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정 무능 투기 연발 與, 결국 내민 건 10만원 돈봉투

[사설] 실정 무능 투기 연발 與, 결국 내민 건 10만원 돈봉투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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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3.20 03:26 | 수정 2021.03.20 03:26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서울 종로구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공동취재사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9일 “서울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했다. 오래전에 없어진 고무신 선거, 돈 봉투 선거의 노골적 부활이다. LH 사태로 여론이 악화되고,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부른 의원들을 선대본부 핵심으로 임명한 데 대해 비판이 커지자 유권자들에게 10만원 돈 봉투를 내민 것이다.

 

이번 보궐선거는 여당 소속 서울·부산시장의 여직원 성추행 범죄 때문에 생겼다. 민주당은 이런 경우엔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고선 뒤집었다. 이 수치스러운 선거에 국민 세금 800억원이 들어간다. 두 시장의 성범죄가 없었으면 시민들을 위해 쓰였을 돈이다. 헛돈 800억원을 쓰게 된 것도 어이없는데 이 선거를 이기겠다고 시민들에게 10만원 돈 봉투를 뿌리겠다고 한다. 물론 박 후보 개인 돈 아닌 시민 세금이다. 여기에 1조원이 든다. 박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가 결혼·출산 부부에게 최대 1억원 지원 공약을 냈을 땐 “국가가 아무 이유 없이 돈 퍼주는 것을 국민은 썩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더니 본인은 ‘국민 위로'라며 1조원을 풀겠다고 한다.

 

작년 서울시 부채는 투자기관까지 합쳐 15조6000억원이 넘었다. 2년 전보다 3조8000억원이나 늘었다. 더구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경기 진작에 큰 효과가 없었다는 건 KDI 연구에서 이미 드러났다. 자영업·소상공인의 매출 증가 효과도 낮았다. 경제적 효과가 있든 없든, 시 재정이 망가지든 말든 오로지 돈 풀어 표를 얻겠다는 계산뿐이다.

 

이 정권은 작년 총선 때 4인 가족 기준 1가구당 100만원씩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풀어 톡톡한 재미를 봤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거의 매일 ‘돈 준다’는 얘기만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술 더 떠서 “국민 사기 진작용”이라며 5차로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예고했다. 이제 시장 후보가 직접 남미식 매표 행위에 나섰다. 비판을 받을수록 홍보 효과가 생겨 오히려 표를 더 얻을 수 있다는 계산까지 했을 것이다. 선거가 임박하면 돈 봉투 액수를 20만원, 30만원으로 더 올릴 가능성도 있다. 한번 제동 장치가 풀리니 나라가 막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