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巨野의 순기능 기대했지만 최악을 보여주고 있다

[사설] 巨野의 순기능 기대했지만 최악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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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0.20 03:24

 

국민의힘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민주당, 왼쪽)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 처리하려하자 항의하고 있다. /2022.10.19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과잉 생산 쌀을 세금으로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지금도 매년 20만t 이상 쌀이 남아돌아 세금으로 비싸게 산 쌀을 헐값에 처분하는 세금 낭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더 심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면 쌀을 얼마나 더 생산하든 손해 볼 일이 없으니 과잉 생산과 농업 왜곡, 세금 낭비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과잉 농산물을 정부가 사들이는 일은 과거 유럽에서도 시행했지만 실패한 정책이다. 국책 연구 기관들도 세금만 들고 쌀값 폭락을 막는 효과는 없다고 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당의 반대를 무력화하기 위해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넣어 편법 처리했다. 민주당은 “농민들 숙원이자 식량 안보상 필요하다”고 하지만 머릿속에 표 계산밖에 없을 것이다.

 

야당의 기본 책무는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것이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을 야당이 국회에서 막은 경우는 많지만, 이런 중대 정책을 야당이 정부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 통과시킨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아무리 의석이 많다 해도 야당은 법과 정책을 집행하는 곳이 아니다. 국정을 책임진 정부·여당이 반대하는데 강제로 통과시키는 것은 입법 횡포나 다름없다. 일이 잘못돼도 야당이라고 아무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내심 바라고 있을 것이다. 생색은 자기들이 내고 농민들 비난은 윤 정부가 받도록 하면 전혀 손해 볼 게 없다는 계산이다. 정당은 정치적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최소한 지켜야 할 선이 있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박탈법을 강행 통과시켰다. 재원 대책도 없이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려 모든 노인에게 확대 지급하는 법안,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 각종 퍼주기 법안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정의당조차 “표 얻자고 정책을 막 던지지 말라”고 한다. 야당이 국회를 장악했을 때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지금 민주당은 그 최악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