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권 추진 특검 6개, 상식 벗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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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야권 추진 특검 6개, 상식 벗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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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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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5.09.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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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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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조국 사건’을 “정치 검찰의 사건 조작”이라며 특검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특검 추진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원 사망 사건’ 특검에다 차기 국회에서 우선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 더하면 총 5건의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다. 조국혁신당도 한동훈 전 법무장관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한동훈 특검법’을 예고한 상태다. 한 전 장관은 조국 대표를 수사한 사람이다. ‘보복 특검’인 셈이다.

특검에 무슨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조국 사건’만 해도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아내 정경심씨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이 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특검 대상이 돼야 하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관련자 대부분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 수사는 다 문재인 정권 때 이뤄진 것이다. 문 정권은 이 수사를 덮으려고 수사 검사들을 인사 학살하고 검찰총장까지 쫓아냈다. 그 와중에 무슨 조작이 있을 수 있나. 재판 과정에서도 조작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와 “조작”이라고 한다. 선거에 이기면 없던 ‘조작’이 갑자기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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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도 마찬가지다. 이화영씨는 제기한 의혹에 대해 검찰이 다 부인하는 근거를 제시하자 음주 장소와 일시를 수시로 바꾸더니 음주 사실 자체까지 번복했다. 그런데도 특검을 추진한다고 한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씨는 다음 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가 유죄을 받으면 이재명 대표도 유죄를 피하기 어렵다. 결국 민주당의 특검 추진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검찰과 법원을 압박하는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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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4년 전 총선 압승 직후에도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 사건도 검찰 조작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검찰이 수사팀을 조사했으나 다 무혐의였다. 이번 총선에서 또 압승하자 무더기 특검 카드를 들고 나오고 있다. 상식을 벗어난 것이고, 무엇이든 지나치면 역풍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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