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에 대한 공상적 대안

옛부터 배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더니,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독재니, 유신이니, 군사독재니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하던 세력들이 집권을 하고 그들 가운데 정부와 여권의 실세로서 군림하고 있는 좌경전력이 명확하게 들어난 인물만 뽑아도 12명을 넘는다고 하니 제 버릇 개 못준다는 옛 말을 상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건 바로 '양극화'라는 용어의 사용빈도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금년 들어서 신년 초부터 양극화해소를 부르짖고 있는데, 그 양극화의 핵심을 어째 사회주의 이론에 입각한 기초여서 그런지는 모르되, 경제적 사회계층 간의 양극화에 초점을 맞추어 재원확보 등으로 인해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에 기인한 사회계층간의 양극화 뿐만 이념적 갈등에 의한 양극화문제도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현정부 인사들은 이념적 갈등을 두고도 정략적으로 가진자들이 기득권을 놓지 않을려고 조장하는 술책쯤으로 국민을 속일려고 할지는 몰라도, 또한, 아무리 현시대가 진정한 민주사회를 지향해 가는 과도기라고 하는 억지 주장에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하면서 참고 인내를 하면서 버틸려고 해도 너무나 답답하다 못해 저절로 구관이 명관이라는 생각을 져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선거를 해서 물릴수도 없는 지금의 처지에 어찌 할 도리는 없지만, 현정부가 집권을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었다고들 자타가 공공연히 얘기들을 하는 노사모를 필두로 한 다수의 청년 네티즌들은 지금도 현정부와 여권을 뽑아준 그들 자신들의 투표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긍지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현정국은 비단 정부와 여권의 책임만은 물론 아니라는 것에도 동의할 뿐만 아니라 공감하는 부문도 너무 많습니다. 야당도 매 한 통속이고, 우리 국민들도 정치인들이 문제라고 도외시하며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난 여름에 30여년 전에 해외에 이민을 가서 그 나라 최고의 명문대에서 교수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가 일시 귀국하여 멘트한 내용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현시국을 만들어 내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고 외국에서는 그 잣대로 우리 국민의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보여주는 무분별하다시피한 법집행의 관대함이나 법집행의 불평등성은 과히 놀랍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지만 전직 대통령들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수십 억이나 수백 억을 불법으로 챙긴 것도 아니고, 수천 억원을 챙겼는데도, 지금 떳떳하게 이 나라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깍듯이 그리고 당당하게 예우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점도 그들의 사회에서는 신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남미나 하다 못해 아프리카 지역의 어느 국가 원수였더라도 지금 이같이 생활하고 있지는 못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도가 지나친 동방 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 국민이 아닐지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지나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거 우리 사회에서 한 때 유행 했던 유전무죄( 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말을 기억하고 계시는 어른분들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현재 우리 사회도 여전하다고 봅니다. 일반 서민 대중들은 칼 같은 법 앞에 숨도 제대로 못쉴 판인데, 상류계층의 인사들은 대죄, 중죄를 범하고도, 구치소, 교도소 문전에도 안가는 사람들, 설사 들어 갔다고 해도 공판 기록이 채 마르기도 전에 그냥 풀려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누가 법의 형평성을 믿고 법의 존엄성을 인정 하겠습니까?

우리가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면서도 곧잘 심판의 룰 적용이 잘 못 되었다고 시비가 벌어지곤 하는데 우리의 6법전서는 도대체가 고무줄인지, 아님 대통령이나 정치 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개정하고 제정하고 폐기 하는 것인지 가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제대로 그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지 못할 바에야 만드는 사람이나 집행하는 사람이나 유명무실 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음의 제안들은 다분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현시점에서 역설적인 제안이라고 치부하고, 생각 하시겠으나, 한 번 생각이라도 해 보자는 겁니다. 공상적이라고 생각하시고,

따라서, 거두절미 하고, 우리 국정에 몇 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첫 째, 현행 국회의원 정수를 대폭 감소시켜서, 지금 정원의 약 반정도 이하로 하고, 선거구도 현행 소선거구에서 중선거구제로 선거제도를 개정하여, 광역시, 도를 기본 단위로 하되, 미국의 상원처럼 꼭 주별 2 명이라는 형태는 아니더라도 광역 선거구 당 2~3 명 정도의 수를 뽑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현재 우리나라 꼴을 보면 국회의원 머리 숫자 늘려 놓아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한 척의 배를 운항하는데는 덜 떨어진 뱃사공을 아무리 많이 둔다고 한들 무엇합니까? 뱃사공은 제대로 된 한 사람만으로도 족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작은 나라에서 이젠 재정도 열악하기 그지 없는 터에 하부 지자체 의원들도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하여, 앞으로는 상당한 수준의 봉급과 판공비 등을 받을 수 있게 책정한다고 하니, 도대체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작은 나라에서 민주주의 꽃을 피워 보겠다고, 이리저리 분할하다 보면, 지역/집단 이기주의만 팽배해질 것입니다. 과감히 다시 지방행정구역을 현실성 있게 대폭 개편 내지 재편하여, 광역시들을 종전으로 다시 인접 도(道)와 합치고, 하위 지역구 의원들도 현재 교육위원 선출 인원 정도 이하로 그 수를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통령을 위시한 행정집행권자와 의원들의 임기를 함께 4년 중임으로 주기를 맞춰서 1인 2표제로 투표를 하도록 하고, 동시 선거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선거 횟수와 비용 및 유권자의 선거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번째로는, 법에 의한 부정선거나 임기 중 부정으로 인해 법의 심판을 받고 해임사유가 인정 된자는 차후로는 공직 입후보 자격을 종신 불허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다고 할 정도로 만들고, 특히, 국가원수의 경우는 일정 수준 이상의 범법행위 시에는 국외 강제출국, 추방조치 또는 사형까지도 법제화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이 백년지대계라 하였으니, 특별히 제안을 한다면, 현재도 거론이 되고 있는 1도(道) 1국립(國立)대로 전체 국립대를 조속히 강제적으로 대폭 정비하고, 사학들을 학문영역별 특성화 대학으로 육성하여, 백화점식에서 탈피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교육을 공교육기관으로 흡수함과 동시에, 현재까지 장기간 시행해 온 평준화교육은 전면적으로 원점에서 검토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첨언을 한다면,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대국들의 사례를 중요 시 하고 그들의 제도나 문물을 받아 들이려 하는데,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체제정비와 정치, 경제, 노동, 교육훈련 등의 현실적인 면에서는 네델란드를 본보기로 하는게 가장 적합하지 않을 까 사료됩니다.

우리는 작지만, 강한 나라들인 네델란드나 이스라엘 등을 모범국가들로 보고 배워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공상적인 얘기라고 자신도 생각하지만, 너무 답답한 처지에다 불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 국민들이 혈세를 왜 이렇게 들여서 먹여 살려야 하고 부정을 저지르게 만들어야 하는 가 하는 분통이 터질 것 같아서, 그냥 넋두리를 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