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이상한 사법부에 이상한 판사가 버젓이 존재하는 나라

정상적인 국가, 정상적인 사법부가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있거나 납득이 되지 않는 사건이 어제 이른 새벽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든 이유를 제시한 담당 영장심사 판사의 얼토당토않은 판단의 변은 정상적인 사고력으로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다수의 국민에게는 50대의 정치적 안목으로 결론에 접근한 법관의 양식[良識]을 아예 포기해 버린 일개 판사의 단면이라기보다는 전임 대법원장 김명수에 의해 이미 신뢰가 무너진 대한민국의 이상한 사법부 행태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정상적인 틀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실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부의 미래가 더욱더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사법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사법부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사법부가 도덕성까지도 상실한 채 금권만능[金權萬能]의 사회를 추구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자임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의 독재자들처럼 안하무인[眼下無人]으로 행세를 하고 있는 거대 야당의 대표 정도가 아닌, 돈 없고, 권력도 없는 평범한 국민은 사소한 사건에 연루된 잡범 일지라도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반면에 야당의 대표 정도는 구속을 시키지 않는다는 사법부라니, 이런 사법부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법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이번 사건의 관련자 여러 명(5)이 목숨을 잃었고, 뿐만 아니라, 다수의 하부 관련자들이 구속(24명)되어 있는 상항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이상한 사법부의 이상한 판사가 내린 결론을 접하면서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이에 공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삼척동자[三尺童子]라도 웃을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이상한 사법부의 이상한 판사는 대한민국 정부, 검찰의 판단과 대한민국 입법부의 끈질긴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친 국회의 결정도 깡그리 무시한 채, 법으로서가 아닌, 정치적으로 심사의 결론을 내놓는 뱃심을  가졌다는 게 그냥, 허탈하고, 의아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아직도 문 정권의 그림자가 드리워 저 있기에, 다수의 국민들은 이상한 사법부와 이상한 판사들이 척결되지 못하고 잇는 상항이 지속된다면, 정치 성향의 판검사들이 꿈꾸고 있는 상항처럼, 결국은 이재명의 재판이 차기 대선까지 끌게 되어 좌파들이 희망하는 대로 다음 대선에서 선전을 하여, 대한민국이 폭망 한 후, "고려연방제"로 가게 될 것인가, 아니면, 강력한 자유민주주의 수호자, 진정한 애국자가 승리하여, 명실공히,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공고하게 재탄생할 것인가가 궁금해지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군요! 하지만, 어떻든 간에 공산화의 세상에서도 자신들의 야무진 꿈이 펼쳐질 것으로 예단하고 있는 작자들이 있다면, 그 꿈에서 빨리 깨는 게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다가올 훗날에 뒤늦게 후회막급[後悔莫及]하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어쩌다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는지 문 정권의 능력이 새삼스럽게 대단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속히 이 나라에서 더 이상한 사법부나 이상한 판사의 꼬락서니는 제발 볼 수 없는 날이 올 것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한편으로, 언젠가는 오늘의 일반 국민의 다수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이 오늘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법관의 과오를 심판하게 될 시간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