고와 자사고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던 김진표 부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외고와 자사고를 비난했다. 고액과외를 조장하고 중학교 단계부터 입시경쟁을 유발한다는 이유다.

김 부총리는 “대학 인문계열 학생 입학 정원은 4000여명에 불과한데 전국 31개 외고 입학정원은 8500여명이나 된다” “당초 설립·운영 취지에 어긋나게 입시교과 위주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동일계 진학 비율이 과학고 72.5%와 달리 31.2%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고의 학생 모집을 현재처럼 전국 단위로 허용할 경우, 협약형 자율학교에 우수학생이 몰리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생소한 협약형 자율학교가 학부모들이 보내고 싶어하는 검증된 외국어고와 대적하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서울 강북 뉴타운 자립형사립고 설립될 듯

교육부는 자사고에 대해서는 모집단위를 현재의 전국에서 시·도로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2~3개의 시범학교를 추가로 허용키로 했다. 이 때문에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강북 뉴타운 자립형사립고에 대해 서울 지역에서 뽑는 조건으로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총리는 최근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과 공정택(孔貞澤) 교육감과 만나 이같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국의 6개 자사고에 대해서는 오는 2010년 2월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양근만기자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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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6.06.20 00:04 34' / 수정 : 2006.06.20 00:07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