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예 탱크 5천대를 對北지원키로!

이 름	조갑제	날 짜	2005년 9월 1일 목요일
최신예 탱크 5천대를 對北지원키로!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반이 盧武鉉정부가 제안한 200만kw 對北 송전에 대해서 찬성했다. 盧정권은 金正日이 핵포기 약속만 해도 송전을 해주고 斷電權도 포기하겠다고 한다. 이 送電은 공짜가 아니다. 10년 단위로 계산하면 대충 25조원이 든다. 가구당 약250만원의 부담이 돌아간다. 이 전기를 받아쓰면서 핵개발을 계속해도, 이 전기를 군수공장에 갖다 써도 이 정권이라면 아무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국민들의 반이 이런 정책에 찬성하는가. 우리 국민들은 모두 자선사업가들인가. 아니면 같은 민족한테는 그가 비록 사기꾼이고 학살자라도 무조건 용서하고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종주의자들인가. 물론 여론조사자들이 設問을 만들 때 이 對北송전에 25조원이 들고 이것이 국민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 그렇더라도 電力생산에 기름이 들고 발전소를 짓는 데는 최소한 兆단위의 돈이 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 아닌가. 민주국가의 주권자들이라면. 전기를 공짜로 보내주는 쪽에서 전기를 끊을 권한도 포기한다는 것은 김정일 독재정권을 주인으로 모시는 노예만이 할 수 있는 발상이란 정도의 비판력과 분별력은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10년간 送電할 때 25조원이 들어가는 근거는 이러하다. 200만kw짜리 발전소를 짓는 데 약3조원, 對北송전에 따른 변전시설 및 한국내 송전시설을 까는 데 약1조원, 여기에다가 매년 1조원 이상의 발전비용을 합치면 5조여원. 그런데 북한의 배전시설은 낡아서 한국의 전기를 받을 수가 없다. 북한은 이것까지 바꿔달라고 할 것이고 이 좌파정권은 이것도 해주겠다는 자세이다. 북한내 배전망을 바꾸는 데 10조원이 든다는 추계를 미국측에서 5년 전에 한 적이 있다. 10년간의 송전에 드는 비용만도 약25조가 된다는 이야기이다. 盧정권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 보조를 같이하면서 엄정하게 북한정권을 대했더라면 한푼도 안쓰고 북한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25조원이란 부담은 盧武鉉 정권의 굴욕적 對北정책과 분열적 외교정책의 결과이다. 盧정권은 그런 失政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家口當 평균 250만원을 들여서 민족반역정권을 도와주어야 할 만큼 우리는 안전하고 잘 살며 정신나간 사람들인가. 25조원을 한국군 증강에 쓴다면 북한이 핵무장을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 있다. 기계화보병사단을 하나 만드는 데 약3조원이 든다. 25조원이면 이런 사단을 8개 만들 수 있다. 현재 한국군은 국방비의 제약으로 2개 기계화 사단만 보유하고 있다. 8개 기계화사단을 갖고 있는 한국군에 대해서는 북한군이 기습할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다. 우리 공군의 미래 主役이 될 F-15K 전투기는 대당 가격이 약1억 달러이다. 25조원이면 이 전투기를 250대 가질 수 있다. F-15K 전투기를 250대나 가질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다. 對北送電 200만KW는 돈으로 환산하면 북한군에 8개 기계화사단이나 250대의 최신예전투기를 제공해주는 것과 같은 利敵행위이다. 이런 계산도 해볼 수 있다. 우리 육군은 북한군보다도 戰車의 수에서 3 대 2정도로 열세이다. 육군의 주력戰車 K1A1의 대당 가격은 45억원이다. 25조원이면 전차 5600대를 살 수 있는 돈이다. 지금 한국군 전체 보유대수의 두 배이다. 對北送電 200만KW는 우리의 적에게 5000대의 최신예 戰車를 상납하는 행동보다도 더 위험하다. 왜냐 하면 斷電權을 포기하기 때문이다. 전기를 敵에게 주면서 斷電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대한민국은 김정일 정권의 군수기지창으로 전락한다는 이야기이다. 우리의 숙원인 이지스 구축함 한 척을 만드는 데 1조460억원 정도가 든다. 25조원이면 25척을 만들 수 있다. 이 정도 해군력이면 일본 해군과 맞서 독도를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돈으로 따지면 국민들은 "아, 그게 아니구나. 對北송전이란 것이 나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앗아가서 적을 도와주려는 사기이고 반역이구나"라고 느낄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돈으로 따져서 국민들을 일깨워주어야 할 언론이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는 이런 황당한 對北送電에 찬성하는 사람이 어떻게 반이 넘는가. 머리 좋다는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간단히 속는가. 2007년에도 또 속을 것인가. 결국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