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보수, 무너지는 중산층 복원에 당력 모아야

오피니언 이정민의 퍼스펙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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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보수, 무너지는 중산층 복원에 당력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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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입력 2024.05.09 00:32 업데이트 2024.05.09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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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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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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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이 보수 정당에 주는 교훈

 

 

​국민의힘의 총선 패배는 192대 108이라는 충격적 숫자만이 아니다. 여소야대와 레임덕 우려보다 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건, 보수 정당의 3연속(2016년, 2020년, 2024년) 총선 참패라는 성적표다. 박근혜 정권 때인 2016년 총선에서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122석을 얻어 원내 제2당으로 밀려났다. 123석을 얻은 민주당과는 1석 차였지만 국민의당(38석)·정의당(6석)까지 합친 진보 진영은 모두 167석에 달해 정국을 단숨에 거야(巨野) 구도로 탈바꿈시켰다. 이듬해 박 대통령 탄핵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건 분명히 이와 무관치 않다. 특히 122석이 걸린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민주당(82석)이 약진하며 새누리당은 35석을 얻는 데 그쳤다. ‘수도권=보수 정당의 무덤’이 굳어진 건 이때부터다.

역대 보수정권, 중산층 육성 성과 박정희의 의료보험은 진보 정책 지금의 보수는 철학·비전 부재 청년문제 해결로 실력 입증하길

1997년 대선에서 DJ(김대중 대통령) 당선으로 사상 처음 진보로의 정권교체가 이뤄졌지만, 당시 정치 지형은 ‘보수에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원조 보수 김종필(JP)·박태준(TJ)까지 끌어들인 DJT연합으로 가까스로 승리했지만, 보수 정당 후보(이회창)와의 격차는 1.98%에 불과했다. 보수 정당에서 탈당해 제3후보로 나선 이인제(국민신당) 후보가 19.2%를 득표한 걸 감안하면 보수의 절대 우위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노무현-정몽준 단일화(2002년), 문재인-안철수 단일화(2012년) 등 진보 진영의 화두는 단일화와 통합에 쏠렸다. 그러나 2017년 대통령 탄핵을 기점으로 지형이 180도 바뀌었다. 이젠 ‘진보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중도까지 아우르는 통합과 단일화는 보수의 의제가 됐다. 2020년 총선에서 보수 정당은 당명까지 미래통합당으로 바꾸고 젖먹던 힘까지 다해 보수 대통합을 성사시켰지만 결과는 대패였다.(미래통합당 103석, 민주당 180석)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2022년 대선에서 보수 정당이 정권을 찾아오긴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격차는 불과 0.73%포인트였다.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없었다면 이마저 불가능했을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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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아성 약해지고 진보는 두터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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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년 간의 전국 단위 선거를 분석해 보면 ‘보수 40:중도 20:진보 40’의 정치 지형이 붕괴하고 있음을 실감한다. 표밭에서 보수의 아성은 약해지고 진보는 두터워지고 있다. 선거의 승패는 중도·무당층의 지지를 얼마나 끌어내느냐가 결정적이긴 하다. 하지만 “참패했지만 4년 전보다 5석이 늘었고, 득표율 격차는 5.4%로 줄었다. 뚜벅뚜벅 가랑비 전략으로 3%만 가져오면 대선에서 이긴다”(여의도연구원장 출신 의원)는 정신승리로는 다음 선거에 제대로 대비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인식은 청년세대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와 연령대별 인구정치학적 지형의 변화를 보지 못하는 단견이다. 사회·인구의 구조적 변화를 직시하지 못하고 보수 정치의 새출발을 아무리 외쳐봐야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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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전략 안 세우고 방치”

〈표 1〉 차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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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진보, 노인=보수’라는 통념도 깨졌다. 〈표1〉의 대선 후보에 대한 연령별 투표율 추이를 보자. 2002년 진보(노무현 후보)를 지지했던 20, 30대가 20년 후 40, 50대가 됐지만 2022년 대선 때 여전히 진보(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 50대는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진보 성향을 뚜렷이 드러냈다. 방송 3사의 비례대표 투표 정당 출구조사에 따르면 40대는 70.7%(더불어민주연합 32.5%, 조국혁신당 38.2%)가, 50대는 63.6%(더불어민주연합 25.1%, 조국혁신당 38.5%)가 진보 정당을 지지했다. 인생의 일정한 시기에 동일하고 중대한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이 일생 동안 동질한 사상과 정치의식으로 뭉쳐 집단화하는 ‘코호트 효과’의 전형이다. 전쟁과 기아를 경험한 노년 세대가 강한 보수 성향을 보이고, 민주화를 경험한 86세대(1980년대 학번, 1960년대 출생)가 50, 60대가 돼서도 진보 성향을 고수하는 것도 비슷한 현상이다. 홍영림 여의도연구원장은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의 20대 득표율은 노무현 후보와 비교해 32% 대 62%였다. 당시 20대였던 현재 40대의 지역구 득표율은 국민의힘 32%, 민주당 63%로 22년 전과 똑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지난 20여 년간 가장 취약한 세대였던 이들 40대에 대한 정밀한 전략을 세우지 않고, 최대 이슈를 방치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전통적인 보수 정당 지지층도 쪼그라들고 있다. 호남에서의 민주당 지지는 견고한 반면, 영남의 국민의힘에 대한 충성도는 눈에 띄게 약화하고 있다. 더욱이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어서면서 영-호남 지역 대결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파워를 행사해 온 영남 중심의 보수 정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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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기반 중산층 붕괴에 위기 못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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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정당이 50년 장기집권할 수 있었던 건 독재 때문이 아니라 두터운 중산층 덕분이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로 중산층이 균열하면서 보수 정당 장기 집권도 종지부를 찍었다. 한때 70%에 육박할 정도였던 중산층 비중이 1997년(64.8%) 이후 8년간 5.3% 감소했고, 하위층은 3.7%, 상위층은 1.7% 증가했다(삼성경제연구소). 경제 성장의 산물인 중산층은 보수 정당 집권을 지탱해온 정치 기반이었다. 역대 보수 정권은 이승만의 토지개혁, 박정희의 의료보험·공적연금 도입과 고교 평준화, 김영삼의 금융실명제 등의 개혁정책을 좌파 정책이란 공격을 받으면서도 밀어붙여 중산층의 지지를 받았다. 진보의 어젠다를 선점한 ‘새로운 보수의 비전’이 결국 장기 집권을 가능케 한 최고의 선거 전략이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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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2020년 59.4%에서 2022년 53.7%로 감소했고 하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40.5%에서 45.6%로 늘었다. 중산층 몰락이 가속하고 있는데도 보수 정당은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도 못했다. 지난 시대에 보수의 무기는 국민을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실력’이 있다는 믿음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보수는 철학도, 대안도, 비전 제시도 없다. 선거 때면 밖에서 반짝 셀럽들을 영입해야 할 정도로 인재난이다. 그러니 진보를 추종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무능한 보수에 실망해 진보에 표를 몰아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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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보수당, 이념 집착 않고 변화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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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지주와 귀족의 정당이던 영국 보수당은 대영제국의 몰락과 대중 민주주의, 복지국가가 등장한 지금까지도 300년 넘게 지배적 정당으로 장수해 왔다. 『보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의 저자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고루한 원칙이나 교조적 이념에 집착하지 않고 변화하는 현실에 자신을 맞춰 가는 유연함과 적응력 때문”이라고 비결을 분석했다. 강 교수는 “자유당·노동당이 추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용·모방했으며, 이전 정부가 큰 정치적 논란 뒤에 실행한 정책을 보수당이 집권해서 되돌리려 하지 않았다”며 “이런 유연성 덕분에 대토지 소유계급과 귀족들의 정당이 대영제국의 정당, 상공업자의 정당, 복지국가의 정당으로 시대 흐름에 맞게 변화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노동계급의 생활·복지 개선 같은 사회 개혁이 요구될 때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과감히 요구를 수용해가며 외연을 확장함으로써 몰락을 막고 집권 기반을 넓힐 수 있었다는 점은 위기에 놓인 국민의힘이 교훈으로 새겨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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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비전 제시, 유능한 보수로 변해야

〈표 2〉 정근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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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20대(0.1%포인트 격차), 30대(0.9%포인트 격차)에서 근소하게나마 이재명 후보를 앞섰다〈표1〉. 이번 4·10 총선의 비례대표 투표에서도 진보정당(더불어민주연합+조국혁신당)에 몰표를 준 30·40대에 비해 20·30대의 진보 지지는 상대적으로 낮았다〈표2〉. 허진재 한국갤럽 부사장은 “2022년 대선의 승패를 가른 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란을 경험한 2030세대가 진보 후보에게 몰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20대와 30대의 주택 자가보유 비율은 각각 10%, 40%로 전 연령층(40대 73%, 50대 80%, 60대 81%)에서 가장 낮다.

전쟁·민주화 운동 같은 사회적 격변을 경험하지 않은 청년세대는 ▶취업·부동산·복지 같은 현실적 이슈에 민감하고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안보관을 갖고 있으며 ▶실용적 투표 행태를 보인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니 인구정치학적 위기에 처한 보수는 청년세대에서 희망을 찾기 바란다. 청년 문제 해결에 당력을 집중하고 대안과 비전 제시 경쟁을 통해 지도자를 뽑는 대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앞선 보수 지도자들이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개혁 정책으로 지지층을 확보했듯이 ‘유능한 보수’로 다시 태어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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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