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전직 외교 장관들 ”바이든, 쿼드에 한국 참여시켜야”

한·미·일 전직 외교 장관들 ”바이든, 쿼드에 한국 참여시켜야”

 

1년간 연구·토론 거쳐 바이든에 정책 제언
이상희·윤병세 前 장관 참여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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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2.14 09:08 | 수정 2021.02.14 09:08

 

한국과 미국, 일본의 전직 외교·국방 장관들이 중국 견제용 다자안보협의체 쿼드(Quad)에 한국을 참여시키는 한편 동맹국에 대한 핵 안전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정책 제언을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취임 후 처음으로 워싱턴DC 국방부를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국방부가 몇 달 내에 대중국 국방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난해 1월 미 시카고국제문제연구소(CCGA) 주관으로 결성된 ‘미국의 동맹국들과 핵무기 확산 문제에 관한 특별연구회(TF)’는 1년여 연구와 토론 끝에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모임에는 척 헤이글 전 미 국방장관과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 노부야스 아베 전 일본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이상희 전 국방부 장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참여했다.

보고서는 “워싱턴 입장에서 아시아가 갈수록 글로벌 개입 전략을 위한 우선적인 전구로 간주됨에 따라 미국과 주요 동맹국들이 전략적 공조와 노력의 통합에 나서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 위협에 대처하고 아시아 전체 내에서 다자간 안보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한·미·일 3국 안보협력 재건에 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S.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머리스 페인 호주 외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이 지난해 10월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인도-태평양 연안 4개국 외교수장의 '쿼드'(Quad·4자) 회의를 앞두고 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의 참여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쿼드에 대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참여국들은 궁극적으로 이 대화체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인도, 일본, 호주 4개국이 참여해 2019년 결성된 쿼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대(對)중국 견제의 가장 중심에 있다. 단순한 외교 회담을 넘어 합동 군사훈련까지 실시하며 결속력을 과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참여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위협이 지속하고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한국은 당연히 4개국과 공식적 연대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한국·일본·호주 등 동맹국들의 미국의 핵기획과정에 포함시키는 ‘아시아 핵기획그룹’ 창설하자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60년대 유럽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핵보장을 안심시키는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나토 핵기획그룹(NPG)’와 같은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 발간에 참여한 이상희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조선일보DB

 

이들은 “아시아 NPG는 3국을 미국의 핵기획과정에 참여시켜 이들 동맹국이 미국의 핵전력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을 논의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최고위층 정치 지도자들도 포함될 수 있고, 기존의 상호방위조약을 대체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를 강화시켜줄 것”이라고 했다. 또 “서로 간에 신뢰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관점을 경험하고 포함시키면서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바이든 정부가 지난달 출범 뒤 외교 정책에 대한 전면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보고서는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집단방위 공약 재확인은 필요하고 환영할만한 조치지만, 동맹 체제 재건에는 대통령의 구두 약속 이상의 조치가 요구된다”며 여러 의제들의 긴박한 논의와 해결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