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절반’ 가능할까요?

누리꾼, [리플토론]서 대학 재정 투명성 요구 및 기여입학제 찬성도..

미디어다음 / 김준진 기자

대학가가 시끄럽습니다. 등록금 인상을 놓고 총학생회와 대학본부가 여기저기서 줄다리기 중입니다. 예년이면 3월쯤 끝났을 등록금 투쟁, 개나리 투쟁이 ‘라일락 투쟁’이 될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돕니다. 1990년대 이후 대학 등록금은 IMF시절 잠시 멈칫한 것 이외에는 매년 꾸준히 올랐습니다. 물가상승률보다 보통 2~3배 정도에 이르는 수준으로 인상됐습니다. 그 인상률이 10%대를 넘어선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치·한의예 대학의 연간 등록금은 1000만 원대를 이미 육박했고 웬만한 사립대도 최소 600만원 이상 뭉칫돈이 있어야만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리플토론]등록금 절반 인하, 당신의 생각은? 바로가기 대학은 왜 등록금을 인상해왔을까? 그럼 대학들은 왜 등록금을 올려야만 했을까요? 전문가들은 ▲ 사립대학 재정의 부실 ▲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 ▲ 정부 지원 확충을 위한 사립대의 시설투자 비용 소요 ▲ 교육시장 개방을 앞두고 적립금 확보 등을 그 원인으로 꼽습니다. 사립대학의 재단전입금 비중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과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3월 28일 19개 사립대학의 재정을 조사한 결과 각 대학의 2005년 총수입 중 재단전입금 비중은 1.4%~34%로 나타났습니다. 전문대는 2003년 기준 그 평균 비중이 1.9%에 불과했습니다. 재단전입금 부족은 대학이 학생들로부터 받는 등록금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상을 낳았습니다. 연세대 총학생회 등 재학생 100여명이 지난 달 29일 '등록금 12% 인상 취소'를 요구하며 총장실과 교학부총장실 등 본관 2층 전체를 점거했다. 12일 현재 이들은 보름째 총장실을 점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재정지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한국이 최하위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3월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참여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전문대 이상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0.3%에 그쳐 OECD 평균치인 1.1%에 크게 못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그나마 쥐꼬리만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한 사립대의 눈물겨운 노력도 등록금 인상의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정부의 대학 지원 예산은 1990년대 후반부터 대학원 연구중심대학 육성(BK21), 지방대 특성화 등 특수목적지원사업비의 비중을 크게 높여왔습니다. 정부는 이 예산 지원의 조건으로 학부제 시행와 산학협력 강화를 내걸었습니다. 사립대는 그 지원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건물을 새로 짓고 시설을 정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미FTA 타결과 함께 예상되는 교육시장 개방도 등록금 인상에 빌미를 줬습니다. 교육시장이 개방되면 정부의 대학지원, 즉 보조금 지급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사립재단의 재정이 튼실하지 않은 가운데 정부 지원금마저 끊길 수 있다는 위기감은 일부 사립대가 필요 이상 많은 적립금을 쌓아놓는 현상을 야기했습니다. 2004년 기준으로 이화여대가 5783억원, 홍익대가 2920억원, 연세대가 1684억원을 ‘이월적립금’ 명목으로 쌓아놓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1980년 7·30 교육개혁과 1995년 5·31 교육개혁을 계기로 대학 신설이 쉬워져 너무 많은 대학이 난립하는 것도 경쟁적인 적립금 확보의 요인으로 꼽습니다. 사립대학 수는 지난 10년 동안 1.5배가 늘었지만 전체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고교 졸업생의 대학진학률은 82%가 넘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교육시장 개방을 앞두고 이미 학생 확보를 위한 경쟁체제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학들은 적립금을 넉넉하게 쌓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쌓인 적립금을 모두 더하면 2004년에만 1조 253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민주노동당에서는 이를 총 5조원이라고까지 주장합니다. 이 같은 총체적인 난국(?)에서 대학은 등록금 인상 카드를 매년 써왔습니다. 대학 신입생들은 입학 이후 졸업할 때쯤 100만원 가까이 오른 등록금을 몸소 느끼며 졸업해 왔습니다. 등록금이 이처럼 해마다 오르면 대학 졸업생들은 갈수록 빚을 지고 사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대학 등록금이 비싼 편인 미국은 대학생 평균 1만 7600달러(미 경제정책연구소, 2005년 9월)의 부채를 안고 졸업합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도 이와 비슷한 궤도를 걸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정치권 대책 각양각색 "대학 등록금 절반, 등록금 후불제, 국방비 예산 삭감 등" 지난달 28일 서울 이화여대에서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등록금 동결과 교육재정 확충을 요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가 불거지자 정치권에서도 나섰습니다.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대학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기여입학제를 골자로 사립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연구비의 30%를 간접경비로 인정, 대학의 세금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가가 국채를 발행해 학자금을 제공하고 학생이 돈을 벌면 원금을 갚아 나가는 ‘등록금 후불제’를 제시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국방비 등을 줄여서 남는 예산을 고등교육비 지원으로 돌리고 사립대 전입금 확충과 무분별한 사립대의 적립금을 활용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미디어다음의 아고라(토론방) ‘등록금 절반 인하, 당신의 생각은?’ 리플토론에는 누리꾼 여러분의 다양한 견해가 올라왔습니다. 대부분 등록금 인상률이 과도하다고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해결책으로 대학재정 투명화를 선결조건으로 기여입학제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리플토론]등록금 절반 인하, 당신의 생각은? 바로가기 "등록금 절반이 안 되도 좋다, 제발 더는 인상하지 말기를.." 다음이름 ‘지은이’님은 “대학 4년을 다니는 동안 100만원 이상 인상됐는데 과연 학생들의 복지와 편의 또는 물가 인상 때문인지 잘 모르겠다”며 “절반 인하는 바라지도 않으니 더는 인상을 자제하고 질적인 교육에 더 신경을 써달라”고 말했습니다. ‘한니발’님은 “한 대학생의 연간 등록금이 600만원이고 월 30~50만원의 용돈을 쓴다면 그가 한 달에 그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최소 80만~100만원이다”며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로 이를 만회하기도 쉽지 않고 나머지는 부모가 책임지거나 빚을 져야한다”고 현실을 짚었습니다. ‘liarelk’님도 “물가 상승률의 3배나 등록금을 올리는 게 말이 되느냐, 한 집에서 두 명이 대학에 다니니 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등록금으로 조경하고 보도블록, 가로등 교체하고.." 대학등록금의 사용처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누리꾼도 많았습니다. ‘웬디_V’님은 “등록금으로 조경하고 보도블록과 가로등을 매년 바꾼다”며 “캠퍼스가 예쁜 것도 좋지만 그렇게 사용하느니 등록금을 내리거나 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 써달라”고 꼬집었습니다. ‘naru’님은 “등록금이 순수하게 학생에게 돌아가는 비율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며 “교수와 교직원이 밥값까지 법인카드로 긁는 점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교수’님은 “일부 사학들은 적립금을 너무 많이 쌓아놨다”며 “그 돈이 바로 부당하게 인상된 등록금이고 국민의 혈세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리플토론]등록금 절반 인하, 당신의 생각은? 바로가기 "등록금 인하 이전에 대학 재정 투명화가 선결돼야" 이에 대학의 재정투명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이진영’님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시도는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대학의 제멋대로 재정운영과 방만한 경영에 대해 더욱 철저히 감시해, 등록금과 정부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재익’님은 “등록금을 줄이기 이전에 대학의 재정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그 결과에 따라 재정 운영계획을 검토하고 등록금을 줄이든 국고 지원을 받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여입학제 허용도 하나의 방법..선거철 반짝 논의가 아니길" 등록금을 줄이기 위해 기여입학제에 찬성하는 의견도 상당수였습니다. ‘푸르미’님은 “최소한의 성적만 갖췄다면 기부입학을 허용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경쟁력이 있는 대학만 살아남아 양질의 대학과 교육이 자연스럽게 실현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상윤’님은 “기여입학제는 부유층의 부를 이용하여 분배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다”며 “사립대가 별다른 명분 없이 등록금을 자체적으로 인상해온 것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Porsche Carrera’님은 “수도권 사립대학들이 주장해왔던 기여-기부형 입학제를 허용하거나 장려한다면 등록금 대폭 인하와 장학금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면서도 “모든 대학이 기업형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등록금 절반 조치는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사필귀정’님은 “누구나 대학 가면 좋은 직장을 얻는다는 천편일률적인 학벌 중심 사회도 문제다”고 꼬집었고, ‘달관자’님은 “등록금 인하로 끝날 일이 아니기에 선거철에 인기를 끌기 위한 반짝 정책 논의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