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33條 ①勤勞者는 勤勞條件의 향상을 위하여 自主的인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②公務員인 勤勞者는 法律이 정하는 者에 한하여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③法律이 정하는
主要防衛産業體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연혁 -->
근로3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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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개정헌법
(1987.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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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3條 ①勤勞者는 勤勞條件의 향상을 위하여 自主的인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②公務員인 勤勞者는 法律이 정하는 者에 한하여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③法律이 정하는 主要防衛産業體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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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개정헌법
(1980.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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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1條 ①勤勞者는 勤勞條件의 향상을 위하여 自主的인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다만, 團體行動權의 行使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7차 제29조와 같음)
③國家·地方自治團體·國公營企業體·防衛産業體·公益事業體 또는 國民經濟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事業體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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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개정헌법
(1972.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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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9條 ①勤勞者의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은 法律이 정하는 範圍안에서
보장된다.
②(제5차와 같음)
③公務員과 國家·地方自治團體·國營企業體·公益事業體 또는 國民經濟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事業體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制限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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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개정헌법
(196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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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9條 ①勤勞者는 勤勞條件의 향상을 위하여 自主的인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②公務員인 勤勞者는 法律로 인정된 者를 제외하고는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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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194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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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8條 ①勤勞者의 團結, 團體交涉과 團體行動의 自由는 法律의 範圍內에서 保障된다.
②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私企業體에 있어서는 勤勞者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利益의 分配에 均霑할 權利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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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4條 ①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진다.
②國家는 社會保障·社會福祉의
增進에 노력할 義務를 진다.
③國家는 女子의 福祉와 權益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國家는 老人과 靑少年의
福祉向上을 위한 政策을 실시할 義務를 진다.
⑤身體障碍者 및 疾病·老齡 기타의 사유로 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⑥國家는 災害를 豫防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國民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개정연혁 --> 국가의
사회보장,여자·노인·생활무능력자의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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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개정헌법
(1987.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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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4條 ①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진다.
②國家는
社會保障·社會福祉의 增進에 노력할 義務를 진다.
③國家는 女子의 福祉와 權益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國家는 老人과
靑少年의 福祉向上을 위한 政策을 실시할 義務를 진다.
⑤身體障碍者 및 疾病·老齡 기타의 사유로 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⑥國家는 災害를 豫防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國民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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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개정헌법
(1980.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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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2條 ①(제5차 제30조와 같음)
②國家는 社會保障·社會福祉의 增進에 노력할
義務를 진다.
③(제5차 제30조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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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개정헌법
(196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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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0條 ①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진다.
②國家는 社會保障의
增進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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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1948.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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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9條 老齡, 疾病 其他 勤勞能力의 喪失로 因하여 生活維持의 能力이 없는 者는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의 保護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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