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인 상식과 사법부 판단의 괴리[乖離]

비정상적인 사회, 이상한 나라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영장심사 판단의 사법부 판단은 우리 한국 사회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사회, 이 나라가 언제까지 존속하게 될 것인가 기대가 됩니다.

 

정부, 검찰의 판단도 입법부, 국회의 결정도 무시한 결과가 장차,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 볼만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재명이 다음 대선에서 선전을 하여, 대한민국이 폭망 한 후, "고려연방제"로 가게 될 것인가, 아니면, 강력한 자유민주주의 수호자, 진정한 애국자가 승리하여, 명실공히,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공고하게 재탄생할 것인가가 궁금해지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군요!

 

개인적인 공상으로는, 다음 대선에서는 현 정부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당의 이재명이 경쟁하여,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한 번쯤 상상을 해 볼 수도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의 친중, 종북좌익 패거리들의 활약상을 감안해 본다면, 전체 국민들의 정치 수준과 젊은 세대의 성향으로 예단할 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아닐 것이라고 예단합니다.  

 

그러나, 결코, 법관 개인의 법적인 논리가 보편적인 다수 국민의 상식 수준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게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언젠가는 오늘의 일반 국민의 다수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이 오늘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법관의 과오를 심판하게 될 시간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