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정과 트럼프의 북한 비핵화 과제

이란 핵협정과 트럼프의 북한 비핵화 과제 

원 문   KIMA Newsletter 제273호 

제 공   한국군사문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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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5-04 08:17:41

 

  지난 4월 30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 TV 생방송 기자회견을 통해 “이란이 2015년 이란 핵협정(JCPOA)을 위반해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다”고 밝히면서, 지난 1월에 모사드가 수도 테헤란 슈러버드 지역에 있는 비밀창고를 급습하여 빼낸 CD 183장과  55,000여장의 문서들을 증거 자료로 공개하였으며, 이란이 핵탄두 5개를 만들어서 시험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공개하였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내말이 100% 진실로 입증되었다”고 맞장구를 쳤다.

  이란 핵협정은 2015년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허용하되 서방은 이란에 대해 경제 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이었으나, 유효기간이 2025년까지이며, 이란의 탄도 미사일 개발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불만을 표시하며 협정 파기 가능성을 언급해 왔다. 이에 따라 이란 핵협정에 참가했던 P5+1 국가 중 영국, 프랑스, 독일이 미국의 불만을 반영해 새로운 협정을 맺자고 하였으나, 이란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4월 27일에 선언된 판문점 선언에 이어 5월 중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핵심 의제로 다루어질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에 대한 시각과 결심이 북미 정상회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4월 30일자 뉴욕타임스지는 이란 핵협정과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 간에 다음과 같은 차이점, 유사점 및 특이점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우선 차이점이다. 2015년 협정 체결시 서방은 이란의 핵무기 관련해서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고, 이란 역시 이를 모두 공개하였으나, 현재 서방은 북한이  핵무기와 제조 시설을 얼마의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지 모르다는 점이 다르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이란은 핵무기만 개발하였으나,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을 같이 개발하여 더욱 비핵화 과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아울러 이란 핵협정 합의 당시 이란에 막대한 투자를 한 유럽연합(EU) 등이 이란 핵협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나, 북한의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미국에 대해 비협조적이라면서, 아마도 이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과제라고 보도하였다. 

  다음으로 유사점이다. 이란과 북한 간 유사점은 이란과 북한 정권은 권위주의 또는 불량국가(rogue regime)로서 미국을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였고 합의내용을 잘 어긴다는 점이라고 보도하였다.

  마지막으로 특이점이다. 이란의 핵협정의 경우 미국 등 유럽연합 국가와 중국, 러시아 등 여러 이해관계자(stakeholders)가 동참하였으나, 북한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전(前) CIA 국장을 비밀리에 평양에 보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면하여 빅딜 성사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미국과 북한 간의 사전 준비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특이점이라고 보도하였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빅딜을 거쳐 비핵화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거쳐야 할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 출처 :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April 30, 2018, p. 8; RCN International Outlook, May 1, 2018; 국방일보, 2018년 5월 2일, 2쪽.