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행정구역개편논의 중단돼야"

박진 "서울시 분할은 수도해체"

손학규(孫鶴圭) 경기도지사는 12일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의 행정구역 개편논의와 관련, “이번 개편논의가 현실화한다면 지방자치는 왜소화되고 거꾸로 중앙정부의 비대화로 귀착될 것”이라며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손 지사는 이날 미니홈피 글을 통해 “지금 논의대로 전국을 60~70개 통합시로 쪼갠다면 어떤 행정단위도 세계의 강력한 경제권과 경쟁이 불가능하다”면서 “점차 광역화돼가는 산업클러스터 형성은 물론이고 광역교통 및 광역상수도 문제와 같이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의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불필요한 행정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행정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행정중복의 주범은 지방이 아니라 바로 중앙정부 자신”이라며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적극적으로 지방에 넘겨주고,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 업무를 효과적으로 분장하는 일이 행정구조 개편보다 더욱 절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화적, 경제적 연관성에 기초해서 주민들의 뜻에 따라 이뤄지는 행정구역 조정은 필요하나 지금도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단위간 통합을 이뤄내는 길은 열려 있다”면서 “중앙에서 책상 위에 지도를 펼쳐놓고 사람수에 따라 일률적인 선을 긋는 일은 권위주의적 탁상공론”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손 지사는 “한나라당도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당론이 무엇인지 분명히 재정리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한나라당 박진(朴振) 의원도 기자간담회에서 행정구역 개편논의와 관련, “행정구역 개편을 이유로 서울을 5개로 쪼개려는 움직임은 수도를 해체하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수도 서울의 통합조정 기능은 훼손되고 경쟁력은 추락해 3류도시로 추락할 위험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6.02.12 13:11 42' / 수정 : 2006.02.12 14:28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