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료 예정자의 국회인사청문회

현 17대 국회가 자발적으로 입법을 추진해서 만들어진 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작년에 벌어진 청와대의 연이은 인사 실책과 이와 관련하여 여당 일부 의원들의 공감대 형성의 결과로 여야가 함께 제정한 정부 각료 예정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가 최초로 개최 되었지만, 그 결과는 한 마디로 낙제점을 면할 수가 없었다고 봅니다.

물론, 대다수 국민들은 청문회 이전에 이미 우리 국회의원들의 수준과 정치풍토를 감안하여 기대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과를 수렴하여 집행하는 청와대의 후속조치를 보면서 이런 청문회라면 무엇 때문에 새로 입법을 하고 야단법석을 떨었는가 하고 반문하고 싶어집니다.

여당은 대상자 6명에 대하여, 전원 적합이라는 청와대 감싸기로 일관하고, 야당은 6명 가운데 3명은 부적합, 나머지 3명은 적합은 아니더라도 문제는 있는 인사임을 제시한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통령은 단호하게 국회의 청문회 결과를 마이동풍(馬耳東風)격으로 일소에 부치고 자신의 주어진 고유의 장관 임명권한을 유감 없이 행사하였습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한 후 모두 함께 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피력한대로 설사 국회청문회는 여야 정쟁의 장이었다고 하더라도 국회청문회에서 야당이 부적격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국회 밖 국민의 여론과 정서상으로도 거부의 공론화가 형성되고, 거부의 여론이 우세한 인사들까지도 포함하여 임명 하였다는 데 문제가있었다고 봅니다.

비록, 청문회의 결과가 대통령이 반드시 수렴해야 할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안임을 빙자하여 무리하게 보란듯이 독선과 아집으로 일관하는 모양새로 전원을 자신의 최초 의도대로 임명 한다는 것은 일종의 오만에 가깝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유명무실(有名無實)하게 운영되는 청문회라면, 아예 청문회를 열지 않은만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청문회를 운영 할려고  이 법을 만들었다면, 보완 입법을 통해서 대통령제중심국가의 대표적인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대통령에게 권고 이상의 입법취지를 살려서 국민의 대의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거론하는 대상자의 도덕성이나 능력면에서만 고려한다 해도 두 가지 양면에서 공히 지적을 많이 받았고, 청문회 이전에는 여당 내에서 조차 문제를 낳았으며, 역시 국민들의 여론을 통해서도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난 유시민의원이나 좌편향으로 치우친 전력으로 인한 이종석 내정자의 경우 등은 대통령으로서 재삼 고민한 흔적이라도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민들 모두가 오늘의 결과를 냉정하고, 현명하게 판단하여 그 결과를 차기에 반영은 하겠지만 정치풍토가 이후로 안정되는 방향으로 가기는 커녕 더욱 더 냉각되지 않을 까 걱정입니다.

어쩌면 대다수 국민의 의사와는 달리 청와대는 오히려 우리 정치권이나 사회가 보다 더 와해되고 어수선하기를 바라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감이 생길 정도로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청문회법은 다시 개정되어 그 결과에 구속력이 따르도록 하지 않는다면, 이 번에 대통령이 보여준 행태로 볼 때 앞으로도 별 볼 일 없는 요식 행위로 그칠 승산이 크다는 점을 재삼 지적하면서, 어느 나라에 못지 않은 세비와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 역할은 3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한심하게 여겨집니다. 이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나만의 생각은 아니겠지만 이 번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다시 한 번 한심한 국회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부탁을 하나 드리건데, 국회의원 되시면 분과위원회 별로 해외연수라는 목적으로 여행들 잘 다니시던데 다른 나라보다 꼭 보고 오시길 권하고 싶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작지만 강한 나라인 네델란드입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축구로 인해 히딩크 이후로 연이은 감독들을 통해 풍차의 나라 튜립의 나라에서 근래에 조금은 더 잘 알려진 나라이긴 합니다만, 국토라야 경상남북도 크기의 작은 나라로서 자원이라는 것도 전무 하다시피 하지만 우리보다는 훨씬 잘 사는 나라, 복지국가이면서도, 이 나라는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의원의 집무실도 우리처럼 권위를 세우고자 속빈 감정으로 넓은 공간을 차지하면서 군림하지도 않으며 집무에 필요한 최소의 평수로 배정하여 꾸려 나가는 모습들을 좀 보시고 오시죠. 우리나라의 엘지필립스나 동양맥주 등 많은 기업들 까지도 그들의 손에서 움직이는 실정인데, 그들 의원님들은 이렇게 검소하게 국민들과 더불어 모범적으로 살고 있는 것을 모르시진 않겠지요? 

제 말은 비싼 세비에다 서민에게는 주지도 않는 열차 무임승차까지 하시며 갖 가지 대우를 최고로 받으신다는 데 그게 배 아픈 것은 아니고, 그 값을 제대로 하시라는 주문입니다. 기껏 새 법을 만들어서 며칠 간 청문회라고 떠벌리고 매스컴을 동원해 중계까지 하시고 야단 법석한 결과로 얻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여야의원들 모두가 자기 날나서 금뱃지 붙이고 있다고 생각하며 오만하지는 않겠지만,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처사는 입법하는 사람이나 집행하는사람이나 제발 좀 알아서 처신 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라건데, 조속히 국회에서는 지금처럼 생색이나 내고 마는 있으나 마나 한 법을 개정 하셔서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하시고, 그 결과에서 대통령의 아집과 독선을 잠 재울 수 있도록 조치하는 올바른 입법취지가 반영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