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는 여전히 건강합니까?

현정부는 수장인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20%대의 지지를 받고 있다면, 국내, 외를 막론하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중병의 상태라는 진단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당사자들은 아무리 등잔밑이 어둡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 정도인지 싶을 정도로, 어둡다는 정도가 아니라 캄캄한 것 같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미국은 구소련의 붕괴 이후 세계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초강대국이며, 국제외교 상으로나 세계 정치무대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초등학생들도 알만한 보편적인 상식수준이고, 무역에서도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미국을 중요시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금년 들어서 양대 국가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을 보노라면, 콩으로 메주를 쑤는지, 팥으로 메주를 쑤는지 모를 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미 정부가 북한에 압박을 가하고 붕괴를 바라는 듯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한.미간에 마찰이 생길 것”이라며 ‘한미 마찰을 피하려면 對北대북 압박을 포기하라’는 메시지를 미국에 전했으나 조지 W. 부시 미행정부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일종의 대등외교의 품위를 갖춘 협박성의 메시지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한.미 간의 마찰을 감수하고서라도 북한을 압박하겠다’고 답한 것을 보면, 이미 그 해답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달러위조 문제에 대해 타협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이에 따라, 미행정부는 대통령의 말대로 ‘미 금융기관은 북한의 돈세탁창구로 지목된 방코델타아시아(BDA)와 거래할 수 없다’는 것과 이를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하며, 이 조치에 대해 미 의회조사국 연구원은 “궁극적으로는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관은 미국과 거래할 수 없게 만들어 세계 금융기관들이 미국과 북한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을 볼 때, 이미 북한에 대한 국제 금융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미국이 9.11 테러 이후 연방 의회가 테러집단의 자금원을 차단 하기 위해 대통령과 행정부에 막강한 권한을 위임한 특별법 형태로 제정된 '애국법(제311조)'에 근거하여 '대통령 행정 명령(Executive Order)'인 특별 시행령의 발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부시행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무현정부는 종전부터 계속해 오던 말만 앵무새처럼, 한. 미관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표현이 “한미관계는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의 한. 미관계가 건강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손도 쓸수 없을 정도로 막바지에 가야만 다른 목소리가 나올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위조 달러의 돈세탁 창구로 이용해 온 마카오 소재의 중국계 은행인 BDA(뱅코 텔타 아시아)에 대해 애국법 311조 5항의 특별조치(special measures)를 통해 미국과의 금융거래 중지 명령을 내린바 있으며, 우리 정부나 국정원에서는 확인을 해주지 않았지만 김정일의 최측근인 그의 비서실장이 중국공안원에게 체포, 연행되었다는 보도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마당에 노무현대통령이나 정부 당국자는 무엇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현정부 정책 수행자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지, 근간에는 특히, 외교부나 국방부가 보여주는 행태에는 심히 의아스러운 점들이 누증되고 있음을 밝혀두고 싶습니다. 국제정세를 잘 파악하고 분석하셔서, 아무쪼록, 어설프게 북한을 거들며 나서고 있다가 우리 국가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오류를 범치 마시길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아무리 온순하고 선량한 국민들이나 일부 무지하게 보이는 국민들이 있어서, 국가를 통수하던 전직 대통령 가운데서 수천억원씩의 불법자금을 해 먹어치워도 사형이나 나라 밖으로 쫓아내기는 커녕 아직도 그들를 전직 대통령으로서 깍듯이 예우를 해주며, 심지어 그들의 생가까지도 보존하고 유지해주는 나라가 이 지구 상의 세계에서 어디에 또 있을까 싶긴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우리 국민성이 불같이 확 일어나는가 싶다가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언제 그런 일 있었느냐는 식으로 까먹고 말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행태를 이용하고 계시지는 않겠지요?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변했다는 것을 국민이나 위정자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현정세를 국익을 손상하지 않는 범주 안에서 소상히 국민들에게 좀 밝혀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