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UAV 현황 분석

한국군 UAV 현황 분석

UAV 한국의 UAV 세력은 2개 군단에 배치된 이스라엘의 서쳐 2식 (1식당 235억가량 /총 사업비 469억) 한국에서 연구개발한 무인 정찰기 6식(개발비 418억, 양산비 1313억/1식당 218억 가량/ 제작사 KAI의 납품 단가는 180억이라고 함 / 1식 당 양산 단가는 199억이라고 함)입니다. 성능은 작전반경 80㎞ 이상 운용고도는 1,000내지 2,000M 상공 정찰비행속도는 약 150㎞/h 채공시간은 4시간 이상 무게 34KG 폭 4.6M, 횡 6.4M 1㎞ 상공에서 전차크기를 100% 식별 (2001년 당시) 이고, 2004년 국산 SAR(15KM 밖의 1M 급 영상을 수집)의 개발에 성공하여 무인정찰기에 적용할 예정이라니 선능은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총 8식이 도입되었으니, 전방 8개 군단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대 왜 2식은 이스라엘 제인가 하는 의문점이 드실겁니다. 원레 무인 정찰기는 91년부터 개발되고 있었습니다만... 98년까지 결국 개발을 못하고 있자 안기부 자금?(이게 정보사령부 자금이라는 소리인지 국가정보원 자금이란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으로 2식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안기부 자금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동안 개발을 못하고 있던 체계를 모방 하여 국산 무인 정찰기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이 군단급 무인 정찰기는 향후 사단급 까지 배치된다고 하며, 군단급에는 프리데터급 중고도 무인 정찰기가, 지상작전 사령부에는 글로벌 호크급 무인 정찰기를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2식 있는 이스라엘제 써쳐의 경우는 역시 2개 사단 있는 해병대로 이관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향후 개발 개획은 1. 중고도 무인정찰기 2. 고고도 무인정찰기 3. 기만용 무인기 4. 공격용 무인기 5. 무인전투기 등이라고 합니다. 또 한가지 무인기 세력이 있는대 공군의 SEAD용 이스라엘 무인기 하피입니다. 120기(총 예산 795억 대당 약 6.5억가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개전 초기 1일 안에 북한의 레이더 사이트를 침묵 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 체계 입니다. 다만 한가지 매우 우려 되는 점이 있는대... 이것이 중국에도 팔렸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이것에 대한 정보가 흘러들어갔다면 북한이 이 무기에 대한 방어 체계를 강구해서,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레이져 방공 무기 체계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자면 1992년부터 자유전자 레이저 및 불화중수소 화 학 레이저가 유도탄, 헬기, 전투기 요격용 레이저 무기 체계에 응용될 예정으로 개발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인기 하면 자주 나오는 MTCR 협약말인대요. MTRC 협약은 수출입 관련 협약이기 때문에 국내 미사일/무인기 기술 개발등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다고 합니다. 뭐... 글로벌 호크가 그것에 걸릴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지만...(정확하게 정부에서 팔아달라 한걸 거부 한게 아니라니깐요.) ---------------------------------------------------------------------------------- 누구나 좋아하는 떡볶이 만들기~ 재료 수색 주섬 주섬 떡복이 주재료 - 떡국 떡, 곤약, 천하장사 소세지, 라면사리 야채 - 배추잎 5장, 대파, 양파, 느타리 버섯, 팽이 버섯 양념 - 고추장 , 설탕, 카라멜 (물엿 대체용) 만드는 법 1. 양파랑 대파를 썰어서 카라멜과 함꼐 물 약간에 끓인다. (먼저 숨이 좀 죽어야 먹기 좋다. 국물내는 효과도 있고) 2. 그동안 다른 것들을 준비한다. (곤약이나 소세지, 배추잎 들은 썰고 버섯류는 잘개 땐다.) 3. 물을 대량으로 넣고 고추장하고 설탕을 역시 대량으로 투입한다. 4. 준비한 것들을 라면 사리 만 뺴고 넣어서 5분 정도 끓인다. 5. 라면 사리까지 넣고 간을 봐가면서 고추장하고 설탕으로 간을 맞춘다. 6. 라면이 다 죽으면 맛있게 먹는다. (만들고 보니 2~3인분인대... 집에는 나 혼자 밖에 없다~) ---------------------------------------------------------------------------------- UAV 관련 2000년 5월 17일 대공제압무인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적의 대공위협 레이다를 파괴시킴으로써 아군 항공기의 생존성을 증대하기 위해 97년부 터 01년까지 795억원을 투자하여 HARPY 120대를 국외 직구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경위는 95년 공군에서 무기체계 선정을 건의하였으며 이때 장비는 이스라엘 HARPY와 프랑스의 MARULA 장비였습니다. 이 기종들에 대하여 비용 대 효과분석을 실시한 후에 96년 4월 HARPY를 단일 무기체계로 선정하고 프랑스 MARULA 장비는 탈락되었습니다. MARULA 장비가 탈락한 이유는 아직 전력화가 되지 않는 장비일 뿐만 아니라 프랑스 정부의 인증을 획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96년 5월 획득방법이 국외 직구매로 결정된 후 97년 4월에 집행승인되었습니다. 2000년 10월 23일 다음에 공중무인정찰기 도입에 얽힌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지난 8월 개발이 완료되어서 내년부터 실전배치 예정인 공중무인정찰기사업은 지난 89년부터 소요를 반영해서 91년 탐색개발에 들어간 사업이지요. 그런데 개발작업이 한창이던 97년7월경에 육군정보처는 우리나라에서 개발작업을 착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IAI사와 UAV 도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스라엘제 UAV 도입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들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89년 소요가 발생되어 91년부터 탐색개발에 들어가서 ADD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던 무기를 왜 97년에 갑자기 도입했느냐. 두 번째는 육군 군단급 부대에서 정보정찰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운용될 무기의 소요를 당시 국가안전기획부가 적극 제기하고 그에 투입될 예산도 안기부 소관 정보비에서 지출되었다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세 번째 이스라엘 IAI사의 서쳐(SEARSHER) 2식을 도입하는 457억원 규모의 사업을 국방부 획득실에서 주관하지 않고 왜 매우 이례적으로 육군에서 직접 주관하고 계약을 했느냐. 네 번째 의문점으로는 서쳐의 실전배치가 올 1월에 이루어진 데 비해 국산 UAV도 내년부터 실전배치될 예정이어서 실제 전력화 시기가 불과 1년여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왜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계약을 해서 기종결정을 하고 도입이 이루어지게 되었느냐 이러한 것들이 의문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의문점들은 UAV의 소요제기와 획득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사후에 후속 군수지원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감사원은 이 사업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서쳐 2식을 무기체계로 인정하여 국내개발 무인항공기와 함께 상호 호환성이 없는 두 개의 체계운영이 불가피하므로 무기체계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서쳐와 국내개발 UAV 간에는 발사방식과 중개방식 등 운용 면에서도 차이가 나고 무인정찰기 작전운용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쳐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부품이 지원되지 않아 후속 군수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업체가 이 서쳐 2식을 정비하기 위한 설비능력을 갖추는 데에만 도입예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200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입절차도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이스라엘로부터 수시로 창정비라고 합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왜 이렇게 의문점을 남기면서 무리하게 도입을 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10월 27일 그다음에 무인정찰기를 육군에서 군단별로 오륙대씩 해서 지금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예산이 469억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각 사단급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이 서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정보기를 이렇게 각 사단급 군단급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바로 이런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육군정보부대가 9125부대도 있고 또 합참에서 통합으로 운용하여 정보가 분석이 되어서 육·해·공군에 지정이 되어야 작전수행에 착오가 없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防部長官 趙成台 내일 오전 중으로 하겠습니다. 朴 위원님께서는 무인정찰기의 사단급 배치와 통합운영 필요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전력화 추진 중인 무인정찰기는 군단 중심의 작전운영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군단 책임지역에 대한 공중감시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확보한 것이므로 사단급에 배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무인항공기 소요는 장기적으로 각 군간 중복을 피하고 효율적인 전력운영을 위하여 무인항공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000년 10월 31일 그다음에 무인정찰기사업은 육군의 군단급 무인정찰기사업으로서 개발에만 380억, 양산에는1,6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해군과 공군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인항공기, 무인정찰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해·공군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 체계로 재조정할 필요가 없겠는가, 이것은 무기체계 상호 운용성이라든지 통신 주파수 재조정 문제라든가 또 작전운영개념 이런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끝으로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육군의 군단급 무인정찰항공기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90년 탐색개발에 착수했고 94년부터 97년까지 선행개발 과정을 거쳐 금년 중 실용개발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양산에 착수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발된 무인정찰기를 토대로 더욱 심화 발전된 중고도, 고고도 등 전략용 UAV의 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개발계획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기술여건상 어디까지 가능한지 이 점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육군에서는 이스라엘 IAI사가 제작한 서쳐(searcher) 무인정찰기를 이미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IAI사의 서쳐 무인정찰기의 경우 창정비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준비 중인 국산 UAV 양산 설비를 활용하여 현재 육군에서 운용 중인 서쳐 UAV의 창정비를 담당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한지 이 점에 대해서 묻습니다. (중략) 다음에 UAV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UAV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육군 외에 해․공군에서도 예산절감 측면에서 똑같이 사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의 형상이라든가 개념을 그대로 활용을 하면 충분히 해군이나 공군에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장비만 개조하면 그것을 운용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요 군에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 하는 것이고 수요 군의 입장에 따라서 저희는 생산만을 전담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고도, 고고도의 UAV도 지금 현재 저희가 개발 중인 군단급 UAV와 같이 특별한 기술이라든가 시스템이 대개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기술적 보완만 하게 되면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다. 그래서 군의 장기적인 수요만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그것을 해나갈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IAI사에서 들어 온 서쳐(Searcher) 창정비도 지금 군에서 맡아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맡을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2001년 2월 23일 다음은 무인정찰기 UAV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2004년까지 1,517억원을 투자하여 정찰용 무인항공기 6식을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UAV는 적지 상공에 침투해 들어가 아군에 위협이 되는 탱크라든가 차량 등 적 군사목표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촬영해서 아 군단에 전송하는 것입니다. 열상카메라를 이용해서 아 군단본부에 적 상황을 그대로 전송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단에서 작전을 펴겠습니다. 성능은 작전반경 80㎞ 이상, 운용고도는 1,000내지 2,000㎞상공, 정찰비행속도는 약 150㎞/h, 채공시간은 4시간 이상 되겠습니다. 참고로 1㎞ 상공에서 전차크기를 100% 식별할 수 있는 좋은 무인정찰기가 되겠습니다. ◯姜昌成 委員 이 무인정찰기는 적의 대공포에 안 맞습니까? ◯國防部事業管理官 兪炳九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즈가 적습니다. ◯姜昌成 委員 어느 정도입니까? ◯國防部事業管理官 兪炳九 전투기의 한 5분의 1정도 될까요. 날개 크기가 이 책장의 3분의 2정도가 됩니다. ◯姜昌成 委員 재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國防部事業1課長 鄭基鉉 전체길이가 4.6m이고 옆으로 했을 때는 6.4m입니다. 그리고 무게는 약 34㎏입니다. ◯姜昌成 委員 그래도 대공포에 맞을 것이 아니에요? ◯國防部事業管理官 兪炳九 맞을 수는 있는데 이것이 주야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후방에서 리모트 컨트롤 해서 하고 또 크기가 작기 때문에 적의 레이더에 탐지도 잘 안 됩니다. ◯姜昌成 委員 소재는 뭡니까? ◯國防部事業1課長 鄭基鉉 복합소재하고 경량화되어 있는 알류미늄입니다. ◯姜昌成 委員 그래도 적 레이다에 잡히기는 잡힐 것 아닙니까? ◯國防部事業1課長 정기현 레이더에 잡히지만 전체적으로 항공기분야에서 레이더 크로스섹션이라든가 이런 것이 광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잘 잡히지가 않고 또 상대적으로 낮게 날기 때문에 대공포로부터는 큰 위협이 안 됩니다. ◯國防部獲得政策官 이원형 중동전쟁 때 이스라엘 시나위반도에서 썼던 것이 그것입니다. ◯姜昌成 委員 거기는 산이 없잖아요? ◯國防部獲得政策官 이원형 거기도 저쪽으로는 굉장히 높은 데가 있습니다. ◯國防部事業管理官 兪炳九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경과로서는 92년8월에 획득방법을 업체 주도 연구개발로 결정한 후에 선행개발, 실용개발을 거쳤고 현재는 국방규격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99년6월에는 이스라엘제 UAV 2식을 먼저 도입해서 1군단과 5군단에서 현재 작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4월까지 집행승인과 계약을 실시하겠습니다. 기 도입된 이스라엘 장비와의 운영유지체계 호환성이 보장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중략) 그 다음에 99년6월에 이스라엘제 UAV를 도입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고 있는 무인정찰기가 이것을 모방한 것이냐 아니면 전혀 별개의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國防部獲得政策官 이원형 柳三男 위원님께서 99년에 무인정찰기가 두 식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모방한 기술이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그 점도 있습니다. 92년도부터 연구 개발해 가지고 한 7년 동안 계속 실패만 하니까 안기부자금으로 해 가지고 이 두 식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 이것이구나’ 하는 것도 저희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거의 같은 기술을 모방한 것이 있습니다. 2001년 4월 13일 대공제압무인기 HARPY입니다. 이것은 2001년까지 국외 직도입하는 사업인데 97년3월 HARPY로 기종이 결정되어서 97년에 집행승인이 되고 99년에 운영대대를 8전비에 창설해서 올해 1월까지 120대 도입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작전에 투입되고 있고 운영상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오늘 지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을 최대한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혹발생 소지를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사결정시에 소요군은 물론 관련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객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업들은 국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외교적인 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추진 과정에서 하나하나 면밀하게 짚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小委員長 朴承國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국방부측에서 답변하시는데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姜昌熙 委員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겠는데 HARPY가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防部獲得政策官 이원형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HARPY, 이것 앞에 폭탄이 있는데 이것이 약 92노트 속도로 쭉 나가 가지고…… 북한지역에 레이더기지가 있는데 그 레이더기지에서 방공포를 발사하면 거기서 빙 돌다가 그냥 자살폭격대같이 들어가서 그 레이더기지를 파괴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공군 비행기가 들어가려면 적 레이더기지를 다 파괴시킨 다음 들어가는 것입니다. ◯姜昌熙 委員 그러니까 HARPY를 먼저 띄우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國防部獲得政策官 이원형 예. ◯姜昌熙 委員 120대가 말입니까? ◯國防部獲得政策官 이원형 예. ◯姜昌熙 委員 레이더기지 공격령이…… ◯國防部獲得政策官 이원형 예. ◯小委員長 朴承國 그러면 비행기 필요 없네요? ◯國防部獲得政策官 이원형 비행기가 폭탄을 싣고 가야지요. 그래서 폭격기가 그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姜昌熙 委員 그러니까 레이더기지 폭격은 적 발사전파를 추적해서 하는 것입니까? ◯國防部獲得政策官 이원형 예. ◯姜昌熙 委員 그러면 레이더기지가 아니면 안 되겠네요? ◯國防部獲得政策官 이원형 예. ◯姜昌熙 委員 그러니까 우리 항공기가 떴을 때 그쪽에서 레이더 전파를 발사할텐데 그러면 그것을 찾아서 HARPY가 들어간다 그것이지요? ◯國防部獲得政策官 이원형 예. ◯姜昌熙 委員 알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2002년 9월 30일 무인항공기 개발실태 및 핵심기술 확보계획은?(국과연) <실 태> ○ 전쟁에서 전 지역에 대한 정찰, 감시, 첩보수집, 공격활동을 할 수 있는 무인 탑재 수단을 활용한다면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러한 목적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 군사기술의 강국들은 각종 무인 탑재수단의 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 제어 기술과 컴퓨터 관련기술의 발달은 각종 무인 무기체계의 출현을 재촉할 것입니다. ○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정보전쟁에 있어서 전장공간의 확대에 대처하여 군은 각급 제대의 실시간 정보 공유와 획득의 감지 등을 위한 다차원적인 독자 정보수집 시스템이 요구되고, - 또한 광역/다족 전투체계의 결합으로 전투시너지 효과의 창출 그리고 재래식 무기의 전투효과 증대를 위하여 적의 진지, 화력, 전투 지원체제 마비가 요구되며, - 고고도, 장거리, 고기동 비행에 따른 유인한계의 탈피 등을 위해서 무인항공기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 의> ○ 무인 항공기에 대한 선진국과 주변국의 발전 추세는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 무인 항공기의 국내개발 추진전략과 현재까지의 연구개발 실태 그리고 앞으로의 개발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 무인항공기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의 국내수준과 향후 확보전망은 어떠합니까? ○張永達 委員 미래전 대비 무인전투기 개발 시작해야 유인기에 비해 제작․운영유지비 등 경제성 충분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과 연계 추진 필요 지난 4월 16일자 뉴욕타임즈(The New YorkTimes)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아프카니스탄전쟁에서 성공을 거둔 데 힘을 얻어 무인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예산을 크게 증가시켰다고한다. 실제로 미국은 산악지역에 은신해 있던 알카에다 조직을 침단 무인항공기와 위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전투를 수행했다. 미래의 전쟁 양상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즉 미래의 전쟁에서는 지금과 같은 유인무기체계는 거의 사라지고 무인무기체계가 유인무기체계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것으로예상된다. 미래전 양상에 대한 이러한 예측은 무인항공기(UAV)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촉발시키고 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세계의 군사강국들은 무인항공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미국과이스라엘이다. 미국은 1988년부터 연평균 약 4억달러(한화 약 5,000억 원)의 예산을 무인항공기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무인항공기개발 종합계획서(Road Map 2000-2025)를 국방성의 장관실인터넷 홈페이지(www.osd.dod.mil)에 공개하여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조언과 비판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지금까지 개발되어온 무인항공기가 주로 정찰․감시용이었던 데 비해, 최근 전투용 항공기, 즉 무인전투기의 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국방첨단기술연구소(DARPA)의 주관하에 공군-보잉과 해군-노드롭그루먼이 각각 별도로 무인전투기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24일 미국의 항공사 보잉은 세계 최초의 무인전투기 X-45가 5월 22일의 초도비행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 일간지 예디오트 아하라노트도 이스라엘 항공업계를 인용해 세계 최초로 무인전투기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유럽의 대표적인 항공우주업체인 EADS도 무인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무인전투기는 현재의 F-15나 F-16 등과 같이 유인전투기가 수행하는 전투임무를 대신 수행하는 무인항공기다. 즉 무인전투기는 지상목표물공격, 탄도탄과 순항미사일 방어는 물론 공중전까지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획되고 있다. 이러한 무인전투기가 실전 배치되면 인명 손실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도 종심공격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된다. 한편 무인전투기는 경제성도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연구보고「무인전투기 개발 추세와 경제성에 관한 소고」에 따르면, 개발-획득-운영유지 등 획득순기 전반에 걸친 비용분석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먼저 개발비용과 관련하여 유인항공기와 무인항공기의 개발사업을 사업 초기부터 시제기 초도비행까지의 기간 동안 사용된 예산을 중심으로 비교해 본 결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달비용에 있어서는 유인 F-16 전투기 6대를 제작하는 데 1억 8,000만 달러가소요되는 데 비해, F-16 6대를 무인화하고 그에따른 지상장비를 갖추는 데 1억 7,500만 달러가소요되며, 아예 처음부터 무인전투기 6대를 제작하고 그에 따른 지상장비를 갖추는 데에는 8,000만 달러가 소요되어 유인전투기에 비해 무려 1억달러 이상 저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끝으로 운영유지비용에 있어서도 무인전투기가 절대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F-16의 비행시간을악 8,000시간으로 전제할 때 실제로 군사작전을수행하는 시간은 400시간으로 5%에 불과하며,나머지 95%는 훈련을 위한 비행시간이다. 이에비하여 무인전투기는 수명시간이 5,000시간 정도로 설계되고 있는바 실제 전투작전을 위한 비행시간은 5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무인전투기의 경우 실제 비행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고 시뮬레이션을 통한 훈련이용이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운영유지비용은 유인전투기에 비해 약 12배 가량 저렴한 것으로분석된다. 또 현재 비전투 상황에서 항공기 손실의 70% 정도가 인간의 실수로 인하여 일어나는것이라고 할 때 인명 손실이나 항공기 손실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무인항공기의 기술 발전 추세를 볼 때 현재와 같은 속도로 계속 기술이 발전된다면 무인전투기는 가까운 장래에 핵심무기체계로 등장할 것이다. 더구나 시제기의 초도비행이 성공한 상황에서 앞의 연구에서처럼 획득순기비용을 분석할 때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면 무인전투기의양산과 실전배치는 더욱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 군은 지난 2000년 1월 이스라엘 IAI 사로부터 공중무인정찰기 '서쳐'(Searcher) 2식을 도입하여 실전배치한 바 있으며, ADD는 1991년부터 탐색개발에 들어가 2000년 8월 공중무인정찰기 개발을 완료했다. 본 위원장은 ADD가 이러한 공중무인정찰기 독자 개발의 경험을 기반으로하여 무인전투기 개발에도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보는데, 이에 대한 소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더욱이 F-X사업을 통해 획득될 핵심기술들을 활용하여 2015년까지는 한국형 전투기를 독자적으로개발․생산한다는 것이 우리 군의 목표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인전투기 개발을 한국형 전투기 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에 대한 소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질의요지) 張永達 위원님이 질의하신 무인전투기 개발 및 한국형 전투기 개발과 연계 추진에 대한 견해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답 변) 연구소는 미래 전장에서의 무인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후의 전술․전략 무인기 체계의 개 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이미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그 후속으로 기만용․공격용 무인 기와 중․고고도 정찰용 무인기 등을 개발할 계 획입니다. 무인전투기 개발을 위해서는 스텔스기술, 무장 제어 기술, 비행조종기술 등 항공기 관련기술과 탐지기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연구소는 무인기 개발과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통하여 획득된 기술을 통합하여, 장기적으로 독 자적인 무인 전투기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질의요지) 千容宅 위원께서 질의하신 F-X절충교역에 관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 변) 핵심기술에 대한 이전 기피 현상은 있으나, 금 년 8월부터 수행 중인 세부협상 과정에서 지금까 지 보잉사와 기 합의된 내용이 거부되거나 취소 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F-X사업의 절충교역을 통하여 보잉사로부터 획득하려는 기술은 총 34건이며, 이중 저희 연구 소가 주관하여 2015년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위 해 획득하고자하는 기술은 전자식 비행제어 기술 등 28건입니다. (질의요지) 千容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인항공기 사항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 변) 2000년도에 개발이 완료된 군단급 정찰용 무인 항공기는 해외도입장비에 비하여 운용성과 표적 좌표 처리 능력이 우수하고, 기타 성능은 유사합 니다. 해상도는 최근에 성능개량한 해외도입장비가 우수 하나 필요 시 연구소에서 자체개발한 영상 감지기를 적용하면 국내개발 무인기도 대등한 성 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개발중인 지상전술 C4I체계는 국내개발 무인기 와 연동이 가능하며, 향후 성능개량될 지휘소 자 동화 체계와도 연동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CPAS (Command Post Automation System)：지휘소 자동화체계 (질의요지) 崔明憲 위원께서 질의하신 무인항공기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 변) 현재 전세계적으로 주변국을 포함한 약 50여 개국에서 무인항공기를 운용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2000년도까지 육군의 군단급 정 찰용 무인항공기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전력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중․고고도 정찰용 무인기와 기만용․공 격용 무인기 등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고성능 무인기에 필요한 정찰장비, 엔진 등의 핵심 기술은 연구소가 보유한 유도무기, 항공기 및 전자광학 센서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할 예정입니다. 2004년 10월 5일 무인정찰기(UAV)처럼 단순한 무기체계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한 국내 기술수준으로 KMH개발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보는지와, UAV개발을 담당한 회사가 KMH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하다고 보는지 ◦무인정찰기는 국내 독자개발하였으나, 초기 전력화 평가 시 해외구매하여 탑재한 엔진이 최저온도조건(-45℃)에서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실제 한반도 동절기최저온도 조건을 고려 시(-35.7℃, 중강진) 최저온도조건 -45℃가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어,엔진의 최저온도 조건규격을 -45℃에서 -36℃로 변경한바 있습니다. ◦이와같은 규격변경 사례를 감안하여 국내기술로 KMH개발을 성공시킬 수 있는지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계시는데 ∙KMH는 국내 부족기술을 잘 판단하고, 선진국외업체와 국제공동개발로 추진하여, 국내 부족한 기술에 대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며, ∙개발과정에 기술관리 및 시험평가 등의 업무를철저히 하여 UAV사례처럼 개발 후 규격이 하향조정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방산특조법에 의해 방산업체로 지정된 국내 유일의 고정익/회전익전문화 업체로서, 그동안 UAV를 비롯하여T-50, KT-1등 항공기 체계개발을 전담하여왔으며, KMH도 KAI가 체계개발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KMH개발은 KAI를 비롯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내부품업체 등이 참여하여 국내기술역량을 총 동원할계획이며, 부족기술 분야는 국제협력을 통해경쟁적으로 확보하여, KMH가 적기 내에 경제적으로 개발되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KMH개발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UAV와같이 ROC가 아닌 국방규격을 변경해서 전력화시킨다면, 향후 헬기 추락상황이 벌어질 수도있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KMH는 국책사업으로서 제반 사업추진 과정을 일반에 공개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과정에서의 ROC나 국방규격의 수정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가능하게 되며, 개발이 실패한 후에 국방규격의 변경을 통해 전력화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KMH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탑승인원의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체계및 모든 부품의 시험평가과정에서 국제항공안전기준 이상의 엄격한 규정과 절차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무인정찰기의 기능과 목적은 무엇이며, 작전운용성능(ROC)은 양보나 타협이 없어야 한다고보는데 대한 견해 ◦무인정찰기는 유인항공기의 임무수행이 제한되는 적지 종심지역까지 비행하여, 실시간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하는 장비로 군단 종심작전지역감시, 실시간 표적정보 제공, 대화력전 표적획득과 화력유도, 전투피해 평가 등에 운용됩니다. ◦작전운용성능(ROC)은 군사전략목표의 달성을위하여, 획득하고자 하는 무기체계의 운용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성능수준과 무기체계 능력을 제시한 것으로, 작전수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양보나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무인정찰기 사업은 국내연구개발 사업의 제반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인데, 동 사업의 문제점과 심각성에 대한 견해 ◦무인정찰기 사업은 전력화 초기 단계에 기술적 결함이 발견되어 전력화가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현재는 그 결함사항을 보완하여 전력화를 추진중에 있으며, 동 무기체계는 선진국 유사장비에 비해 야전 운용성이 우수하고 경제적 운영유지를 보장할 수 있는 첨단무기체계입니다. 무인정찰기 개발 책임부서, 국방규격인지 작전 요구성능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부서 및 국방규격 결정 부서 ◦무인정찰기는 국방과학연구소의 관리하에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 개발하였으며, 작전운용성능(ROC)은 합참에서 결정하였고, 국방규격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작성하여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에서 제정하였습니다. 사고 책임을 엔진 제작사에 물어 엔진을 교체하지 않고 동계키트를 장착하는 불완전한 해법을 선택한 이유 ◦무인정찰기에 장착된 엔진은 타 제품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기 개발되어 운용 중인 무인정찰기(미국의 Shadow 600)에도 사용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한국적 기후여건에서 동계키트를 장착하지 않고도 엔진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적절한 제품은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동계키트를 장착하여 운용하는 방법은 엔진 과냉 및 저온혼합가스 유입을 방지하는 방법으로서, 외국 무인정찰기(이스라엘 Searcher)에서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불완전한 해법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0˚C를 기준으로 동계형상을 교체해야 하는 문제점 및 수시 교체에 따른 병사들의 불편함에대한 견해와 동계키트로 운용 시 엔진 예열시간이 5분에서 10분으로 길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작전운용성능을 바꾸지 않은 이유 ◦동계형상 운용 온도기준은 0˚C이지만 동계형상으로도 영상 20˚C까지 운용할 수 있고, 하계형상으로도 영하 10˚C까지 운용할 수 있는 운용가능온도 밴드를 갖도록 개발된 장비이기 때문에 동계형상과 하계형상을 수시로 빈번하게 교체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교체 시 병사들이 일반 공구를 사용하여 쉽게 교체할 수 있으므로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엔진 예열시간은 작전운용성능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라기 보다는 운영내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작전운용성능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규격변경이 가능한지와 획득과정에서 작전운용성능과 국방규격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작전운용성능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규격제정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작전운용성능은 획득이 요구되는 무기체계의 운용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운용조건과 무기체계 능력을 제시한 것이며, ◦국방규격은 군수품을 구매하는데 적용할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필요조건의 일치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것입니다. 고도 3km에서 -36˚C까지 운용할 수 있으려면 고도에 따른 온도저하현상을 고려하여 작전운용성능을 대기온도-32˚C에서 대기온도 -25˚C로 바꾸지 않는 이유와 무인정찰기 사업은 요구성능을 충족하지 못한 무기체계를 전력화한 것으로 실패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대한 견해 ◦작전운용성능 -32˚C 조건은 지상 및 고도 3km상공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건이며, 국방규격 -36˚C는 작전운용성능 -32˚C를 강화하여설정된 조건으로 작전운용성능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인정찰기사업은 사고 후 원인분석을 통하여 결함을 발견하였고 이를 보완하였으며, 시험평가 과정을 거쳐 현재 작전운용성능을 충족하는무기체계를 전력화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실패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무인정찰기 사업은 최소한의 기초기술, 인프라시설, 산업구조 등이 미구축된 상황에서 추진한사례가 아닌지 ◦무인정찰기 사업은 탐색개발 및 선행개발과정을 통하여 기초기술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추진한 사업이며, 또한 실용개발 착수시기인 ’97년에는 KT-1을 개발·생산하고 있었고, 500MD나 UH-60헬기를 기술도입 생산하는 등 국내항공산업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구축된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4년 9월 8일 UAV(무인정찰기)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않고 있는 원인과 대책 및 풍동시험장치도없는 상황에서 UAV개발사업이 가능하다고생각하는지 ◦UAV(무인정찰기) 사업은 2002년부터 전력화할 계획으로 국내연구개발을 추진하였으나 개발이 완료된 후 최초 부대에 배치하여 운용성확인을 위한 초도 비행시험 중에 엔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원인을 분석한 결과 -15˚C 이하의 대기온도에서는 엔진 내 불완전 연소가 발생하는 현상을발견하여 엔진으로 흡입되는 공기가 -15˚C 이하가 되지 않도록 기술적 결함을 보완하였습니다. ◦개발 당시 국내에는 상온풍동시험시설은 갖추고 있었으나 저온풍동시험시설은 구축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는 무인정찰기 개발계획의 엔진은 기 개발된 외국제품을 도입하여 사용하므로 엔진의 저온운용성을 시험하기 위한 저온풍동시험시설을 필수적 실험시설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도생산 수락시험시 상기 문제점이 발견되어 결함을 보완한 후성능확인을 위한 저온풍동시험을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군은 결함사항을 보완하여 전력화 계획을진행 중에 있으며 차후에는 개발과정에서 이와같은 유형의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 참고사항 ∙체계개발(’91∼’00, 417.7억 원, 국과연/대우중공업/한국항공) ∙양산(’01∼’04, 6식 총 사업비 1313억 원), ∙양산단가 : 199억 원/1식(비행체 6기, 지상체1셑) * 국 외 도 입 단 가 ： 2 3 5 억 원 ( 이 스 라 엘Searcher UAV) 국방연구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70～'03년도까지 총 8조 7376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총 307개의 무기체계개발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전력화된 사업은 245건이고 나머지 62건은 전력화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대표적인 사례 한가지씩을 들어 설명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개발 도중 중단하거나 전력화되지 않았던 개발사업 중 대표적인 것은 ∙군의 요구성능을 미충족한 화생방 작전용 계산기(’87～’92) ∙경제성 결여로 중단하여 전력화되지 못한 단거리 함대함 유도무기 해룡사업('78～'84), ∙개발 중 군의 소요 소멸로 중단한 기만용 무인항공기사업 ('77～'84), ∙그리고 획득방법 변경으로 개발이 취소된 전술지대지 유도무기개발사업(’91～’92) 등이있으나, 최근 10년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개발 사업 수행 중에 확보된 기술은 이후 현무, 단거리 대공유도무기, 기본훈련기 등의 주요 전력체계 개발 사업에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2004년 10월 11일 ■ 정찰용 무인항공기(UAV)의 실전 능력 1. UAV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지금 UAV는 어떻게 배치되어 있으며, 육군은 UAV 의 운용상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UAV는 군단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하고 있 는가? 2. UAV는 적의 움직임을 조기에 정찰해야 하는 데, 지금 UAV는 성능이 변경되어 동계 예열 시간이 5분에서 10분으로 길어지고, 임무요구 고도에서 임무 불가능한 구역이 존재하며, 환 절기마다 동계기트를 부탈착시켜야 하는 등 유사시 작전대응능력이 상당히 저하되었다고 보는데 육군의 견해는? 3. 작전요구성능 변화는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비해 국방규격 변경은 육군의 승인으 로 가능한데, UAV의 최저 운용온도가 -45℃ 에서 -36℃로 바뀐 것만 보더라도 작전요구성 능의 변화임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육군에서 규격변경으로 처리한 이유는? 4. 국방품질관리소는 UAV의 문제점들을 알고, 모든 항공기에 적용되는 표준대기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고, 임무 불가능한 영역이 존재 함을 그림으로 만들어 국방규격서에 삽입할 것을 요구하여 삽입하는 등 UAV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했는데도 육군에서 품질관리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정찰용 무인항공기(UAV)의 실전능력 - UAV 운용목적, 운용상황, 성능 충족여부 - UAV 동계키트 장착에 따른 작전대응능력저하 - 최저운용온도 변경을 ROC가 아닌 규격변경으로 처리한 이유 - 규격변경 시 국방품질관리소의 의견 반영 여부 ◦무인정찰기는 유인항공기의 임무수행이 제한되는 적지 종심지역을 감시하여 실시간 영상정보를 획득하는 장비로, ◦국내개발 UAV는 ’01년 시험평가 시, 작전운용성능을 충족하여 전력화하였으나 ’02년 초도전력화장비 운용 중 저온성능 결함이 발견되어문제점을 보완 후 전력화한 결과, 현재까지 야전운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UAV 저온성능 결함에 대한 보완은 동계키트를 제작하였으며, 동계 예열시간은 동계키트부착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UAV 운용온도는, 기본형상은 -10℃에서 +50℃까지, 동계형상은 -36℃에서 +20℃까지 운용되므로 약 30℃의 중첩운용이 가능하여 임무수행 불가능한 구역은 없습니다. ◦한국의 계절별 기상조건을 고려 시 동계형상과 하계형상을 수시로 교체해야 할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고, 또한 운용자가 동계형상으로 교체하는 데 약 30～60분이 소요되므로 심각한 문제점이라 볼 수 없습니다. ◦UAV 비행체 최저운용온도 -45℃는 개발당시 적용된 규격으로, ’03년 5월 국방부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한반도 고층온도를 분석한결과 UAV가 운용되는 상공의 최저 온도는 중강진이 -35.7℃인 것으로 확인되어 최초 설정된 국방규격 -45℃를 -36℃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작전요구성능(ROC)의 변경이 아니라 ROC 구현을 위한 국방규격의 개정이었습니다. ◦규격개정에 대한 책임은 국방품질관리소에 있으며 저온성능 관련사항은 주요형상통제사항으로 육군의 사전동의가 필요하여, 육군의 동의하에 ’04년 4월 UAV 저온성능 규격 개정시 국방품질관리소의 타당한 의견이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2004년 10월 15일 그러면서 아까 이상득 위원이 얘기한 대로 너무 확장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도 있으셨는데 예를 들면 이스라엘도 이쪽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사장 길형보 그렇습니다. ◯홍재형 위원 무인기 같은 쪽에 전문화되어 있지만 이쪽도 그렇게 여러 가지 품종을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까?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사장 길형보 예, 그렇습니다. ◯홍재형 위원 우리가 지금 벤치마킹을 한다면 어떤 나라를 벤치마킹해서……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사장 길형보 저희들이 현재 무인기…… ◯홍재형 위원 지금 보면 하시는 게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한다면, 무인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한 것 쪽으로 하실 때 집중적으로 우리의 강점을 가지고 그쪽에 특화를 하셔 가지고 해야 세계시장에서 리치마켓에서 살아나지 그냥 다 하다가는 다 못할 수도 있는데 특별히 그런 분야가 있으십니까? 한 7년, 10년 이렇게 하시면서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사장 길형보 이스라엘이 항공유도 부분에 많은 발전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인기 분야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타 부분도 이스라엘에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4년 10월 21일 5.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관련 5-1.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국방부의 서변답변서에 보면 육군 군단배치 정찰용무인항공기(UAV)의 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의 관리 하에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 개발했는데, 관리에 포함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5-2. 국방규격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작성하여국방부(군수관리실)에서 제정하였다고 하였음. 최초의 작전요구성능(ROC)은 합참에서결정했는데 최초로 ROC가 -35℃에서 -32℃로 바뀔 때 국방과학연구소가 한 역할은무엇인가? 5-3. 실험비행을 포함하여 사고원인 규명과정에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이 참석하였는가? 참석하였다면 참석자와 수행직능은? 사고원인 규명과 관련하여 국방과학연구소 자체의 보고서가 있었다면 사본 제출바람. 5-4. 국방과학연구소가 2004년 3월 31일 육군본부에 제출한 기술검토결과를 살펴보면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 요구한 동계표준대기 대신 북위 45도 지역의 1월 평균대기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음. 북위 45도의 평균대기는 미공군이 1966년 조사한 것으로 표준대기의 개념보다는 보충자료인데 이를 표준화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가? 이 자료를 기준으로 고도 3km까지는 온도강하율은 -3.58℃/km로, 고도 3km～10km까지는 -6.02℃/km를 적용할 것을 추천했는데UAV의 임무고도가 3km임을 감안한다면UAV의 성능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방과학연구소의 견해는? 5-5. 육군과 국방부는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검토결과를 국방규격변경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음. 그 근거중의 하나가 한국공군기상총감의한국지역 1월 평균기온을 기준으로 함. 그런데 과학도이면서 무기의 개발에 기술적인 검토를 해주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입장에서 평균기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평균기온이라는 것은 중간수치로 최저와 최고치 간의 편차가 존재하므로 무기개발 시에는 안정계수를 고려한 최저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방과학연구소의 의견은? 5-6. 국방품질관리소는 기술검토 보고서를 통해 항공기 규격은 모두 표준대기온도를 기준으로 성능요구조건을 적용하므로 대기조건을일원화 해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국방과학연구소의 견해는? 5-7.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하는 항공무기체계에적용하는 온도기준은 국제민간항공기(ICAO)표준대기온도를 적용하지 않고 매 무기체계마다 한국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국 지역의평균온도를 적용하고 있는지? 만약 UAV에만별도의 기준을 적용했다면 국방연구소가 특정 업체를 봐주기 위한 논리를 인정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 국방과학연구소의 입장은? 5-8. 국방규격서를 보면 고도 0미터에서 작전요구성능(ROC)이 -32℃임. 이 온도에서 고도를 상승하면 1200미터 고도 도달 시 개정된국방규격상의 작동규격제한치인 -36℃에 도달함. 이 고도 이상 상승을 시킨다면 온도의강하로 작동이 불가능해짐. 따라서 지상에서의 -32℃라는 것은 고도 3km까지 상승해야 하는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표고 0미터에서의 외부온도 온도 기준은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방과학연구소의 견해는? 국방연구소 검토보고서를 보면 북한 각지역의 표고를 적용하는 자료가 나오는데 UAV가 표고 높은 지역에서 임무를 하려면온도의 기준은 절대고도를 기준으로 하거나평균해면고도를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고도상승이 불가능한 것은 마찬가지임. 따라서국방규격상의 온도기준이 변한 것은 작전요구성능의 변화 요인임. 표고가 높은 지역은해면고도 기준으로 고도 3km에 빨리 도달하므로 병사들이 작동을 하다가 평균해면고도 3km를 초과할 경우 온도 강하율은 -6.0 2℃/km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 지상의 운용가능 온도는 더 높아져야 함. 이에 대한국방과학연구소의 견해는? 5-9. 국방과학연구소의 모든 연구는 세계화를 따르기 위해 세계 표준치에서 모든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UAV의 경우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고, 설령 육군이나국방부/합참 또는 업체가 한국의 실정을 고려하여 변경을 요구하더라도 국방과학연구소는 엄격한 표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방과학연구소의 입장은? 5-9. 국방규격이나 작전요구성능은 병사들이 사용하기에 단순해야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UAV는 동계와 하계의 기준을 별도로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과연의 견해는? 6. 국방과학연구소의 역할 6-1. 국방과학연구소는 그동안 많은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음을 누구나인정할 것임. 그러나 앞으로는 그 역할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예산부문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체계개발비용을 줄이고 기술개발위주로 전환하면서 국방과학연구소는기초 기술의 연구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6-2. 기업과 학계가 연구시설을 사용하게 하면서 기초기술은 학계로, 체계개발은 기업연구소로 과감히 이전하고 국방과학연구소는 도우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방과학연구소의 견해는? 3.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사업의 문제점 ※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지난 10월 15일 한국항공우주산업(주)에서도 한 바 있는데 동 사업이 국방과학연구소와 KAI가 정부관리 업체주도 방식으로함께 체계개발을 수행한 것이었고, 사업진행과정에서 일부 성능결함 문제점을 국과연도 인식하여 이를 반영하려한 흔적이 있으므로 크로스체크의 차원에서 국과연에도 질의하고자 함. (1) 실 태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 Unmanned Air Vehicle) 개발사업은 육군이 군단지역에서의주간 및 야간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국과연관 KAI가 정부관리업체주도 방식으로 실용개발을 수행해 옴. ○1983년 10월부터 소요제기 및 탐색개발이 시작되었고, 2001년 9월에 조달계약이 체결되었으며, 2002년 11월 4일 초도 1식이 납품 ○시험평가 중 ‘02.11.13 2.5km 고도비행 중 외기온도 섭씨 -17도에서 추락(1차사고)하였고,02.12.11. 1차 사고 원인규명을 위해 ○군단 배치 장비로 업체 자체 시험 중 3.2km 고도에서외기온도 섭씨 -16도에서 추락(2차 사고) (2) 문제점 국과연과 KAI 가 함께 체계개발을 수행한 UAV개발사업의 문제점은 ○개발 계획 미흡 -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사업화 - 항공기 전용 풍동/챔버 실험계획도 없이 전력화 - 풍동/챔버 실험 불가능 시 혹한지역에서 실험 대체 가능함에도 미실시 ○ 사고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결 안함. - 엔진결함이 밝혀졌음에도 엔진 미교체 - 동계 기체보온을 위해 동계 kit 사용함으로써동계 적응력은 일부 향상되었으나, 엔진과열현상으로 섭씨 10도 이상에서는 운용제한 되므로 섭씨 10도 이상에서는 하계 형상으로 변경해야 함. - UAV 는 북한의 장사정포 및 방사포의 사격의도 파악이 주목적이므로 가능한 초전대응시간이짧아야 하는데 동계에 엔진을 10분(하계 5분)가량 가열시켜야 하므로 초기 작전대응능력 저하 ○전 세계 공통기준 무시 -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대기온도를 무시하고 미공군의 북위 45도 상의 온도강하율을 적용하여 기준을 낮게 적용 등이 지적될수 있음. (3) 질 의 ○KAI 의 UAV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 아무리 ‘무인항공기’이고 타 사업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소모품으로 취급한다고하더라도 소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곤란 - 정찰자산은 적지에 추락 시 다른 작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본적인 운용성능을 갖추어야 하는데 과학적인 검증 없이 무리하게 양산추진 - 엔진결함이 발견되었다면 이를 치유하여야지엉뚱하게 군 규격을 낮추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안이한 인식과 태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할수 있는데, ○당초 개발과정에서 국과연도 UAV의 작전요구성능 미충족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방규격서상에 제한사항이 표시되도록 요구한것으로 알고 있음. ○본 위원의 UAV 개발사업 문제점 지적에 대해KAI와 함께 UAV 개발사업을 담당해온 국과연으로서의 입장은? UAV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1) 풍동/챔버 시험 미실시 이유는? 2) 엔진결함에 따른 후속조치로 엔진 미교체사유 ? 3) 표준대기조건 적용여부는 ? 4) 엔진결함에 대한 해결방안 타당성은 ? ◦풍동/챔버 시험 미실시 이유는 ∘무인항공기 선행 및 실용개발사업은 정부관리 업체주도 연구개발사업으로, 주계약업체가 장비개발과 시험을 통한 성능 입증을 직접 수행하였으며, ∘개발 당시, 주계약업체는 작전운용성능의 저온환경 조건을 만족한다는 엔진 원제작사의 규격자료와 시동 후 자체발열로 인해 고도 상승시의 온도저하에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분석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자료를 근거로, 주계약업체는 저온운용성 확인을 위한 저온풍동시험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엔진저온운용시험을 제외한 구성품 시험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개발관리를 수행 중이던 당 연구소에서는 이를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엔진결함에 따른 후속조치로 엔진 미교체 사유는 엔진의 저온 운용성을 보완하기 위해 동계키트를 적용한 방식은, 이스라엘의 Searcher무인기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볼 수 있으며, 엔진을 도입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동계키트로 보완하는 방법이 가장 경제적인 방안으로 사료됩니다. ∘기본형상과 동계형상의 운용온도범위는 중첩되어 동계키트의 빈번한 교체가 예상되지 않았습니다. ∘무인기는 초기대응시간이 중요한 무기체계가 아니며, 전시에는 교대로 상시 운용이 가능합니다. ◦표준대기조건 적용여부는? ∘업체는 미 공군이 측정한 북위 45도 지역 1월중 평균온도 분포를 ‘동계표준대기’라는 명칭으로 사용할 것으로 제안하였으나, 국과연은 ‘동계표준대기’라는 용어가 없으므로 자료상에 나타난 용어인 미 공군의 ‘북위 45도 지역 1월평균대기’를 사용할 것으로 제안하였고, ∘미공군의 측정결과가 우리나라의 동계특성과유사하여 적절한 비행성능 분석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기본형상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으로 공통 적용되는 ICAO 표준대기(고도 0km에서 15℃)를 기준으로 비행성능을 분석하였으나, 동계형상은 운용온도범위가 -32℃～9℃로 실제 운용영역을 대표하는 비행성능 분석기준이 필요하였습니다. ◦엔진결함에 대한 해결방안 타당성은? ∘동계키트를 장착하는 방식은 이스라엘 Searcher무인기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볼 수 있으며, 엔진을 도입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동계키트로 보완하는 방법이 가장 경제적인 방안으로 사료됩니다. 국과연관리 업체주도 UAV 개발 사업에서 국방과학연구소의 관리업무는? ◦정부관리 업체주도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개발사업에서 국과연의 역할은 사업관리업무와기술관리 업무입니다. ◦사업관리 업무는 개발계약체결, 진도/실적 관리 및 납품관리 등이며, ◦기술관리 업무는 설계검토, 중요 기술변경사안 승인, 업체 작성 기술시험평가계획서 검토 및 국방부 승인 건의, 업체 작성 기술시험평가결과보고서 검토 및 국방부 판정 건의, 군의 운용시험지원, 업체 작성 규격서 검토/승인 및제정 건의 등입니다. 작전요구성능(ROC) 국방과학연구소의 역할은? ◦-35℃에서 -32℃로 변경된 ROC 수정은 선행개발 단계에서 진행된 사항으로, 국방과학연구소는 선행개발 후 업체의 ROC 수정건의안을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육군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사고원인 규명과정에서 국과연의 참여여부,역할 및 보고서 작성 여부는? ◦양산단계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규명은 군관리하에 업체가 주도적으로 실시하였고, ◦당 연구소에서는 엔진전문 기술부서와 무인기체계부서의 연구원이 참여하여, 원인규명 결과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체적인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업체가 작성한 저온성능 보완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였습니다. (별첨 사본 참조) 북위 45도 지역의 1월 평균대기를 기준으로 설정한 타당성은? ◦업체는 미 공군이 측정한 북위 45도 지역 1월중 평균온도분포를 ‘동계표준대기’라는 명칭으로 사용할 것으로 제안하였으나, 국과연은 ‘동계표준대기’라는 용어가 없으므로 자료상에 나타난 용어인 미 공군의 ‘북위 45도 지역 1월평균대기’를 사용할 것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미공군의 측정결과가 우리나라의 동계 특성과유사하여 적절한 비행성능 분석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기본형상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 적용되는 ICAO 표준대기(고도 0km에서 15℃)를 기준으로 비행성능을 분석하였으나, 동계형상은 운용온도범위가 -32℃～9℃로 실제 운용영역을 대표하는 비행성능 분석기준이 필요하였습니다. 온도기준으로 평균기온 적용타당성은? ◦국방규격 변경 시 적용된 고도 3km에서 -36℃의 온도는 평균기온이 아니며, 한반도 고위도 내륙지역에서 혹한 월인 1월 중 1% 발생빈도의 최저 온도입니다. 대기조건 일원화에 대한 견해는? ◦현재 수정된 국방규격서에는 비행성능분석 기준으로 기본 형상에서는 ICAO 표준대기(고도0km에서 15℃)를, 동계 형상에서는 미 공군의‘북위 45도 지역 1월중 평균대기’(고도 0km에서 -0.56℃)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용온도 범위가 서로 다른 두 가지 형상 (기본형상 : 0～50℃, 동계형상 : -32℃～9℃)을 채용된 UAV의 성능분석을 위해서는 각각의 온도범위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온도기준으로 표준대기조건 적용 여부는? ◦무기체계 개발에 있어 온도 기준은 ROC에서규정한 온도를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특정 고도에서의 온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UAV의 ROC 온도범위는 운용지역에서의 지상 온도 기준입니다. 국방규격상의 온도기준 변경으로 인한 작전요구성능 변경 여부는? ◦작전요구성능(ROC)의 저온조건은 ‘-32℃ (지상온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여기서 지상온도는 해면고도(0Km)가 아니라 운용지역의지상에서 측정된 온도를 의미함으로 이러한 요구조건은 남북한 전 지역에서 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기준에서 설정된 것입니다. ◦한편, 한반도에서 혹한 월인 1월중 1% 발생빈도의 최저 온도는 북한 고위도, 내륙지역의 고도 0km에서 영하 28℃, 비행고도 제한범위인고도 3 km에서 영하 35.7℃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수정된 국방규격서에는 -32℃ (고도0km) ～ -36℃ (고도 3km)와 온도범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남북한 전 지역의 고도 3km내에서 운용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실정을 고려한 표준치 변경의 타당성은? ◦엔진 저온성능 보완을 위해 동계키트를 채용함에 따라 별도의 성능분석기준을 적용한 것이며, 운용온도 범위가 서로 다른 두 가지 형상을 채용한 UAV의 성능분석을 위해 각각의 온도 범위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계와 하계기준 별도적용에 따른 문제점은? ◦우리나라와 같이 연간 온도차이가 큰 경우에서, 동계키트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한 대안입니다. 참고로 해외 도입하여 운용중인 이스라엘의 Searcher 무인기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볼수 있습니다. UAV 추진장치 저온성능보완결과보고서 검토(군단급 정찰용 UAV) ’04. 3 국 방 과 학 연 구 소 개요 및 경위 □ 개요 현재 양산 중인 군단급 정찰용 무인항공기의 저온환경 운용 시 발생한 엔진 정지현상과 관련하여, 제작업체(한국항공)와 원인조사 및 성능보완 결과보고서에 대한 기술검토 결과임. □ 관련 경위 ◦’02.11.13, 12.11 : 무인기 저온 운용 중 엔진 정지 현상 발생 ◦UAV 전력화 사업추진 관련 지시 (국방부 연체 33500-2081, ’03.2.21) - 관련기관별 임무 지시 . 제작사 : 원인규명 및 개선방향 제시 . 국과연 : 제작사 개선방안에 대한 기술적 검증 및 추가시험소요 검토 . 품관소 : 품질보증활동 계획 ․ 육 군 : 관련 업무 총괄 및 전력화 계획 조정 등 ◦’03년 1～2월 : 원인 조사를 위한 저온 챔버시험 실시 (인천, 대우종합기계) ’03.1.22～1.29 : 1차 저온챔버시험 ’03.2.6～2.19 : 2차 저온챔버시험 ◦’03년 3～4월 : 성능 보완을 위한 저온 챔버시험 및 비교 비행시험 실시 ’03.3.5～3.11 : 3차 저온챔버시험 ’03.3.12～3.20 : 1차비교비행시험(양구) ’03.4.1～4.4 : 4차 저온챔버시험 ’03.4.17～4.25 : 2차 비교비행시험(속초) ◦’03년 8～12월 : 개선 동계형상의 저온풍동시험실시 (기흥, 르노삼성자동차) ’03.8.18～9.6 : 1차 저온풍동시험 (가능성 확인) ’03.11.28～12.1 : 2차 저온풍동시험 (최종형상확정) ’03.12.12～12.15 : 3차 저온풍동시험 (업체자체 확인시험) ’03.12.19～12.22 : 4차 저온풍동시험 (공식확인시험) ◦’03년 12월～’04. 3월 : 저온성능 입증을 위한 비행시험 실시 ’03.12.29～’04.1.31 : 1차 비행시험(양구, 혹한기비행시험) ’04.2.26～3.2 : 2차 비행시험(속초, 추가 비행시험) ◦정찰용 UAV 추진장치 저온성능 보완결과에대한 평가 의뢰 (육본 전정 01712-040043,’04.2.10) ◦’04년 2～3월 : 기술협의 및 업체의 수정 보고서 접수 - ’04.2.24 : 1차 수정보고서 접수 (한항창(UAV체계)04-047호) - ’04.3.5 : 2차 수정보고서 접수 (한항창(UAV체계)04-057호) 덤 1 (질의요지) 千容宅 위원님께서는 KDX-II를 통하여 획득한 전투체계 기술의 활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 변) KDX-Ⅱ 전투체계는 기술도입생산 방식으로 도입되어 국내 방산업체에서는 정비유지 기술과 장비 조립생산 기술을 주로 확보하였고, 연구소 는 국내 개발장비와 전투체계의 연동기술을 확보 하였습니다. 확보된 기술은 대부분 KDX-III 전투체계에 활 용될 것이며, 직접 활용하지 못하는 일부 소프트 웨어 응용기술은 03년부터 개발예정인 차기함(차 기고속정/ 차기호위함) 전투체계 개발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덤 2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체계 개발 추진 실태는?(국과연) <실 태> ○ 고에너지 레이저(High Energy Laser)무기체계는 강력한 레이저광을 원거리의 표적에 접속시켜 표적을 파괴시키는 무기체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 레이저광은 광속도(초당 30만)로 전파되며,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직진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항공기, 로켓트, 유도탄 등과 같은 빠른 표적에 매우 이상적인 대응 수단이 되므로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 활발히 연구개발되어 왔으며, 현재는 실용화 가능성이 입증되어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 특히, 이스라엘은 로켓탄을 요격하기 위하여출력 400kW급의 레이저를 이용한 지상 설치형무기체계를 미국과 공동으로 개발 중에 있으며,미 공군은 탄도탄 요격을 위하여 출력 2MW급의레이저를 이용한 항공기 탑재 레이저 무기체계를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체계는 고에너지 레이저발생장치, 광집속장치, 정밀 표적추적장치 등 고난도의 첨단 복합기술이 집약된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고, - 체계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체계개발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체계개발에앞서 핵심기술과 부품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판단합니다. ○ 특히, 고에너지 레이저 발생장비는 강력한 레이저를 발생시키기 위한 고에너지 레이저 발진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체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품입니다. ○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체계는 미래의 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무기체계이므로 국내에서도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에 조기에 착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 의> ○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있는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체계 핵심부품의 국내 기술수준과 응용방안은 무엇입니까? ○ 고에너지 레이저 발진기 개발을 위한 부품 국산화 실태와 산학․연 협력내용을 설명 바랍니다. (질의요지) 李敬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에너지 발진기 술을 통한 무기개발 단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 습니다. (답 변) 고에너지 레이저는 불화중수소 및 산소 요오드 화학 레이저와 자유전자 레이저가 있으며, 선진 국은 수백kw급의 레이저 무기체계를 실용화 개 발 단계에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고에너지 레이저 주요 핵심부품의 자체 설계 및 제작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실용화 단계를 거처서 유도 탄, 헬기, 전투기 등을 요격할 수 있는 레이저 무 기체계 개발에 응용될 예정입니다. (질의요지) 崔明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 변) 고에너지 레이저는 불화중수소 및 산소요오드 화학 레이저와 자유전자 레이저가 있으며, 선진 국은 수백kw급의 레이저 무기체계를 실용화 개 발 단계에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고에너지 레이저 주요 핵심부품의 자체 설계 및 제작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유도탄, 헬기, 전투기 등을 요 격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체계 개발에 응용될 예 정입니다. 1992년부터 자유전자 레이저 및 불화중수소 화 학 레이저와 관련하여 원자력연구소, 한국과학기 술원 및 업체 등과 기술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덤 3 ○崔明憲 委員 MTCR 가입이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미치는영향은?(국과연) <실 태> ○ 한국은 2001년 1월 MTCR 기준의 미사일 개발 및 보유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미사일 자율규제 지침을 채택하였으며, 동년 3월 26일에는 33번째 회원국으로 MTCR에 가입하였습니다. ※ 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미사일기술통제체제)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 7개국이 대량살상무기 운반수단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87년 사거리 300km,탄두중량 500kg 이상의 미사일 및 관련 부품 기술에 대하여 제3국 수출 및 국가 간 이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출범. 1993년부터는 대량살상무기의 운반가능성이 있는 미사일에 대해서는사거리에 무관하게 일정한 통제를 가하는 지침을 채택 ○ MTCR은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미사일기술 수출통제체제로서, 이에 한국도 동참하여 국제적인 미사일 기술 확산방지를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 그러나 한편으로는 MTCR 가입으로 인하여얻게 되는 실질적인 이득도 있으나 한국의 방위산업에 미치는 역기능도 크지 않을까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질 의> ○ 한국의 MTCR 가입전과 가입후 미사일 연구개발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 한국의 MTCR 가입이 주는 실질적인 이득은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 한국의 MTCR 가입이 국내 방위산업에 주는영향은 무엇입니까? (질의요지) 李敬在 위원님께서는 국과연이 독자개발한 미 사일의 현황과 개발후 한미 간 역학관계상 배치 할 수 없어 기술이 사장 될 가능성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답 변) 저희 연구소에서 개발한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마는 조변 계획물량 중 현재까지 일부 물량을 전력화 배치 완료하였고, 향후 계획기간 동안 전 량 배치할 예정입니다. 천마는 시선지령 유도방 식으로 사거리가 9km이며 주․야간 전천후 작전 능력과 대전자전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개발 후 배치 운용 중인 사거리 180km급 지대지 미사일 현무는 2단계 고체 추진 기관과 관성유도방식을 적용하여 전천후 작전운 용이 가능한 사격후 망각 방식의 이동식 지대지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소가 연구개발을 완료한 미 사일 중에서 한미 간 역학관계 때문에 실전 배 치를 못한 것은 없습니다. (질의요지) 李敬在 위원께서는 미사일 기술자립도 수준과 독자개발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 변) 연구소는 현무 지대지 미사일 및 천마 지대공 미사일 등의 개발을 통하여, 한국형 전술 유도무 기에 대한 독자적 설계능력과 관련 기반기술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거리 연장과 정밀도 향상을 위한 다기 능 레이다, 정밀 탐색기 기술 등은 해외 기술협 력 개발 및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李敬在 위원께서 질의하신 지대지 유도무기 주 요 핵심 기술 보유수준 및 부족 부분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 변) 저희 연구소는 현무 미사일 등의 국내개발과 전력화를 통하여 MTCR 범위 내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에 필요한 체계설계기술, 정밀관성항법 유도조종 기술, 고속 비행체 기술, 고신뢰 고체 추진기관 기술과 종합시험평가기술 등을 확보하 고 있으며, 국내 방산업체는 이의 생산기술을 확 보하고 있습니다. 탐색기 등 일부 부족 기술은 산․학․연 협동 체제를 활용하여 국내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 崔明憲 위원께서 질의하신 MTCR 가입의 영 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 변)MTCR은 미사일기술 수출통제 체제로서 미사 일의 국내 독자개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 다. 일부 미사일기술의 해외도입이 필요한 경우에 도, MTCR 회원국으로서의 특전이 주어지는 것 은 아니기 때문에 가입 전과 다른 것은 없으며, 또한 국내 방위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MTCR 회원국으로서 국제적인 대량파 괴무기 확산방지 노력에 동참하여 국가위상 제고 와 국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 소는 국방부 및 외교통상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관련 기술적 검토사항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 목 무인항공기 자동 이착륙 기술 독자개발 게 시 일 2004-06-02 14:43:54 이 름 관리자 내 용 무인항공기 자동 이착륙 기술 독자개발 국방과학연구소(소장 朴龍得)는 무인항공기의 자동 이착륙 기술을 국내 독자개발하여 비행시험에 성공하였다. 3년간에 걸쳐 개발한 이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과 이스라엘만이 보유한 최첨단의 기술이다. 기존의 무인항공기 체계는 활주로 근처에서 조종사가 무인기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조종하는 방식으로, 활주로 주위의 안개 등으로 가시범위가 제한될 경우에는 무인기 이착륙이 불가능한 반면에, 이번에 개발 성공한 이 기술은 활주로에 설치된 추적 레이더 방식의 자동 이착륙 장치를 이용하여 무인기의 위치를 측정하고 사전에 입력된 경로로 비행이 가능하도록 컴퓨터가 자동으로 조종하는 방식으로, 국내 기지에서 총 60회 비행시험 결과, 활주정확도와 착지점등에서 우수한 정확도를 확인하였으며, 야간이나 안개 등으로 무인기가 보이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착륙이 가능하게 되어 이 기술을 활용한 무인항공기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미 개발 완료한 정찰용 무인항공기에 이어, 자동 이착륙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미래전장의 무인화, 자율화를 위한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우리 군의 전력증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전략홍보팀 (042)821-3082, 3008 제 목 대한민국 최초의 SAR 비행하다! 게 시 일 2004-11-23 10:15:03 이 름 관리자 내 용 대한민국 최초의 SAR 비행하다! 국방과학연구소(소장 朴龍得)는 국내 최초로 주야간 및 전천후로 운용가능하고, 레이더를 이용하여 전파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항공기 탑재 정보수집 장비인 한국형 소형 SAR (KOMSAR : Korea Miniature Synthetic Aperture Radar)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KOMSAR"는 2002년에 사업을 착수하여 최근 개발 완료된 순수한 국산장비로, 선진국에서도 소수의 국가에서만 개발하여 운용되는 첨단장비이며, 현재 군에서 배치/운용중인 각종 정찰장비에서 사용하는 광학 및 적외선 센서의 단점(우천시/야간에 영상 정보 수집 곤란)을 보완하여 최대 15km까지 해상도 1m급의 전파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전천후 정보수집 능력을 갖고 있다. 특히, KOMSAR는 국과연에서 개발한 공군 기본훈련기인 KT-1의 보조연료탱크(POD)에 모든 장비가 장착가능토록 개발, 정보자산 가치와 실용성을 입증하기 위해 수송기 및 공군 기본훈련기에 탑재하여 수십 차례의 비행시험을 통하여 고해상도의 SAR 영상을 획득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안정성 및 실용성을 입증하였다. 또한, 제작된 영상은 선진국 유사장비와 비교하여 손색없는 수준임이 확인됨으로써 향후 KOMSAR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KOMSAR의 개발 성공은 대한민국 최초로, 그리고 순수한 국내기술로 독자개발 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광학 및 적외선 센서를 장착한 각종 정보수집장비와 더불어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정보수집 능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이번 성공을 계기로 KOMSAR의 소형·경량화 및 고출력, 고해상도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향후 무인기 및 각종 항공기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국방연구소 전략홍보팀 전략홍보팀 (042)821-3082, 3008 정리: 국방부 공보관실 사이버운영담당 중위 이종만(cyber@mnd.go.kr) 지상전술 C4I체계 어떻게 운용되나 戰況 실시간 확인…敵보다 먼저 타격 육군은 전쟁 양상의 변화와 국방 전력 현대화에 부응하기 위해 1990년대 중반부터 지상전술 C4I체계 개발에 착수, 그동안 총 21만여 명의 인력과 51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끝에 지난 7월25일 전투 사용 가 판정을 받아 육군5군단에 최초 전력화했다. 군단의 지상전술 C4I는 전술통신체계 스파이더(SPIDER)를 기반으로 정보보호체계, 56종 7000여 점의 공통·응용 소프트웨어, 접속 장치, 지원 장비로 구성되며 군단 - 사단 - 연대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있다. 휴대용 위치보고접속장치,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신형 RASIT(지상감시 장비), 전자전 장비, 표적 탐지 레이더, 포병대대 전술사격지휘체계, 저고도 탐지 레이더 등 정보 수집 자산 등과 연동된다. 이들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통해 지휘소에서는 전장의 모든 상황을 낱낱이 육안으로 보게 된다. 즉, 무인정찰기가 보내오는 영상이 좌표와 함께 지휘소로 실시간(real time)으로 전달되며 위치보고접속장치를 통해 부대의 위치가 자동으로 상황도에 표시된다. 또 저고도 탐지 레이더에 의해 항공기의 항적이 상황도에 역시 곧바로 나타난다. 디지털 지도에는 표적들의 거리·방위각·이동 시간 등이 자동 계산돼 나타난다. 정보·작전·화력·전투근무지원 등의 참모와 실무 장교들은 컴퓨터에 사전 입력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각종 상황을 보다 신속·정확하게 분석, 대응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 지휘관도 이 같은 실시간적인 현황 파악과 참모 협조를 통해 빠르게 지휘 결심한 후 정확하게 명령을 하달, 적보다 먼저 타격할 수 있게 된다. 5군단 관계자는 “첩보·정보의 신뢰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첩보 수집에서 타격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첩보 처리 속도는 종전보다 5분의 1, 화력지원은 3분의 1로 단축됐으며 화생방 상황에서의 대응 신속성도 열 배 이상 향상됐다는 것. 또 C4I체계는 24시간 무중단 운용이 가능하고 상급 부대와의 연결이 단절되더라도 독립체계로 운용할 수 있다. 물론 온도·습도·진동 등을 고려해 개발돼 야전 환경에서의 운용성과 생존성이 높다. 전시에 이렇듯 유용하게 쓰이는 지상전술 C4I는 평시에도 GP·GOP·후방 지역 경계 작전과 야외 훈련 부대 통제, 전술적·행정적 부대 이동시 부대 위치 관리, 상황 보고를 포함한 각종 지시·보고, 각종 문서의 교환, 회의·브리핑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지상전술 C4I체계는 지휘 결심 시간과 작전 반응 시간을 대폭적으로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군단에서 연대급 제대의 지휘통제 범위가 크게 확대됐고 요원의 정보체계 활용 능력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향후 5군단 외의 다른 군단에도 연차적으로 전력화될 예정이다. 신인호 idmz@dema.mil.kr 등록일 2005.10.14 09:27:17 , 게시일 2005.10.14 09:27:00 ‘이것이 미래 디지털 전장’ 국회 국방위 여야 의원 육군5군단 C4I 시연 참관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지상전술 C4I를 구성하고 있는 각종 장비를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13일 오후 육군5군단을 찾았다. 우리 군 사상 최초로 군단에 전력화된 지상 전술 C4I체계의 운용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 참가한 의원들은 열린우리당의 홍재형·임종인 의원, 한나라당의 박진·황진하·송영선·박세환·고조흥 의원 등 7명. 군단은 C4I체계 사업에 대한 간략 보고를 마친 후 지휘통제실의 공통작전상황도(COP·Common Operation Picture)을 펼쳤다. 이 디지털 상황도에는 아군과 적군의 현황이 낱낱이 나타났다. 지휘관과 참모들은 정찰용 무인항공기(UAV)가 보내오는 실시간 영상으로 전장 상황과 가시화된 표적을 주시했다. 저고도 탐지 레이더와 표적 탐지 레이더가 획득한 표적들도 속속 전파됐다. 지휘관은 곧 노트북 PC의 지휘통제 홈페이지를 열어 데이터베이스화된 제대별·기능별 각종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참모들도 노트북 PC로 정보·작전·화력·전투근무지원 등 분야별로 전투 요소를 분석했다. 표적과의 거리·방향은 물론 기동상의 장애물 등에 대한 분석이 신속·정확하게 이뤄졌다. 작전참모 신경철(육사36기) 대령은 “전술 C4I체계에 의해 첩보를 수집·분석하고 상황 판단하기까지는 종전의 5분의 1, 자주포 등으로 표적을 타격하기까지는 종전의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군단은 이날 ‘먼저 보고 먼저 결심해 먼저 타격한다’는 미래 디지털 전장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했다. 지난 7월 전투 사용 가(可) 판정과 함께 전력화한 지상전술 C4I체계에 성능상 문제가 없음을 입증한 셈이다. 여야 국방위원들은 시종 진지한 분위기 속에 지상전술 C4I체계의 성능과 운용 현황을 지켜봤으며 일부 야전성을 보완, 우리 군의 전투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성출(육사30기) 군단장은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야말로 전장에 참여하는 제 전력 요소를 통합하고 정보 우위와 전장 가시화를 구현할 수 있는 현대전 승리의 필수 요소”라며 전술 C4I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5군단은 전술 C4I 전력화 후 지난 8월의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에 실제 적용, 야전 실효성을 입증했으며 9월28일에는 이스라엘군의 C4I부장 등에게 이 체계를 소개한 바 있다. 글=신인호/사진=김태형 idmz@dema.mil.kr 등록일 2005.10.14 09:12:10 , 게시일 2005.10.14 09:14:00 방산업체를 찾아서<1>한국항공우주산업(KAI) T-50의 산실… ‘우주 강국’ 큰 꿈 2002년 8월20일 오후 4시20분. 공군의 사천 기지 상공에서는 한국 항공 산업의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한참 동안 하늘을 날던 정체 불명의 항공기 한 대가 활주로를 따라 미끄러지듯 사뿐히 내려앉아 계류장에 멈춰 섰고 이내 캐노피가 열리며 만면에 미소를 띤 조종사가 엄지손가락을 번쩍 치켜들며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국산 항공기 사상 최초의 초음속 항공기 T-50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 된 것이다. 이후 2003년 2월, T-50이 드디어 초음속 돌파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열두 번째 초음속 항공기 개발 국가가 됐다. 그리고 현재까지 2년 9개월간에 걸쳐 4대의 시제기를 가지고 1000회의 비행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올해 9월 말 T-50 체계 개발을 완료하고 10월에는 양산 1호기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공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국내 항공 역사에 커다란 사건으로 기록될 이 모든 쾌거의 중심에 있는 업체가 바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이다. KAI는 독자적으로 최첨단 항공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완제기 제작업체로서 핵심 방위 산업이자 미래 첨단 산업인 항공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항공 산업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1999년 10월 대우중공업·삼성항공·현대우주항공 등 기존 3사 항공우주 산업 부문의 역량을 결집해 설립된 회사다. KAI는 설립 이후 집중된 자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초음속 항공기 T-50 개발에 성공했으며 최초의 독자 개발 항공기 KT-1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함으로써 대한민국을 항공기 수출국 대열에 올려놓았다. 또 설립 1년 만에 무인항공기(UAV) 개발 성공, KFP(한국형 전투기 사업) 2차 사업, 민수 헬기·소형 정찰 헬기 양산, 민간용 항공기 기체 수출, 위성 사업 등을 비롯해 국가적 차원의 주요 신규 사업인 해상초계기 2차 사업과 국제 공동 개발 사업인 429사?

출처: http://brd3.chosun.com/brd/list.html?tb=BEMIL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