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공조’ 보다 ‘민족공조’ 선택하는 鄭東泳

‘韓美공조’ 보다 ‘민족공조’ 선택하는 鄭東泳
	정 장관, "우리는 미국과 생각이 다르다" 발언

北核 문제가 ‘평화적 核 개발 권리’ 논쟁으로 집중되고 있다. 곧 북한은 ‘核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면서, 다만 ‘평화적으로 核 개발할 권리가 있고, 따라서 그렇게 하겠다’고 주장한다. 이제 북한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수용할 것인가가 북핵 문제의 초점이다. 미국은 북한이 과거 수 차례에 걸쳐 약속을 위반해왔고, 또 이란과 달리 북한의 경우는 ‘평화적’ 미명 하에 개발하는 핵이 군사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감시·저지할 수 있는 마땅한 방도(方途)가 없기 때문에,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 과거 기록을 고려할 때 북한의 주장이 불가(不可)함을 단호하게 밝히고 있다. 그 근거로서는 북한이 1985년 NPT에 가입했다가 핵시설 은폐의혹이 일자 1993년 NPT탈퇴를 선언하고 IAEA사찰단을 추방했으며, 1994년 제네바합의 이후 NPT에 재가입했으나, 우라늄농축(HEU) 방법으로 비밀리에 핵개발을 시도, 2003년 NPT에서 재탈퇴하고 지난 2월10일에 ‘핵보유 선언’한 것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의 統一部 장관이란 사람이 `북한이 마땅히 경수로 등 평화적 목적의 핵 이용권을 가져야 한다`고 단언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특히 이 부분에서 ‘미국과 생각이 다르다’고 차별화함으로써, 韓美 공조가 균열에 이르더라도 개의치 않는다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다. 사실, 韓美공조를 중시한다면, 그리고 김정일 정권의 실체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런 언급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의 ‘시간벌기’ 전략에 놀아난 4차 6자회담에 관한 그의 평가도 어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4차 회담 전에는 어떻게 하면 北이 핵을 포기하게 할 것인가가 쟁점이었는데 이제는 이 장벽을 지나왔다.” 김정일 정권이 핵개발을 포기하리라고 결심이라도 했다는 것인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김정일 정권이 核 포기 의사가 없으며, 오직 미국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 위장(僞裝)과 제스쳐로 4차 6자회담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국외 분석가들의 진단이다. 그러므로 북한은 그동안 수많은 새로운 요구와 잇슈를 내 놓으며, 6자회담을 혼란과 지연으로 이끌어 왔으니, 곧 북한의 6자회담 기본 전략은 ‘시간벌기’ 전략인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i)이미 핵보유국으로서 대등한 핵국가간 6자회담을 핵군축 회담으로 전환할 것 (ii)같은 맥락에서 ‘한반도 비핵지대화’ 주장 (iii)평화체제 전환 주장 (iv)미·북 수교, 적대정책 전환 요구 등 다양한 논리와 주장을 제시하였으나, 이제 평화적 핵개발 주장이 가장 설득력 있다고 판단하여, 여기에 올-인하고 있다. 이제 6자회담은 “평화적 개발” 논쟁을 구실로 북한의 ‘인질화’ 되고 있는 모습이다. 북한은 (i)대외적으로는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선전함으로써, 명분을 얻고자 하며, (ii)핵무장을 결코 포기할 의사가 없음에도, (iii) ‘평화적 핵 개발의 권리’라는 구실 속에서, 핵개발을 계속하되 이를 은폐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핵 문제가 이렇듯 미·북간 첨예한 갈등과 대립으로 귀결되는 상황에서, 鄭東泳 장관의 발언은 결국 盧무현 정권이 ‘韓美공조’ 보다 ‘민족공조’를 선택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운명에 중대한 변화를 시사하는 대목이다. 洪官憙 본지 주필

미래한국  2005-08-12 오후 5: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