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돈을 제대로 사용하길!

 

우리 정부가 입안하여, 계획하고 있는 국가정책을 추진해나갈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현재와 같은 국가재정 상태로서는 운영을 아무리 제대로 해도 국가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도저히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조세부담이라는 용어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 대통령은 작일 국민에게 드리는 신년사라는 형태를 빌려서 국민의 세금을 현재 보다는 올려서 적어도 OECD국가들의 평균수준 이상으로는 상향 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시사를 하였다. 하지만, 아직은 모든 국민들에게 현 정부의 문어발식의 기구확장이나 대북지원 등의 실상을 접하고 보면 이해가 않되는 부문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너무 할 말이 많다.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오늘 정부의 발표를 보니, 정부가 올해 계획하고 있는 남북 교류사업과 협력사업 및 인도지원 사업 등을 위해 사용할 남북협력기금은 무려 2조4천791억원으로 작년에 비해서도 98% 늘어났다고한다. 즉, 이 같은 올해의 남북협력기금 운용규모 2조4천791억원은 지난 해에 비해 1조2천266억원 증가 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을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을 두고, 무조건적 비판을 하고 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한 정책적 토론이나 공청회 등의 활성화를 통해 뚜렷한 정부의 의지를 선 천명한 후에 집행을 하더라도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선 남북협력기금의 설정과 운영의 목적이 확실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라도 이 기금을 통해서 김정일의 정권유지를 위한 삼지돈의 역할을 본의던 아니던 간에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이 감정적으로라도 이를 도저히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조차 어려운 북한 사람의 기본생존권 보장을 위해 구호의 손 길을 뻗치는 데 우리는 이를 외면 할 수 없으니 북한사회를 인도적 차원에서 돕고 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경제발전의 동반자적 입장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 하겠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들을 도와 줌으로써 안보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을 가져 온다고 평가하는 지, 도무지 명확한 잣대를 짚을 수가 없다.  현 정부는 대체로 국민의 돈을 너무 자신의 호주머니 돈인양 생각하는 지 너무 가볍게 척척 사용하고 인심을 써고 있지는 않은지 하는 우려가 많다.  정책 운영자들이 북한에 돈을 주는 명목으로 가장 많이 남용하는 용어가 '인도적 차원'이라는 것을 빈번하게 듣지만, 이 또한 투명하게 계획되고 집행되고 있는가를 묻고 싶다. 아무쪼록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들이겠다는 조세연구만을 우선 시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역대 어느 정부에서 보다도 한시적인 무슨 무슨 위원회니 뭐니 해서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기구나 국무총리 산하의 조직을 신설하여 장차관급을 장으로 하여 그렇게도 많이 만들어야만 현 정부는 유지가 되는 것인지도 이해나 납득이 제대로 안가는 정말 모를 일이라 여겨진다. 먼저 국민들의 호주머니 돈을 알뜰하게 긁어 모울 생각을 하기 전에, 정부기구부터 예전의 정부보다 더 경량화시키는 모범을 좀 보일 수는 없는 것인지도 묻고 싶다. 중앙정부가 이러니 아직도 앞으로 나가기는 커녕 뒷 걸음질 하는 것 같은 지자체 의회 의원들도 슬그머니 유급제로 만드는 행태를 보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국민의 돈을 너무 우습게 알고 있지나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제대로 독자생존 하는 지방정부를 찾을 수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자기 호주머니부터 채우려고 하면서, 의원에 당선되면 연례행사로 모두가 해외여행이나 이런저런 명목을 달고 행차들 하시니 이러고도 국민들로 부터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 아마도 이는 윗 물이 맑아야 아랫 물도 맑을 수 있다는 아주 쉬운 예로서 답이 쉽게 나올 것 같다.             작일 대통령이 직접 신년사에서도 조금 언급 했었지만 우리사회는 날로 빈부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독거노인들 하며, 지금처럼 방학이 되면 그나마 학교급식을 통해 한 끼 식사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아동들도 법의 허술한 운영체제로 인해 학기 중에는 교육청업무로 무료급식이 이루어지다가 방학이 되면 지자체로 업무소관이 전환이 되어 굶는 아동이 속출하는 터인 걸 정부 당국자 양반들이 아시고 계신다면, 발 등에 떨어지는 불이라도 제대로 끄신 후에 북한동포를  생각하는 게 순서가 아닐런지? 지금 눈 앞의 내 자식도 굶기는 주제에 남의 동네 걱정하는 어진분들만 정권을 잡고 게신지를 당장 알아 봐야 할 일이다. 대북 쌀지원에 사용한 1천985억원이나, 비료지원 1천263억원, 철도.도로 1천978억원, 경협지원 635억원, 기타 인도적 지원 543억원, 경수로 227억원 등, 북한에 가져다 준 돈 모두 다 이해는 하고 넘어 가야 하겠지만, 어쩐지 이렇게 들어가는 돈이 오히려 김씨조선의 2대조 김정일이의 정권유지를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데 기여하게 퍼붓는 삼지돈이 아닐런지 하는 걱정이 떠나질 않는다. 아무쪼록, 우리 정부는 국민들을 넘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들 개구리가 되었어도 올챙이 시절을 잘 좀 기억해 국민의 돈을 신중하게 제대로 사용해 주기만을 당부 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