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고도 이만큼 잘 사는 게 정상인가!

 

세상 돌아가는 게 참 요지경[瑤池鏡]이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일상이다. 요즘, 한국 사회처럼, 도덕성이 무너진 사회 속에서도 이렇게 이만큼이나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게 정상인지! 과연, 얼마나 오래갈 것인가가 참으로 의아스럽기만 하다. 결코, 길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단하고 있다.

명실공히 IT산업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자칭, 리드 국가라고 자부하면서도, 공무원이나 국가가 관장하고 있는 방대한 각종 공기관 등의 인적 자원 규모나 소요 예산을 외국 선진국가들과 비교해 보게 되면 기가 막힐 지경이다. 이렇게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과도하게 인력과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도 물론, 공기업이 선도적으로 엉망진창이기는 하지만,  일반 기업도 외국 선진국에 비하면, 공기업에 못지않게 후진적 노사문화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접하고 있으며, 대다수 국민의 일상생활 살림살이에서도 근검절약과는 담을 쌓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때때로 자문하면서 반성하는 경우도 흔하다.

 

점점 가시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세계적 경제위기와 국제질서 재편 속에서도 한국 사회는 직업 정치꾼들을 중심으로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는 언론 기관이나 각종 노조 등의 꼬락서니를 보고 있노라면, 이러고도 내우외환[內憂外患]의 대처를 위한 우려보다는 아예 폭망의 날이 언제가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미, 도덕성이 무너진 막장의 사회에서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싶으니 말이다. 직업 정치꾼과 어용언론이 합작하여 만들어내고 있는 작품에 놀아나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이 설치는 사회에서는 오히려 빨리 끝장을 보고 새로운 세상을 구상하는 게 맞겠구나 하는 생각이다.  

 

물론, 나라 곳간이 비었고, 국민의 호주머니도 탈탈 털게 되면, 종국에는 방도를 찾게 되겠지만, 다가오고 있는 급한 불을 끄면서 적응해 나갈 수드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우선적으로는 국가 기관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정비하는 일이 급한 과제라고 본다. 정부와 입법부, 사법부의 구조를 대폭 축소 개편하고, 특히, 국가 공기관은 가능한 극히 제한적으로 존속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거두절미[去頭截尾]하고, 저질이면서도 고액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입법부부터, 아예 그 수를 100 명 이하로 제한하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며, 행정부도 장관 수를 10 ~ 15명 이하로 한정해 버리고, 사법부도 구성 요원의 선발 자체부터 혁신적으로 개혁하여 수준 향상을 기하도록 하고, 국책 기관이나 산하 모든 기관도 아주 필수적이고 긴요한 기관만 존속시키되, 특히, 입법부나 행정부, 사법부 인력이나 보수 체계에 대한 결정이나 변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한적 요소를 강화해야만 한국 사회 전반의 도덕성 회복에 잣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도덕성이 결여된, 아니, 아예 송두리째 없어진 것 같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처럼, 거의 완벽하게 무너 저 버린 사회에서는 미래가 별로 기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상당수의 국민들은 공감하리라고 생각한다. 진짜가 가짜에게 먹혀 버리고, 인면수심[人面獸心]의 패거리들이 활개를 치며 마음껏 누리고 설치고 있는 사회가 너무 오래도록 지탱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런 세상은 그야말로 너무 불공평하지 않겠느냐 말이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정의가 불의 앞에서 조롱을 당해도 그냥, 웃으면서 피하는 꼬락서니를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 이상한 세상인 것만 같다.

 

도덕의 가치가 개무시당해도 아주 자연스러울 정도로 국민이 무덤덤한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아무래도, 대한민국이라는 급속한 경제적 성장을 달성한 국가도 체증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는 맛이 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러고도, 이 나라가 오래도록, 이 정도라도 풍요를 누리고 있게 된다면, 정말,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머지않아서 해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단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