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권 호위용 檢 인사가 불러온 민정수석 사의 소동

[사설] 정권 호위용 檢 인사가 불러온 민정수석 사의 소동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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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2.18 04:16 | 수정 2021.02.18 04:16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부터 사의 표명까지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검찰의 검사장급 인사를 두고 법무부와 이견을 보인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사의를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명 두 달도 안 된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에 대한 불만으로 사의를 밝힌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정권 호위 검사들이 그대로 유임됐다. 대통령 대학 후배인 이 지검장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옵티머스 펀드 사기, 채널A 사건 등 정권 관련 수사를 원천 봉쇄하는 문지기 역할을 해왔다. 명분 없는 행태로 휘하 검사들에 대한 지휘·통솔력을 거의 상실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정권 방패 노릇을 계속하라고 유임시켰다.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가담했던 검사들도 요직에 보내거나 유임시켰다. 정권 불법을 수사하는 검사들은 물먹이고 정권을 호위하는 검사들을 영전시킨 추미애식 인사 그대로다.

 

주요 수사의 길목에 ‘자기편’ 검사를 배치한 것도 같다. 이런 인사를 또 하니 임명 두 달도 안된 민정수석이 이견을 드러내며 사의를 표한 것이다. 검찰 출신인 신 수석은 노무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대선 캠프 출신이다. 오죽하면 이런 사람조차 반발하겠나.

 

신 수석은 검사장급 인사 뒤 “자존심이 몹시 상한다. 창피해서 더는 못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주변에 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부인했지만 법무장관이 검사장급 인사 과정에서 민정수석을 건너뛰고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논의했다는 말도 나온다. 민변 출신 이 비서관은 조국씨가 청와대에 입성시켰고 지금 울산 선거 공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정권 비리에 연루된 피의자가 자신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휘두르며 정권 호위 검사들을 유임시킨 것 아닌가.

 

정권은 지난 한 해 네 차례 인사 학살, 검찰총장에 대한 세 차례 지휘권 발동, 총장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강행했다. 모두 정권 불법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실패하자 문 대통령은 갑자기 검찰을 끌어안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처음으로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앉히기도 했다.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검찰 인사를 보니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윤 총장에 대한 지지 여론을 희석하려고 벌인 쇼에 불과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