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경기 고꾸라질 때···세금은 25조 더 걷혔다

작년 경기 고꾸라질 때···세금은 25조 더 걷혔다

[중앙일보] 입력 2019.02.08 16:52 수정 2019.02.0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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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기자                  

 

8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2018 회계연도 총세입·세출 마감행사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앞줄 오른쪽)이 총세입·세출 마감 버튼을 누르고 있다. [기획재정부]

지난해 정부가 계획한 것보다 25조4000억원 더 많은 국세가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경기 하강 우려가 고조하는 가운데 당초 계획보다 세금을 더 걷어 정부 곳간만 채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 '2018 회계연도 총세입ㆍ총세출 마감 결과'

기획재정부는 8일 ‘2018 회계연도 총세입ㆍ총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총세입ㆍ총세출과 이월ㆍ불용액, 세목별 국세 수입 실적, 증감사유 등이 여기 포함됐다. 세금을 얼마나 모았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드러나 문재인 정부 2년 차나라 살림을 알 수 있는 ‘가계부’ 성격이다.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은 293조6000억원이었다. 전년 국세 수입(265조4000억원) 대비 28조2000억원(10.6%) 늘었다. 세입 예산(268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25조4000억원(9.5%) 더 걷었다. 역대 최대 초과 세수다.

초과 세수는 4년 연속 증가세다. 2015년 2조2000억원, 2016년 9조9000억원, 2017년 14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25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초과 세수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한 건 소득세다. 양도소득세(7조7000억원)ㆍ근로소득세(2조3000억원) 등을 계획보다 많이 징수해 예산보다 11조6000억원(15.9%) 많은 84조5000억원을 걷었다.

 
법인세도 예산보다 7조9000억원 많은 70조9000억원을 걷었다. 이 밖에도 부가가치세ㆍ증권거래세를 예산보다 각각 2조7000억원, 2조2000억원 더 징수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는 1조9000억원 걷었다. 예산보다 1000억원 늘었다.
 
박상영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2017년 반도체 호황 등으로 법인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돼 법인세가 늘었고, 부동산ㆍ주식시장 등 자산시장 호조에 따라 양도소득세ㆍ증권거래세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초과 세수는 박근혜 정부 초기 때와는 다른 양상이다. 당시엔 정부 전망치보다 세수가 적은 이른바 ‘세수 펑크’ 사태가 벌어졌다. 예산 대비 국세 수입 실적은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2014년 -11조원을 기록했다. 
 
초과 세수나 세수 펑크 규모가 클수록 정부가 세수 예측에 실패했다는 뜻이다. 특히 지난해는 생산ㆍ투자ㆍ고용이 역대 최악으로 악화했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8년 1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현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향후 경기를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7개월 연속 하락했다. 1971년 이후 46년 만에 최장기 하락세였다.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처럼 초과 세수가 25조원에 달하는 건 재정 운용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경기가 고꾸라지는 상황이라면 나라 곳간에 세수를 쌓기보다 파격적인 감세, 재정 지원을 통해 민간에 돈을 돌게 하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세수 목표를 낮춰 잡은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조영철 고려대 초빙교수(전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 국장)는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토론회에서 “2018년에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금리상승 등으로 확장재정이 필요했다”며 “2017년과 2018년 연속 발생한 초과 세수에 정부 의도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세입 전망을 낮게 잡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반면 초과 세수가 경기 둔화를 부추긴다는 주장은 지나치다는 얘기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는 증세를 한 게 아니라 부동산 세제가 바뀌고 기업 실적이 좋아 예외적으로 초과 세수 규모가 컸다”며 “정부 지출이 많이 늘어 지출을 더 늘리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초과 세수를 사회보정료 부담을 덜어주는 데 쓰는 등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포토]

지난해 국세 수입에 세외수입을 더한 총세입은 385조원이었다. 2017년과 비교해 25조5000억원 늘었다. 예산(371조3천억원)보다 13조7000억원 많았다. 예산과 총세입을 비교하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세입 초과를 기록했다. 총세입은 2016년 3조494억원, 2017년 9조6306억원 많았다. 2012년∼2015년 4년간은 총세입이 예산보다 적었다.
 
총세출은 364조5000억원이었다. 총세입액(385조원)에서 총세출 액(364조5000억원)ㆍ국채상환액(4조원)ㆍ이월액(3조3000억원)을 뺀 세계(歲計) 잉여금은 13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세계 잉여금은 2014년 8000억원 적자였는데 2015년 2조8000억원 흑자로 전환했고 2016년 8조원, 2017년 11조3000억원에 이어 지난해까지 4년 연속 흑자다. 이용욱 기재부 국고과장은 “지난해 세계 잉여금은 2007년 16조5000억원을 기록한 후 최근 11년 새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세계 잉여금 중 일반회계 10조7000억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ㆍ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출연, 채무상환 등에 순서대로 쓴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또는 세입 이입 등 방식으로 처리한다. 특별회계 2조5000억원은 개별 법령에 따라 자체 세입 처리한다.

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최근 정부가 경기를 활성화하고 고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세계 잉여금 일부를 추경에 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추경 예산을 확보하면서 세계 잉여금을 포함한 여유자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했다. 김학수 연구위원은 “세수 예측이 자주 틀리고 툭하면 추경을 편성하는 정부라면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추가 세수로 추경을 편성하기보다 국가 채무를 갚는 데 써 다음 위기에 대응할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작년 경기 고꾸라질 때···세금은 25조 더 걷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