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秋 경질 서두르고 경제-외교라인도 대폭 바꿔라

[사설]秋 경질 서두르고 경제-외교라인도 대폭 바꿔라

 

동아일보 입력 2020-12-18 00:00수정 2020-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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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재가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 징계 건이 마무리된 만큼 추 장관 교체를 포함한 후속 개각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지난 1년 내내 검찰과 갈등을 빚으면서 여권 내부에서조차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추-윤 갈등으로 사회적 피로감은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추 장관만 바꾼다고 해서 모든 일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친문 지지층만 쳐다보는 폐쇄적 국정 운영에서 벗어나 국민 전체를 바라보면서 정책기조를 크게 전환하고 국정 분위기를 일신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각과 청와대 참모들에 대한 대대적 인적쇄신이다. 여권에서는 현재 추 장관에 더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차 개각에서 제외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4명 안팎을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이 정도의 개각으로는 부족하다.

 

경제팀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제 현장의 체감과 동떨어진 낙관적 전망만 내놓아서 시장의 신뢰를 잃은 데다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도 크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잦은 실수로 안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임명된 지 얼마 안 됐다고는 하지만 지나친 대북 저자세로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국정 전반을 관장하면서 정책을 조율해야 할 청와대의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들을 모두 바꾸지 않고서는 정책에 대한 신뢰와 국정 추진력을 회복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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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긴급한 국정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확산되면서 우리 경제 현장 곳곳엔 이미 비상등이 켜졌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대책이 시행될 경우 마지막 생존의 끈마저 끊어질까 우려하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애끓는 호소도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미국에서 조 바이든 정부가 정식 출범하면 한반도 주변 외교안보 지형은 크게 요동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시간은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경제#외교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