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대표 한 사람이 대한민국 선거제 결정한다니

오피니언사설

 

[사설] 李 대표 한 사람이 대한민국 선거제 결정한다니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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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2.05. 03: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 지도부가 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를 찾아 오찬을 함께하며 환담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제공

 

 

민주당이 오는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 제도에 대한 당론 결정권을 이재명 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포괄적 위임’이기 때문에 이 대표가 결정만 하면 추가로 의원총회나 당원 투표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결정된 선거제를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의석수가 적은 국민의힘은 막을 방법이 없다. 선거제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제도이고 나라의 장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 5200만 국민 중 단 한 사람, 이 대표가 며칠 만에 결정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상식 밖이고 비민주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 민주당과 이 대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현행 연동형제 유지와 위성정당 방지를 공약했다. 이 약속을 지키면 총선에서 친야 군소 정당 의석이 늘어나는 만큼 민주당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는 과거 방식으로 회귀해 실리를 챙기자는 쪽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현행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갈렸다. 이 대표는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과거 회귀를 시사했다.

민주당은 공약 파기의 명분을 얻기 위해 전 당원 투표도 검토했다. 민주당이 과거 위성정당 창당,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 등 대국민 약속을 깰 때마다 동원했던 방식이다. 이번에도 같은 수를 쓰려고 한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거세지자 어쩔 수 없이 이 대표가 선거제를 단독 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이 대표가 공약을 지키겠다고 했으면 생기지도 않았을 일이다.

 

 

애초 문제가 많은 선거법을 만든 것이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공수처법 통과에 정의당 등 군소 정당의 협조를 받기 위해 멀쩡한 선거법을 뜯어고쳐 준연동형을 도입했다. 국회의원조차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은 알 필요가 없다는 이 제도는 ‘의원 꿔주기’며 사상 초유의 위성정당 창당 등 각종 꼼수 정치를 불렀다. 이를 고치지 않는다면 4년 전과 똑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것이다. 민주당의 어정쩡한 태도로 선거법 논의가 표류하는 사이 전당대회 돈봉투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옥중에서 ‘정치검찰해체당’을 창당했다. 입시 비리로 1심 유죄를 받은 조국 전 법무장관도 위성정당을 통한 정계 입문을 꿈꾸고 있다.

선거제도 때문에 국민이 겪은 모든 혼란은 민주당의 정략에서 비롯됐다. 4년 전 선거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정치를 희화화하더니 이제는 그걸 고치는 일까지 단 한 사람에게 일임했다. 민주당이 이러고도 민주를 말할 수 있는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