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 30년' 중국 두 모습…경항모 등 군사력 확충이 한국 살 길

Opinion :강준영이 고발한다'

 

수교 30년' 중국 두 모습…경항모 등 군사력 확충이 한국 살 길

 

중앙일보 입력 2022.11.0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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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영한국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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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배경은 지난달에 열린 중국 공산당 당 대회. 그래픽=김경진 기자

 

 

한·중이 수교를 맺은 지 올해로 30년이 됐다. 양국 관계가 1992년 8월 24일을 기점으로 '세계 외교의 기적'으로 불릴 만큼 발전한 것은 사실이다. 경제 교류 역시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수교 당시의 목표를 반추해 보면 현재의 양국 관계를 마냥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한반도 비핵화는 실질적 핵보유국 북한의 등장으로 오히려 후퇴했고, 중국은 한국에 대한 군사·외교 압박도 지속하고 있다. 당초 목표에 한참 못 미치는 반쪽짜리 성적표와 다름없다.

잠시 현대사를 되짚어 보자. 중국은 1971년 중화민국을 대체해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유엔에 복귀했고, 1978년 말 개혁·개방 정책 추진과 1979년 미국과의 수교를 통해 외교적 고립을 타개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국제 분업에 참여했다. 이처럼 국제 정세가 이념보다 실리 우선으로 전개되자 한국 정부도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견인하겠다는 북방정책을 추진했다. 북한의 최대 후견국 중국과의 수교는 북한의 무력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및 평화적 통일 기반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했다.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공동의 경제 번영,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조성을 목표로 수교 협상을 진행했다. 중국은 6·25 전쟁 개입에 대한 유감 표명에는 동의하지 않았으나,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비핵화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은 대만과의 단교 요구를 수용해 중국을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함으로써 40년에 걸친 반목을 딛고 수교를 단행했다.

1992년 8월 24일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이상옥 한국 외무부 장관과 첸치천 중국 외교부장이 `한중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건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런데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중국의 북한 비호나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미온적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북·중의 ‘특수관계’를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은 북핵 해결 방안으로 쌍중단(雙中斷)과 쌍궤병행(雙軌竝行)을 주장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동시에 중단(쌍중단)되어야 하고, 한반도 비핵화 논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북·미 평화협정 체결) 논의가 동시에 진행(쌍궤병행)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 두 주장은 전반적으로 우호적으로 보이는 한·중 양국 관계가 영역별로는 비우호적이거나 불균형적 관계라는 걸 단적으로 드러낸다. 그리고 이 갈등은 결국 2016년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배치와 그에 따른 중국의 보복으로 이어졌고 후유증은 여전하다.

지난 30년의 한·중 관계에서 우리는 기존의 구조적 벽, 즉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 관계의 차이, 그리고 이에 더해 중국과 북한의 특수 관계라는 선천적 벽을 확인했다. 최근에는 김치·한복 원조 논쟁, 그리고 6·25 전쟁을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움)의 틀에서 보는 인식 탓에 중국에 대한 감정이 악화했다. 이로 인해 30년의 협력이 큰 위기를 맞았다.

중국 인민일보 사이트 인민망이 홈페이지 한복판에 게재한 만화 '항미원조'. [중국 인민망 캡처]

 

 

외교는 상대방이 있는 양자 관계이며 자국 이익 극대화라는 대원칙이 있다. 아무리 자국 이익이 우선이라지만 세계적 강국이 된 중국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핵심 이익'만 강조하고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다. 중국은 사드 배치와 연계한 안전 이익, IPEF(아시아 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와 CHIP4(반도체 협의체)를 자신들의 경제 안보 문제에 국한해 인식하는 발전 이익, 그리고 대만이나 인권 문제와 관련한 주권 이익을 강조한다.

특히 중국은 남북한에 대한 이중적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한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중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공언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자국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 조성을 위해 한반도의 불안을 활용한다. 한반도가 적당한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게 대외 전략 측면에서 중국에 유리하기에 우리의 희망과 달리 북한을 제어하는 대북 영향력 발휘에 소극적이라는 얘기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핵확산 방지에 국제적 책임이 있다. 그런데 북핵에 대해 지나치게 관용적 태도를 보인다. 이는 한국이 맞닥뜨린 안보 위협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태도다. 한·미 동맹 강화는 대북 억지력 확보를 위한 것인데도 중국은 이를 중국 견제용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체제 구축으로 본다. 또 한국의 방어용 무기인 사드를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자국 이익 수호에 대한 강박증은 국제사회에 ‘거대한 영아’(Super Baby) 이미지만 고착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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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중국이 둔 패착 중 하나는 실질적 핵보유국이 된 '국제평화 파괴자' 북한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둔갑시켰다는 점이다. 그 결과로 중국도 ‘핵보유국’ 북한을 맞닥뜨리게 됐다. 중국이 계속 ‘적절한 처리’를 주장하는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다. 사드 배치의 근본적 이유가 북핵,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보유와 개발에 있다는 본질적 문제는 배제한 채 "한국이 3불(三不·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사드 추가배치, 한·미·일 군사동맹)을 약속했다, 안 했다"를 문제 삼는다.

작금의 각자도생(各自圖生) 국제사회 현실에서 한국의 절대적 과제는 안전보장이다. 북한은 연일 미사일 도발을 하며, 조만간 7차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유엔과 국제사회는 통제력을 상실했다. 북핵은 이미 억지력을 넘어 실행 가능한 전투 전략으로 발전 중이다. 이 와중에 중국이 꾸는 강군의 꿈(强軍夢)도 우리의 군사적 입지를 좁힌다. 중국은 이미 세 척의 항공모함 전단을 구축해 우리 서해를 마구 누비고 있고, 방공식별구역(국가안보 목적상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을 무단으로 진입한다. 이 상황에서 한·미 동맹 강화는 한국인의 안전에 절대적이다. 경항공모함 건조 등 한국의 군사력 확충이 필요하다.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21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 행사장에 전시된 한국형 경항공모함 모형. 송봉근 기자

 

 

한·중 관계의 장래는 그다지 밝지 않다.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일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며, 우리가 중국의 인권 문제나 대만해협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힐 때마다 중국은 우려 표명을 앞세워 압력을 계속 행사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다자적 입장에서의 원칙 표명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겠지만, 시진핑 3기 중국은 정치적 민족주의·외교적 공세주의·군사적 확장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만큼 소위 전랑(戰狼·늑대 전사) 외교를 앞세운 압박은 거세질 수밖에 없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길은 자명하다. 안보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방향성, 이에 따른 적극적인 군사적 수단(전략적 자산 포함) 구축이다. 이런 결의에 찬 우리의 대응이 중국과 북한을 자극한다는 말은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강(自强)이 생존과 발전의 첩경이었다. 이는 역사가 웅변한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