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政治.社會 關係

"뉴라이트·뉴레프트 양 날개 삼아야 선진화"

鶴山 徐 仁 2006. 2. 21. 00:01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 낸 박세일 교수
"포퓰리즘·반법치주의부터 사라져야"
 
[사진=신인섭 기자 ]
"근대화(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에서 주춤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대 국제대학원 박세일 교수가 지난 1년 동안 붙들고 씨름한 화두다. 그는 한강과 북한산이 내다 보이는 반포 개인연구실에 칩거했다. 그 결과물이 최근 내놓은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21세기북스)이다. 그는 2005년 3월 행정수도 이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에 항의해 의원직을 사퇴했다.

공동체 자유주의론=그의 책은 어렵지 않게 읽힌다. 학계(서울 법대 교수 역임).시민단체(경실련 창립 주도).정계(YS정부 때 정책수석, 한나라당 정책위원장 역임)에서 두루 쌓은 폭넓은 경험과 고민이 녹아있다. 그의 전제는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해야한다는 것. 곧 산업화, 민주화에 이은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거물 보수 논객인 그는 최근 진보 지식사회에서 등장한 뉴레프트를 크게 반겼다. 20세기적 이념 대립은 끝났지만, 빈곤과 차별을 해소하려는 진보의 어젠다는 21세기에 더 중요해지리라 예견하기 때문이다. 그가 볼 때 뉴레프트는 빈곤의 21세기적 해결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동반자다.

"개혁적 보수(산업화 세력, 뉴라이트)와 합리적 진보(민주화 세력, 뉴레프트)가 두 날개가 되어 경쟁을 통해 우리 사회를 선진국으로 끌고가야 합니다. 두 세력의 만남이 21세기의 시대정신이자 세계적 흐름입니다."

선진화를 위한 이념으로 그는 '공동체 자유주의'를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적극적인 사회참여로 주목받은 뉴라이트 계열이 내세운 대표적 구호다. 박 교수가 이 개념을 처음 사용했다. 그래서 박 교수는 스스로를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중도 통합론자"라고 주장하지만, 학계에선 그를 뉴라이트 계열의 이론적 대부로 꼽는다.

그는 선진국이 되기 위한 국민적 의식개혁 운동을 제안하며 '좌파의 수정주의 역사관''결과 평등주의''집단주의 내지 전체주의''반(反)법치주의''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등 반(反)선진화 사상이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라이트의 중심될듯=그는 "중도 통합을 위한 하나의 시론을 내놓은 것일 뿐"이라며 겸손해했다. 하지만 그를 주시해온 이들은 그런 것 같지 않다. 특히 뉴라이트 계열의 관심은 비상하다. 23일 오후 4시부터 세종문화회관 1층 세종홀에서 열리는 출판기념회에는 뉴라이트 계열 논객들이 대거 토론자로 나선다.

박효종(교과서포럼, 서울대 국민윤리학과).신지호(자유주의연대,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유장현(선진화정책포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윤창현(바른사회시민회의, 서울시립대 경영학과).이각범(선진화정책운동, IT전략연구원).이석연(시민을 위한 변호사모임, 헌법포럼).제성호(뉴라이트 전국연합, 중앙대 법과대학).조전혁(자유주의 교육연대,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등. 뉴라이트 총회처럼 보일 정도다. 출판기념회는 안민정책포럼(이사장 정영의, 회장 나성린)이 주최하고, 사회는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이 맡았다. 조순 전 경제부총리.박관용 전 국회의장.이홍구 전 총리.이수성 전 총리.이인호 전 러시아대사.장기표 새정치연대대표 등도 축사를 할 예정이다.

글=배영대 기자 <balance@joongang.co.kr>
사진=신인섭 기자 <shinis@joongang.co.kr>  
  2006.02.20 21:35 입력 / 2006.02.20 21:36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