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90년대 우리 교육의 문제들...고민... | 교육에 희망을 찾기 2002.11.07

1980년 신군부가 등장했다.
이는 대한민국 교육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전면적인 과외 금지 조치와 더불어, 전국 주도의
학력고사 체제를 도입해서 철저한 입학성적
서열화를 이루웠다.

교과서 속의 민주라는 것은 이제 형식을 넘어서
아예 모순된 언어가 되어버렸다. 토론은 고사하고,
학교 내에 조금이라도 민주를 논의하는 것은
불법이었고, 대학은 휴강을 반복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거기다가 베이비붐 세대의 증가와
중등교육 이수율 증가로 대입수험생이 90만에
이르는 일이 벌어졌다. 81년 이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대학졸업정원제는 철저한 실패와 더불어
지금의 고질적인 취업난을 가져온 원인이 되었다.

88올림픽과 민주화가 이뤄지면서, 교육 부분에서도
대혼란이 벌어졌다. 기존 교육의 모순에 반발해온
교사들이 전교조를 결성해서 노동조합의 기치를
들었다. 이는 당연히 군사정권의 아류인 노태우
정권의 강력한 제재를 받았으며, 학교 현장에
다시한번 눈물을 흘리게 하였다. 이는 뒤의
전교조 합법화 이후의 강성 전교조를 예고했다.

88년 GNP 3700$이던 나라가, 93년 7천$,
95년 1만$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에 대한
투자는 소극적이었다. 사회는 다양성을 요구하는데,
국가 중심의 일률적인 교과서 교육이 이뤄졌다.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교육은 아이들을 이해시킬
수 없었으며, 전교조 이후 더욱 보수적이 된
교사 집단과의 충돌은 불가피했다. 결국 체벌에
대한 논의가 중점이 되기 시작하고, 기존의
교사 권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는 교사 권위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내가 저번 칼럼에도 말했지만, 교육의 주체는
교사, 학생, 학부모, 정부, 기타 학원 등이다.
문제는 한쪽의 힘만을 낮추는 정책은 균형을
깨뜨려 문제를 더욱 야기한다는 것이었다.
더욱이 정부 고관대작들의 펜장난이 얼마나
많은 사태(널뛰기수능 등)을 보이는지 알면서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의식이 문제를
야기했다.

98년 이후 DJ 정권은 신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어설프게 섞인 정권이었다. 이 정권의 이해찬 장관은
80만명의 수험생을 특기만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대단하신 발상을 하셨고, 돈 많이 드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값싼 교원 양성을 위해 노력하셨다.

그 결과는 교사들의 반발로 인한 3만명의 퇴직과
교사부족, 퇴직금 부족 사태, 국공립대의 반발과
학력 저하가 이어졌고, 때마침 언론 기자분들의
활약(?)으로 학교붕괴가 더욱 촉진되어
학교라는 드라마가 현실이 되어버렸다.

사립학교법이라는 악법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학교 안에 끊임없이 마찰이 벌어지며,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사 탓만 하지, 교육의 문제에 대한
고민은 없다. 대학은 늘고, 학생은 줄어서
대학이 부도날 지경에 이르고, 취직대란이 벌어지고,
세계에서도 부실한 대학 교육 덕분에 해외에 수십억
$를 쏟아붓는다.

실업고는 무너지고, 인문고는 입시 속에서 헤맨다.
초등은 교사 부족으로 중등은 교권에 대한 신뢰부족으로 대학은 교수집단과 사학의 전횡이 이어지고,
대학원의 무더기 증설로 석사학위의 가치가 떨어졌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문제들..
형식화된 진리의 표피만을 가르치는 교과서
(현행 국정교과서인 국사를 제대로 바꾼다면
내용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학교내의 수많은 갈등들.. 정말 해결해야
될 커다란 문제이다.

 

가져온 곳: [왜 학교는 붕괴되는가?]  글쓴이: 원종 바로 가기

                                                                                  http://blog.daum.net/khklkh2000/202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