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경선 부정 근절…대통령 지시 나오기까지 | 클릭@노무현

2006.01.14

준비하는 대통령

 

 

 

[전해철 민정비서관]

 

최근 언론은 열린우리당의 불법 당원가입 및 당비대납 사건을 일제히 보도했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얘기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특히 노인 분들의 쌈짓돈을 허락도 없이 빼내간 점은 충격적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1월11일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불법당원 가입이나 당비 대납사건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는 우리당의 창당정신에 역행하는 것으로 당이 천명한대로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차제에 밝혀둘 것이 있다.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당내 경선 시 당비대납 또는 이른바 ‘페이퍼 당원’의 문제에 대해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해왔다. 대통령은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과 우리 사회 의사결정구조의 투명성 강화를 국정 목표의 하나로 설정해왔다. 민정비서관으로서 이 업무를 보좌하면서 대통령이 정당내부 민주화와 투명성 강화에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해왔는지 생생하게 목격해왔다.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이 문제를 처음 거론한 것은 2005년 4월 21일 법무부 연두 업무보고 때이다. 당시 4·30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페이퍼 당원’이 급증해 기간당원제의 근간을 뒤흔든다는 여론이 들끓었으나, 당에서도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대통령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당 내부 선거는 함부로 손대기가 거북한 것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내 임기 동안에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당 내부선거 관련 부정도 용납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정당 스스로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문화가 바로 서 있으면 그 안에 사는 사람이 특별히 수도승이 아니라도 범죄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가 왜곡돼 있는 곳에는 특별한 결단을 가진 사람도 결국 무너집니다.”  
  
이후에도 대통령과 비서실은 이를 정치 의제화하기 위해 차분한 대비를 해왔다. 대통령은 2005년 8월 9일 윤태영 당시 부속실장을 통해서 ‘지방자치선거의 전 과정에서 소위 돈 선거가 발생 가능한 요소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그 후 당내경선 시 부정선거 근절 단속에 대해 구체적 지시를 내린 것은 작년 11월 24일 제6차 반부패기관협의회에서의 일이었다. 당시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검찰, 경찰 등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국가기관이 협력하여 당내 부정선거를 철저히 색출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것. 현재에 있는 규범의 범위 안에서라도 준비하여 이번 지방자치 선거를 계기로 장부상에만 있는 당원, 페이퍼(paper)당원 등의 문제들은 반드시 정리해야 함”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를 계기로, 12월 15일에는 당내 부정선거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1차 회의가 개최되었고, 민정수석실은 이를 토대로 지난 12월 26일, 부정선거 수사현황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올렸다. 그리고 대통령은 12월 30일 이지원 문서를 통해 ‘전면 수사’ 의지를 밝힌 뒤, 이러한 의사결정을 위해 정무관계수석회의를 소집할 것을 지시했다. 그리고 1월 4일 아침 소집된 정무관계수석회의에서 대통령은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철저한 단속을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당내경선 과정에서 빚어진 당비대납 등의 문제는 비서실 안에서만 검토된 것이 아니다. 열린우리당과 협의 과정도 거쳤다. 2005년 11월말 비서실내 주무비서관은 열린우리당 고위당직자를 만나서, 당이 당비대납 등의 문제를 정치개혁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하면 선관위 등에 조사의뢰할 것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러한 당과의 협의과정은 이후에도 몇 차례 더 있었다.

 

당초 대통령은 1월 5일로 예정된 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의를 하면서 당이 앞장서서 이를 주도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히려 했다. 그러나 회동이 1월11일로 연기되는 바람에 대통령의 메시지가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된 것이다.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고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정치인 노무현’이 정치 역정을 걸어왔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당원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는 정당개혁도 없고, 정당개혁 없이는 정치개혁도 성공하지 못한다. 대통령의 이러한 절박한 인식 위에서 논의가 시작되었고 결정이 이루어져온 것이다.

 

이제 당비대납 등 국민을 우롱하고 정당내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사태는 관행으로 덮어둘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다.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보여준 깨끗한 선거혁명의 기틀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더욱 굳게 뿌리내려야 한다.

 

1월 13일 오전 10시 대통령은 지방선거 부정방지를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다.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이다. 여야의 유불리를 떠나서 ‘깨끗한 정치, 깨끗한 선거’라는 국민적 염원이 제도와 결의로써 한 획을 긋는 뜻깊은 자리이다. 대통령이 오래 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해온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