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매국노들에게 철퇴를

 외환은행 매각 당시를 돌이켜 보면 경제를 모르는 대다수 국민들도 의아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니나 다를까 "고양이에게 생선 지키라"는 격으로   매각 과정에서 외환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이 앞장 서서 멀쩡한 외환은행을 미국의 론스타에 넘기기 위해 외환은행의 BIS 자기자본 비율을 고의로 공모 조작하여 낮췄다고 하니,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조선조 말기의 이완용을 뺨치고도 남을 정도로 매국노 행위를 서슴치 않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무리들이 있다니 너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늦게나마 감사원에서도 감사에 착수 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으나 현직 내각의 부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의혹을 받고 있으니, 자칫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절차가 아닐까하는 의구심을 뿌리칠 수 없기에 여기에 한 자 올립니다.

아마도 이는 우리나라 정치꾼들의 총체적인 타락상에서 연이어 나타나는 불행한 사태라고 여겨지며,   앞으로도 상당기간은 이 같은 비리가 도사리고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국가의 통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몇 억원도 아닌 수천억 원씩 부정한 돈을 축재한 죄를 물어 법정에 세웠지만 그 결과는 선진국가에서 조차 의아해 할 정도로, 여타 다른 정상적인 국가에서 같으면 사형이나 국외추방감인데도 불구하고 금방 풀려나 지금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깍듯이 받으며 당당하게 살고 있는 상황이니, 소액의 횡령이나 사기로도 징역을 살아야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이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지 정상적인 머리로는 이해가 잘 가질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아주 작지만 강한 나라로 알고 있는 유럽의 네델란드에서는 가장 중요한 도시인 로테르담 시장을 16년 간이나 재직하는 동안 우리 돈으로 겨우 400만 원정도를 불분명하게 집행 하였다는 그 나라 감사원의 조사결과로 현직 각료로 재직하던 장관이 그 직에서 물러나는 터인데 우리네 정치인들은 죄를 짓고도 제대로 철퇴(鐵槌)를 맞아 본 적이 없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처럼 얼마나 부정한 돈을 챙겼느냐가 아니라 부정한 돈을 취득 하였다는 그 행위 자체를 중요 시 한다는 점을 특히 관심을 가지고 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 전 인질사건을 벌리면서,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라고 부르짖던 한 인질범의 얘기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공감이 가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총체적인 도덕성의 실종과 위기는 결코 일반 대다수 국민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고위관료들과 지도층의 부패와 타락에 그 대부분의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자정의 능력을 이미 상실한 현실에서는 강압적으로라도 강력한 법과 엄정한 집행으로 하루 속히 이 나라 정치사회의 만신창이로 해이된 기강을 확립해야만 추락한 도덕성을 재무장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고위층에 의해 국민을 분노케 하고 허탈하게 만드는 행위가 살아 질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길 바라며, 아울러 대통령이 행사하고 있는 사면권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 보는 기회가 있길 주문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