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핵무기보다 북한이 더 위험하다

현재 남한과 북한의 대치구도는 기껏해야 남한과 북한의 정치적 군사적 대립 정도로 끝난다. 아무리 죽이네 살리네 해봐야 남한이고 북한이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가게 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북한이 미국의 영향권 아래에 들면 미국과 중국이 육상으로 국경을 접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아다시피 북한은 어지간한 지대지미사일로도 북경을 폭격할 수 있는 요충. 중국이 마음 넓게 용인해주려 해도 그게 안된다.

지금 미국이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괴뢰정권을 세우려 하자 중국 또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차기 정권 후보들을 물색해 준비해두고 있다. 여차할 경우 김정일을 끌어내리고 그들로 대신하려고. 지금까지처럼 북한을 독립국가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에 충실할 수 있는 괴뢰국가로 세우려고. 이런 상황에 북한이 미국에 굴복해 그 영향권 아래에 들어가보라. 어떻게 될까.

핵무기 있어봐야 사실 그리 큰 문제 안된다. 핵무기 두 세 개 떨구어봐야 망하는 건 북한이다. 그나마 지금 당장으로서는 떨굴 수단도 없다. 항공기로 하는 폭격은 일단 북한의 공군전력이 열세라는 한계를 갖고 있고, 미사일유도체에 실어 투사하는 것은 단순히 핵무기를 생산하는 것 이상의 고도의 정밀기술을 요한다. 일본이나 미국이 호들갑 떠는 건 말 그대로 호들갑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사용하려 한다면 그 순간이 북한의 멸망의 날이다. 그나마 일본이나 중국은 건드려보지도 못하고 남한 하나 끌어안고 망할 뿐이다. 북한이 제대로 미치지 않은 이상 그런 최악의 선택을 할 리 없다. 단 하나. 북한의 체제가 존속 그 자체에 위협을 느낄 경우라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어차피 망할 거라면 핵무기 쯤 사용 못할 것도 없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전쟁위협 또한 마찬가지다.

어차피 북한은 지금 자신들이 안고 있는 한계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남한과 전쟁을 해봐야 이미 이길 승산은 없다. 이길 수 있다 하더라도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남한에 승리하는 순간 미국과 일본이 자동적으로 개입해서 북한의 체제를 붕괴시키려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중국으로서도 바라지 않는 바.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 체제유지와 보장이다. 핵무기는 그를 위한 카드인 것이고.

북한은 결국 핵무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쉽게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은 그들이 망할 수도 있다는 실질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이대로 핵문제에서 양보만을 할 경우 북한의 체제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그들로 하여금 쉽게 핵무기를 놓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번 북한 핵문제에서 북한보다 미국에 더 비판적인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 기인한다. 한 마디로 그런 거다. 옆에서 목에 칼 들이밀고 위협하고 있는 인질범과 그 인질범을 체포하겠다고 자극하는 경찰이 있다면 당연히 그 경찰을 욕하게 된다. 더구나 그 경찰이 평소 무능하고 부패하고 폭압적인 경찰이었다면 더욱 그렇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비핵화보다는 북한이 어떻게 하면 안심하고 칼을 놓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니까.

다시 말하지만 북한이 이대로 미국의 의도대로 끌려가게 되면 한반도 정세는 더욱 험악한 기세로 치닫기 쉽다. 중국에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는 북한의 내부사정이라든가, 그동안 강도높게 실시해온 반미교육의 영향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곧 내부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북한 내정불안, 극단적으로는 내전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당연히 그로 인한 여파는 우리에게도 미칠 것이고.

괜히 북한에 온정적인 게 아니다. 괜히 노무현 정부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살아야 우리도 살기 때문이다. 북한이 죽자고 이판사판 일을 벌이지 않게 만들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이다. 북한에 우호적인 것은 살아남기 위한 필연적 선택인 것이다. 더구나 북한이 핵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도 있고. 아마 북한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서 보지 않는다. 북한주민이라 할 때는 민족으로서 접근하지만, 북한이라는 나라를 대할 때는 철저히 타국으로서 대한다. 같은 민족이라든가 통일의 대상이라거나 하는 감상적 접근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더욱 냉정할 수 있다. 냉정하기 때문에 우호적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북한의 생존이다. 비핵화가 아니라. 비핵화에 목숨 걸다 죽을 순 없지 않은가?

 

가져온 곳: [나노식품/나노푸드 (Nanofood)]  글쓴이: Truescience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